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재고재 令和6年(行ケ)第10100号: «直線的»을 «直接的»으로 고친 «오역 정정» 불허, 심결 취소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는 2025년 10월 8일, 독일어 원문 «linear»를 옮긴 «直線的»은 원문과 뜻이 다르지 않다고 보고 이를 «直接的»으로 고친 특허권자의 오역 정정을 인정한 특허청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는 2025년 10월 8일 令和6年(行ケ)第10100号 사건에서 특허청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무효심판 중 특허권자가 명세서의 «直線的»을 «直接的»으로 고친 정정은 오역 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독일어 원문 «linear»를 «直線的»으로 옮긴 번역이 원문과 뜻이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문제가 된 특허는 일본 特許第6328108号, 카시트 옆충돌 보호 특허입니다. 독일어로 낸 국제출원 WO2013/189819를 일본어로 옮긴 외국어 국제특허출원으로, 2013년 6월 13일 국제출원됐고 2018년 4월 27일 설정등록됐습니다.
| 독일어 원문(WO2013/189819) | 등록 명세서 단락【0008】 | 정정 뒤(訂正事項7) | 법원 판단(28쪽) |
|---|---|---|---|
| linear | 直線的(곧은 선으로) | 直接的(직접) | «直線的»은 원문과 뜻이 다르지 않다 |
| nicht linear auf den Körper des Kindes, sondern linear am Körper des Kindes vorbei in die Sitzschale einleitet | 衝突の場合、発生し得る横からの力を子供の側部から直線的に離れて、子供の体に入る代わりに、導き且つ減衰させる特徴を示す。 | 衝突の際に発生し得る横からの力を子供の体に直接的に伝達するのではなく、子供の体のそばを通り過ぎて、減衰特性を有するシートシェル内に導く。 | «直線»과 «直接»은 뜻이 달라 이 정정은 오역 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는 2019년 4월 3일 이 특허에 무효심판(無効2019-800027)을 청구했습니다. 특허권자는 이 심판 중에 2023년 7월 4일 자 정정(本件訂正)을 냈습니다. 그 가운데 訂正事項7은 «誤訳の訂正»을 이유로 단락 【0008】의 «直線的»을 «直接的»으로 고친 것입니다. 특허권자는 고친 단락을 근거로 청구항 1(訂正事項3)과 청구항 16(訂正事項5)도 함께 고쳤습니다.
특허청은 2024년 7월 23일 이 정정을 인정하고 «本件審判の請求は、成り立たない»라는 심결을 냈습니다. 무효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원고는 2024년 11월 25일 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봤나
판결은 먼저 오역 정정이 무엇인지 적었습니다. 번역으로 생긴 기재상의 잘못을 원문의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고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26쪽). 이어 오역 정정이 되려면 두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한다고 봤습니다(27쪽).
| 요건 | 내용 |
|---|---|
| ① | 원문의 기재와 설정등록 때 명세서·특허청구범위·도면의 기재가 번역의 잘못(오역)으로 뜻이 다를 것 |
| ② | 고친 뒤의 기재가 원문 기재의 뜻을 나타내 두 기재의 뜻이 일치할 것 |
법원은 사전을 들어 «linear»가 «直線状の、線状の»이라는 뜻이라고 봤습니다. 판결은 특허권자의 앞선 주장도 짚었습니다. 특허권자는 2022년 3월 9일 오역 정정을 이유로 한 정정청구(그 뒤 취하 간주)에서 원문의 두 «linear»를 «直線的»으로 옮기는 정정을 구하며 그것이 원문의 바른 번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linear»를 «直線的»으로 옮겨도 원문과 명세서의 뜻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原文の「linear」という文言を明細書において「直線的」と訳した場合に、原文の記載と明細書の記載の意味が異なるとは認められない。
— 知的財産高等裁判所 令和6年(行ケ)第10100号 판결(2025-10-08), 28쪽
판결은 広辞苑을 들어 «直接»의 뜻을 «中間に隔てるものがないこと»로 적었습니다(26쪽). 그리고 «直線»과 «直接»은 뜻이 다른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直線的»을 «直接的»의 오역이라며 고치는 정정은 오역 정정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訂正事項７の訂正前の「直線的」との記載の原文は「linear」であるところ、これを「直接的」の誤訳であるとして、その訂正を求めることは、誤訳の訂正の要件を充足せず、訂正事項７は特許法１３４条の２第１項ただし書き２号に定める誤訳の訂正には当たらないと認められる。
— 知的財産高等裁判所 令和6年(行ケ)第10100号 판결(2025-10-08), 28쪽
청구항 1·16 정정과 심결 취소
청구항 1의 정정(訂正事項3)과 청구항 16의 정정(訂正事項5)은 단락 【0008】의 정정을 근거로 했습니다. 법원은 두 정정 모두 근거를 잃었다고 보고 원고가 주장한 취소사유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32쪽).
판결은 이 정정이 원문과 다른 번역으로 생긴 잘못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특허권자의 지금 해석에 맞추려고 고친 것이어서 오역 정정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33쪽).
本件訂正事項は、原文の記載と異なる翻訳による誤りを訂正するものではなく、被告の現時点での解釈に沿うように訂正すること目的としたものといえ、誤訳の訂正として許容されるものとはいえない。
— 知的財産高等裁判所 令和6年(行ケ)第10100号 판결(2025-10-08), 33쪽
결론에서 법원은 정정이 요건에 맞는다며 받아들인 특허청 심결의 판단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점은 판단할 것도 없이 심결을 취소했고(37쪽)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2013-06-13
국제출원 WO2013/189819(독일어)
2018-04-27
特許第6328108号 설정등록
2019-04-03
원고 무효심판 청구(無効2019-800027)
2022-03-09
특허권자 정정청구 — «linear»를 «直線的»으로 옮기는 정정을 구함(뒤에 취하 간주)
2023-07-04
특허권자 정정(本件訂正) — 단락 【0008】 «直線的»→«直接的»
2024-07-23
특허청, 정정 인정·심판 청구 불성립 심결
2024-11-25
원고 심결 취소 소송 제기
2025-10-08
지식재산고등재판소, 특허청 심결 취소
번역에서 볼 점
특허권자는 등록 번역을 «오역»이라며 고치려 했지만 법원은 원문 «linear»와 등록 번역 «直線的»의 뜻이 다르지 않다고 봤습니다. 특허권자의 지금 해석에 맞춘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은 적었습니다.
판결이 다루지 않은 것
이 판결은 정정을 인정한 특허청 심결이 잘못이라고 보고 그 심결을 취소한 것입니다. 사건은 특허청으로 돌아가며 그 뒤의 결과는 판결에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