일본 외국어서면출원 번역문 요건: 1년 4개월 기한·회복·번역문제출서·오역정정서(特許法 第36条の2)
일본 외국어서면출원(特許法 第36条の2)의 일본어 번역문은 특허출원일(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최선 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안에 냅니다. 통지 후 2개월, 취하 간주와 회복, 번역문제출서 서식, 1통만 내는 번역문, 도면 번역문, 오역정정서를 정리합니다.
일본에서는 영어 등 외국어로 쓴 서면을 원서에 첨부해 특허출원할 수 있습니다(외국어서면출원, 特許法 第36条の2 第1項). 대신 특허출원일(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최선 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안에 외국어서면과 외국어요약서면의 일본어 번역문을 내야 합니다. 특허청 안내서에 따르면 심사는 이 번역문을 명세서·청구범위·도면으로 보고 이루어지며 특허권도 번역문에 기초해 생깁니다.
아래 내용은 e-Gov 법령 데이터의 特許法·特許法施行規則 현행본과 일본 특허청(JPO) 안내서 「出願の手続」(令和8年度) 제2장 제10절에 근거합니다. 特許法 현행본은 令和8年法律第46号 개정(2026-06-24 시행)까지, 特許法施行規則 현행본은 令和8年経済産業省令第43号(2026-05-21 시행)까지 반영한 판입니다.
규정 — 번역문 기한과 내지 않았을 때
법은 출원인이 명세서·특허청구범위·필요한 도면·요약서 대신,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로 적은 서면과 필요한 도면(«외국어서면»), 요약서 사항을 그 외국어로 적은 서면(«외국어요약서면»)을 원서에 첨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特許法 第36条の2 第1項). 시행규칙은 그 외국어를 «영어 그 밖의 외국어»로 정합니다(特許法施行規則 第25条の4).
| 단계 | 기한·효과 | 근거 조문 |
|---|---|---|
| 번역문 제출 | 특허출원일(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최선 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외국어서면·외국어요약서면의 일본어 번역문 | 特許法 第36条の2 第2項 본문 |
| 분할·변경·실용신안등록 기초 출원 | 본문 기간이 지난 뒤라도 그 출원일부터 2개월 이내 | 特許法 第36条の2 第2項 ただし書 |
| 기간 안에 내지 않음 | 특허청장관이 출원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 | 特許法 第36条の2 第3項 |
| 통지 뒤 제출 | 통지일부터 2개월 이내 | 特許法 第36条の2 第4項 · 特許法施行規則 第25条の7 第4項 |
| 통지 뒤에도 내지 않음 | 외국어서면(도면 제외)의 번역문이 없으면 1년 4개월 기간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봄 | 特許法 第36条の2 第5項 |
| 회복 제출 | 낼 수 있게 된 날부터 2개월. 그 말일이 통지 후 2개월 경과로부터 1년을 넘으면 그 1년까지. 고의로 내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제외 | 特許法 第36条の2 第6項 · 特許法施行規則 第25条の7 第5項 |
| 통지 뒤·회복 제출의 효과 | 1년 4개월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낸 것으로 봄 | 特許法 第36条の2 第7項 |
특허청 안내서는 平成27年 개정법이 2016년 4월 1일 시행되면서 번역문 제출 기간이 1년 4개월이 됐다고 설명합니다.
회복으로 번역문을 낼 때는 같은 기간 안에 様式第31の9로 작성한 회복이유서(回復理由書)도 내야 합니다(特許法施行規則 第25条の7 第6項). 특허청 안내서는 이때 번역문제출서에 【その他】란을 두고 «特許法第３６条の２第６項の規定による翻訳文の提出»이라고 적어 내라고 설명합니다. 회복 요건은 법 문언 그대로 «고의로 내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법은 외국어서면의 번역문을 원서에 첨부해 낸 명세서·특허청구범위·도면으로, 외국어요약서면의 번역문을 원서에 첨부해 낸 요약서로 본다고 정합니다(特許法 第36条の2 第8項). 특허청 안내서는 외국어서면이 출원일의 발명 내용을 개시한 서면이라는 지위를 가지며 선행기술로서의 효과와 국내우선권의 효과는 외국어서면에 기초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실용신안법에서는 외국어서면출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안내서에 적혀 있습니다.
번역문제출서와 서식
| 서류·란 | 서식·적는 것 | 근거 |
|---|---|---|
| 외국어서면출원 원서 | 様式第26の2. 【特記事項】란에 «特許法第３６条の２第１項の規定による特許出願» | 특허청 안내서(様式第26の2) |
| 번역문제출서 | 様式第31の5 | 特許法施行規則 第25条の7 第1項 |
| 번역문 — 명세서·청구범위·도면 | 様式第31の6 · 様式第31の6の2 · 様式第31の7 | 特許法施行規則 第25条の7 第2項 |
| 번역문제출서 【確認事項】란 | 첨부한 번역문이 외국어명세서·청구범위·도면·요약서에 적은 사항을 과부족 없이 적정한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라는 취지 | 특허청 안내서(様式第31の5 備考2) |
| 요약서 번역문 【要約】란 | «【課題】»·«【解決手段】» 같은 표제 | 특허청 안내서(様式第31の8 備考1) |
| 외국어요약서 | 일본어로 번역했을 때 400자 이내가 되도록 간결하게 | 특허청 안내서(様式第31の4 備考3) |
| 회복이유서 | 様式第31の9 | 特許法施行規則 第25条の7 第6項 |
특허청 안내서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외국어서면출원을 할 때 외국어명세서·청구범위·도면·요약서는 이미지 데이터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書類名】»란은 코드 데이터(텍스트 데이터)로 기록해야 합니다. 안내서는 이 서류들을 PDF 파일로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따로 설명합니다. 외국어명세서의 «【書類名】外国語明細書» 표기는 일본어로 적습니다(様式第31の2 備考2).
실무에서 볼 점
아래 항목은 모두 특허청 안내서 「出願の手続」의 설명입니다.
번역문을 고칠 때 — 수속보정서와 오역정정서
번역문을 고치는 방법도 특허청 안내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 번역문 내용을 고쳐야 하면 수속보정서(手続補正書)나 오역정정서(誤訳訂正書)를 냅니다.
- 번역문을 내기 전에는 명세서·청구범위·도면을 보정할 수 없습니다.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은 일반 일본어 출원과 같습니다.
- 오역 정정을 목적으로 보정할 때는 오역정정서를 내야 합니다. 오역 정정은 번역문을 낸 뒤에 합니다. 할 수 있는 기간은 보정할 수 있는 기간과 같습니다.
- 오역정정서로 오역 정정 외의 보정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보정 단위 안에 오역 정정 부분과 그 밖의 보정 부분이 섞여 있으면 반드시 오역정정서로 보정해야 합니다.
- 요약서는 오역정정서로 보정할 수 없습니다.
오역정정서(様式第15の2)의 【訂正の理由等】란에는 보정 사항에 대응하는 외국어명세서·청구범위·도면의 기재 사항과 그 기재 위치, 보정 전 기재가 적절하지 않은 번역에 따른 것인 이유, 보정 후 기재가 적절한 번역에 따른 것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備考5). 이유를 설명하는 데 사전 사본 같은 자료가 필요하면 «訂正の理由の説明に必要な資料»로 첨부합니다(備考9).
안내서는 외국어서면에 적혀 있지 않은 신규사항이 번역문에 적혀 있으면 그 특허출원이 거절·무효 이유를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번역문에 적혀 있지 않은 신규사항을 더하는 보정은 오역 정정에 의한 경우를 빼고 거절 이유가 됩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특허의 정정(정정심판·무효심판 중 정정)에서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변경하지 않는 등 정해진 요건을 채운 것에 한해 외국어서면의 기재에 기초한 오역 정정이 인정됩니다. 출원공개공보에는 번역문과 외국어서면·외국어요약서면이 함께 실리고 오역 정정을 목적으로 한 보정도 공보에 실립니다.
근거 조문
前項に規定する期間内に外国語書面（図面を除く。）の第二項に規定する翻訳文の提出がなかつたときは、その特許出願は、同項本文に規定する期間の経過の時に取り下げられたものとみなす。
— 特許法 第36条の2 第5項(e-Gov 法令API 현행본)
ただし、故意に、第四項に規定する期間内に前項に規定する翻訳文を提出しなかつたと認められ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特許法 第36条の2 第6項 ただし書(e-Gov 法令API 현행본)
翻訳文の提出期間内であっても翻訳文の提出後に新たな翻訳文を再度提出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 特許庁 「出願の手続」(令和8年度) 제2장 제10절 Ⅱ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