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특허법원 4 Ni 39/22 (EP): 무선 충전 특허 청구항, 공보 번역과 다른 재판부 번역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4부(무효부)는 4 Ni 39/22 (EP) 판결에서 영어로 등록된 무선 충전 특허 EP 2 628 233을 독일 영역에 대해 전부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판결 머리에 적힌 날짜는 2024년 1월 4일입니다. 재판부는 청구항을 자체 독일어 번역으로 옮겨 적으면서 그 번역이 특허 공보에 따른 번역과 부분적으로 상당히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자기 번역어 «Energieübertrager»도 «power transmitter»에 일부만 맞는다고 적었습니다. 무효 근거는 선행문헌 US 2010/0146308 A1(D1)에 비춘 진보성 부족입니다.

사건 — 영어로 등록된 무선 충전 특허

판결에 따르면 이 특허는 2010년 10월 13일 유럽 출원 EP 10187379의 우선권을 주장해 2011년 10월 4일 국제출원 PCT/IB2011/054342로 출원됐습니다. 등록은 2019년 12월 11일 공고됐고 판결은 영어로 작성된 특허로 효력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영어 제목은 «Power transmitter and power receiver for an inductive power system»입니다.

등록 공보 EP 2 628 233 B1에 적힌 특허권자는 Koninklijke Philips N.V.이고 독일(DE) 지정에 대한 특허권자는 Philips Intellectual Property & Standards GmbH입니다. 판결문은 당사자 이름을 가렸습니다. 변론은 2023년 8월 9일과 10일에 열렸고 판결 머리에는 2024년 1월 4일이 선고에 갈음한 송달일로 적혀 있습니다.

1. 2010-10-13

   유럽 출원 EP 10187379(우선권 기초)

2. 2011-10-04

   국제출원 PCT/IB2011/054342

3. 2019-12-11

   등록 공고(EP 2 628 233 B1)

4. 2023-08-09

   연방특허법원 변론(8월 9일·10일)

5. 2024-01-04

   판결 송달(선고에 갈음) — 독일 영역 전부 무효

문제가 된 표현 — 공보 번역과 재판부 번역

판결은 영어 제목과 함께 특허 공보에 따른 독일어 번역 제목 «Leistungssender und Leistungsempfänger für ein induktives Stromsystem»을 적었습니다. 등록 공보의 독일어 제목도 같은 말입니다. 공보의 독일어 청구항은 «power transmitter»를 «Leistungssender», «transmitter coil»을 «Senderspule», «power receiver»를 «Leistungsempfänger»로 옮겼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청구항 1·4·7·8을 직접 옮겨 적었습니다. 재판부 번역의 청구항 1은 «power transmitter»를 «Energieübertrager», «transmitter coil»을 «Übertragerspule», «power receiver»를 «Energieempfänger»로 옮겼습니다. 첫 데이터에 관한 구성도 공보는 «Frequenzverschiebung zur Frequenzmodulation des Stromsignals»로, 재판부는 «Frequenzhub für eine Frequenzmodulation des Leistungssignals»로 적었습니다.

In deutscher Übersetzung durch den Senat, die teilweise erheblich von der

— 독일 연방특허법원 4 Ni 39/22 (EP) 판결(2024-01-04)

위 표는 공보와 판결의 글자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어느 낱말이 어떻게 다른지 목록을 내지 않았고 번역이 «부분적으로 상당히» 다르다고만 적었습니다.

판단 — 재판부가 번역어에 붙인 설명

재판부는 자기 번역어도 원문에 꼭 들어맞지는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power transmitter»를 «Energieübertrager»로 옮기는 것은 특허에 일부만 맞는다는 것입니다. power transmitter가 단말에 에너지를 보내기는 하지만 특허가 초점을 둔 양방향 통신에서는 송전 쪽과 수전 쪽 모두 송신부와 수신부를 함께 갖는다는 이유였습니다.

Die Übersetzung von power transmitter in „Energieübertrager“ wird dem Streitpatent nur teilweise gerecht

— 독일 연방특허법원 4 Ni 39/22 (EP) 판결(2024-01-04)

«transmitter coil»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전력·에너지 전달의 뜻에서만 1차 코일이고 데이터 통신에서는 당연히 송신 코일이자 수신 코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항 구성 1.2.1의 첫 데이터가 «Frequenzhub»(frequency shift)를 내용으로 한다고 읽었습니다. 재판부 설명으로는 Frequenzhub는 간단히 말해 주파수가 어느 범위 안에서 바뀔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재판부는 특허가 여러 번 언급하는 무선 충전 규격 Qi가 105~205kHz 주파수 범위를 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무효 근거 — 진보성 부족

재판부는 등록된 청구항 1의 대상과 병렬 청구항 4·7·8의 대상이 선행문헌 US 2010/0146308 A1(D1)에 비추어 적어도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권자가 낸 보조 청구 8은 늦게 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조 청구 I, Ia, II, IIa, III, IIIa, IV, IVa, VI, VIa, 7의 형태로도 특허를 지킬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판결은 번역을 무효 이유로 들지 않았습니다.

beruhen gegenüber der Druckschrift US 2010/0146308 A1 [D1] zumindest nicht auf einer erfinderischen Tätigkeit.

— 독일 연방특허법원 4 Ni 39/22 (EP) 판결(2024-01-04)

번역에서 볼 점

• 영어로 등록된 유럽특허를 다루면서 재판부는 공보의 독일어 번역 대신 자체 번역으로 청구항을 옮겨 적었고 두 번역이 부분적으로 상당히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 같은 «power transmitter»가 공보에서는 «Leistungssender», 판결에서는 «Energieübertrager»로 옮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기 번역어도 일부만 맞는다고 적었습니다.
• 재판부가 든 이유는 기능입니다. 양방향 통신에서는 송전 쪽과 수전 쪽 모두 송신부와 수신부를 갖고 «transmitter coil»도 전력 전달에서는 1차 코일이지만 데이터 통신에서는 송신 코일이자 수신 코일이라고 적었습니다.
• 공보 번역 «Frequenzverschiebung»과 재판부 번역 «Frequenzhub»는 같은 «frequency shift»를 옮긴 말입니다. 재판부는 Frequenzhub를 주파수가 어느 범위 안에서 바뀔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