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고등재판소 昭和61年(行ケ)第7号 — «terre armée»를 «鉄筋コンクリート»로 옮겼다는 보정 각하 사건

도쿄고등재판소는 1989년 11월 20일 昭和61年(行ケ)第7号 판결에서 프랑스 출원을 우선권으로 한 일본 특허출원의 보정 각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프랑스 명세서의 «terre armée»를 대리인이 일본어 명세서에 «鉄筋コンクリート»(철근콘크리트)로 잘못 옮겼다고 주장하며, 발명을 «補強土»(보강토) 보강재로 고치는 보정을 냈습니다. 재판소는 당초 명세서가 문리상으로도 실질상으로도 철근콘크리트용 보강재 발명으로 읽히고 «補強土»라는 말은 전혀 쓰이지 않았다며 보정이 요지를 변경한다고 봤습니다. 오역이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 프랑스 우선권 출원과 보정 각하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1975년 9월 26일 프랑스에서 낸 특허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해 1976년 9월 27일 «鉄筋コンクリート用補強材»(철근콘크리트용 보강재)라는 이름의 발명을 출원했습니다(昭和51年 特許出願 第115714号). 1982년 2월 3일 거절사정을 받자 심판(昭和57年審判第11229号)을 청구했고, 1983년 7월 29일 보정서를 냈습니다. 특허청은 1985년 8월 14일 이 보정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입니다.

특허청이 든 이유는 이렇습니다. 출원 당초 명세서와 도면은 발명을 철근콘크리트용 보강재로만 설명하고 있어 보강토에 관한 발명이 개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보정은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Google Patents는 프랑스 공개특허 FR2325778A1(출원 FR7529600, 1975-09-26)과 일본 공개특허 JPS5242623A(출원 JP51115714A, 1976-09-27)를 같은 패밀리로 표시합니다. 출원 번호와 출원일은 판결에 적힌 사실과 맞습니다. 프랑스 공보의 제목은 «Armature pour ouvrage en terre armee»(Google Patents 표기)이고, JPS5242623A의 영문 제목은 «Strengthening material for reinforced concrete»로 나옵니다.

1. 1975-09-26

   프랑스 특허출원 FR7529600 — 우선권의 기초

2. 1976-09-27

   일본 특허출원 «鉄筋コンクリート用補強材»(昭和51年 特許出願 第115714号)

3. 1977-04-02

   일본 공개 JPS5242623A

4. 1977-04-22

   프랑스 공개 FR2325778A1

5. 1982-02-03

   거절사정

6. 1983-07-29

   심판 중 보정서 제출

7. 1985-08-14

   특허청, 보정 각하 결정

8. 1989-11-20

   도쿄고등재판소, 청구 기각

문제가 된 표현 — «terre armée»와 «鉄筋コンクリート»

원고는 당초 명세서의 «鉄筋コンクリート»와 «コンクリート»가 우선권의 기초인 프랑스 특허출원 명세서에서는 «terre armée»와 «terre»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명세서를 바탕으로 만든 영문 텍스트에서는 «reinforced earth»와 «earth»였고, 본래 «補強土»와 «土»(흙)로 옮겨야 할 말을 소송 밖의 대리인이 «鉄筋コンクリート»와 «コンクリート»로 잘못 옮겨 출원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명세서의 «コンクリート» 가운데 여섯 곳은 오역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ｔｅｒｒｅ　ａｒｍｅｅ」及び「ｔｅｒｒｅ」とされ

— 도쿄고등재판소 昭和61年(行ケ)第7号 판결(1989-11-20), 원고 주장

원고는 당초 명세서를 철근콘크리트용 보강재로 읽으면 여러 곳에서 철근콘크리트 원리에 반하는 모순이 생긴다며, 이 기재가 오기(誤記)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오역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결정 취소 사유로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는 당초 명세서에 보강토 발명이 자명하게 개시되어 있었는데도 특허청이 사실 인정을 잘못했다는 점을 취소 사유로 들었습니다.

피고 특허청장관은 «鉄筋コンクリート»가 원래 «reinforced concrete»의 번역이고, 일본어 «鉄筋コンクリート»의 보강재를 철로만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론했습니다.

판단 — 명세서에 없는 «補強土»는 개시됐다고 볼 수 없다

재판소는 원서와 당초 명세서의 발명 명칭·청구범위·상세한 설명이 모두 발명을 철근콘크리트용 보강재로 적고 있고, «補強土»라는 말은 전혀 쓰이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도 인정하듯 철근콘크리트와 보강토 사이에는 기술적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니, «鉄筋コンクリート用補強材»와 «補強土用補強材»는 서로 다른 물건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봤습니다. 이 용어를 통일해 쓴 원서와 당초 명세서로부터 발명은 문리상 철근콘크리트용 보강재 발명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실질 면에서도 같았습니다. 재판소는 명세서의 발명 목적(보강재의 접착력 증대)과 구성(요철이 있는 보강재) 기재로 보아 실질적으로도 철근콘크리트용 보강재 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에도 마찰력이 작용한다는 사전·편람 기재를 들어, 명세서에 «摩擦»(마찰)이라는 말이 있어도 철근콘크리트 원리에 전혀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고가 든 과학원리상 모순점은 «自由面»(자유면) 기재를 빼면 모두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자유면 기재가 모순이더라도 명세서에 파악하기 어려운 기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명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補強土」に関する発明が開示されているとみることはできない

— 도쿄고등재판소 昭和61年(行ケ)第7号 판결(1989-11-20), 理由 二 4

재판소는 이렇게 문리상·실질상 철근콘크리트용 보강재 발명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기재상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은 «補強土»에 관한 발명이 개시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심사관(심판관)이 명세서 문언과 달리 다른 발명에 관한 기술 상식으로 다른 발명이 적혀 있는 것처럼 다뤄야 해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되고, 후출원인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원고는 보강토에 관한 감정서 등(甲6·7·14·18호증)도 냈습니다. 재판소는 보강토에 관한 통상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당초 명세서를 보면 보강토 발명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사람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의견을 구한 방법·형식이 분명하지 않은 데다, 명세서만 읽고 «コンクリート»를 «土»로, «鉄筋コンクリート»를 «補強土»로 달리 읽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의견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주장한 과학원리상 모순을 미리 지적받고 나온 의견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いずれも当初明細書の記載を離れた意見

— 도쿄고등재판소 昭和61年(行ケ)第7号 판결(1989-11-20), 理由 二 5

원고는 요지 변경 기준을 다룬 선례로 도쿄고등재판소 1983년 3월 24일 판결(第一判例)과 1978년 6월 27일 판결(第二判例)을 들었습니다. 재판소는 이 판결들과 심결례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론 — 보정 각하 결정 유지

재판소는 보정이 명세서 요지를 변경한다고 본 특허청 결정에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재판관 秋吉稔弘·西田美昭·木下順太郎). 판결은 오역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 원고 주장대로라면 프랑스어 «terre armée»가 영문 텍스트의 «reinforced earth»를 거쳐 일본어 «鉄筋コンクリート»가 됐습니다. 재판소는 이 경로가 맞는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재판소는 출원 당초 명세서에 적힌 말을 기준으로 발명을 읽었습니다. 명세서에 한마디도 없는 «補強土» 발명은 개시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명세서를 철근콘크리트로 읽으면 생긴다는 기술적 모순도, 보강토 전문가의 의견도 보정을 받아들일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 피고는 «鉄筋コンクリート»가 원래 «reinforced concrete»의 번역이라고 반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