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단신 11월 13일 — UPC 뮌헨, BSH 스팀오븐 특허로 Arçelik·Beko에 독일·프랑스 금지
UPC 뮌헨 지역부는 11월 11일 BSH 스팀오븐 특허 침해를 인정해 Arçelik·Beko에 독일·프랑스 금지를 명했습니다. 같은 날 밀라노 중앙부는 Biolitec 정맥 레이저 특허를 정정안(AR 10)으로 유지했고, 뮌헨 지역부는 독일 박람회 전시를 청약으로 봤습니다.
11월 13일 단신은 통합특허법원(UPC) 1심 판결 세 건입니다. 세 판결 모두 2026년 11월 11일에 나왔습니다. 뮌헨 지역부는 BSH의 스팀오븐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Arçelik·Beko 쪽 피고들에게 독일·프랑스 금지를 명했습니다. 밀라노 중앙부는 Biolitec의 정맥 레이저 특허를 정정한 형태(AR 10)로 유지했습니다. 뮌헨 지역부는 다른 사건에서 독일 박람회 전시를 «청약»으로 봤습니다.
| 법원 | 사건 번호 | 특허 | 결과 |
|---|---|---|---|
| UPC 뮌헨 지역부 | UPC_CFI_770/2025(무효 반소 UPC_CFI_1969/2025) | EP 3 673 210 «Steam cooking appliance» | 침해 인정, 독일·프랑스 금지, 손해배상 책임, 무효 반소 기각 |
| UPC 밀라노 중앙부 | UPC_CFI_292/2026 | EP 4458303 «Endoluminal laser ablation device for treating veins» | AR 10 정정 형태로 유지되는 범위에서 무효 소송 기각 |
| UPC 뮌헨 지역부 | UPC_CFI_571/2025(무효 반소 UPC_CFI_1926/2025) | EP 2 947 037 «Crane» | 박람회 전시를 청약으로 보고 침해 인정, 무효 반소 기각 |
세 건 모두 1심 판결이라 항소 기한(송달 후 2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뮌헨 두 판결은 소송 언어가 독일어입니다. 아래 인용은 Véron이 올린 DeepL 영어 기계 번역본 기준입니다.
UPC 뮌헨 — BSH 스팀오븐 특허, Arçelik·Beko에 독일·프랑스 금지
UPC 1심 뮌헨 지역부는 2026년 11월 11일 BSH Hausgeräte GmbH가 Arçelik A.Ş.(튀르키예)·Beko Germany GmbH·Beko France SAS를 상대로 낸 침해 소송(UPC_CFI_770/2025)과 피고들의 무효 반소(UPC_CFI_1969/2025)에서 판결했습니다. 특허는 유럽특허 EP 3 673 210(«Steam cooking appliance», 스팀 조리 기기)입니다.
다툼 대상은 'Beko'·'Grundig' 상표를 단 스팀 조리 기능 빌트인 오븐입니다. 청구항 1은 분리형 물탱크의 급수구 마개가 물탱크 앞면이나 뒷면의 적어도 일부를 이루는 구성입니다.
법원은 피고 모두에게 침해 중지를 명했습니다. 금지 명령의 지역은 원고가 신청한 대로 독일과 프랑스뿐입니다. 법원은 또 피고들이 2022년 10월 26일 이후 침해 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고 무효 반소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배상 책임만 확인했고 금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판결 요지 1에서 여러 나라를 판매 지역으로 하는 공동 유통 계획에 알고 가담한 자는 자기가 맡은 행위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다른 참가자의 계획된 기여도 그 사람에게 귀속되고 내부 역할 분담이 대외 책임을 줄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The internal division of labour therefore does not limit external liability.
— UPC 뮌헨 지역부 판결 UPC_CFI_770/2025(2026-11-11) 판결 요지 1, Véron DeepL 영어 기계 번역본
UPC 밀라노 중앙부 — Biolitec 정맥 레이저 특허, 정정안(AR 10)으로 유지
UPC 1심 밀라노 중앙부 사건(UPC_CFI_292/2026)은 라트비아 회사 Light Guide Optics International(LGO)이 오스트리아 BIOLITEC Holding의 유럽특허 EP 4458303(«Endoluminal laser ablation device for treating veins», 정맥 치료용 혈관 내 레이저 절제 장치)을 취소해 달라고 낸 무효 소송입니다. 소송 언어는 영어입니다.
법원은 2026년 11월 11일 EP 4458303이 보조 청구 10(AR 10)으로 정정한 형태로 유지되는 범위에서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무효 청구인이 신규성과 신규사항 추가 주장에서는 이겼지만 특허권자가 AR 10 정정 형태로 특허를 지켜 취소를 피했다고 봤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습니다.
판결 요지 1은 증거 제출에 관한 것입니다. 분쟁 특허 자체는 당사자가 특정만 하고 사본을 내지 않았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효 주장의 근거로 드는 특허·특허출원(심사 경과 포함)은 공개돼 있더라도 그것을 원용하는 당사자가 절차에 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 요지는 적었습니다.
This does not apply to patents or patent applications (or file history) relied upon as evidence in support of invalidity objections: notwithstanding their public availability, such documents must be duly introduced into the proceedings by the party relying on them
— UPC 밀라노 중앙부 판결 UPC_CFI_292/2026(2026-11-11) 판결 요지 1
UPC 뮌헨 — 독일 박람회 전시를 «청약»으로 보고 EPSILON 크레인 특허 침해 인정
UPC 1심 뮌헨 지역부는 같은 날 오스트리아 EPSILON Kran GmbH가 슬로베니아 PIŠEK - VITLI KRPAN d.o.o.를 상대로 유럽특허 EP 2 947 037(«Crane») 침해를 주장한 사건(UPC_CFI_571/2025, 무효 반소 UPC_CFI_1926/2025)에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독일의 두 박람회에 문제의 크레인을 전시한 것이 특허의 의미에서 말하는 «청약(offer)»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영어 기계 번역본 기준). 판결문이 적은 박람회는 2022년 뮌헨 «Interforst»와 2024년 슈바르첸보른 제18회 KWF 콘퍼런스이고 크레인은 D120Z입니다. 법원은 단발성 전시였다는 점이 침해 요건 충족을 막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The display of the contested embodiment at the two trade fairs in Germany constitutes an offer within the meaning of the patent.
— UPC 뮌헨 지역부 판결 UPC_CFI_571/2025(2026-11-11), Véron DeepL 영어 기계 번역본
2022
뮌헨 박람회 «Interforst»에 크레인 전시
2024
슈바르첸보른 제18회 KWF 콘퍼런스에 크레인 전시
2026-11-11
UPC 뮌헨 지역부, 박람회 전시를 청약으로 보고 침해 인정
법원은 피고에게 오스트리아·독일·핀란드·프랑스·이탈리아·스웨덴·슬로베니아에서 청구항 1에 해당하는 크레인의 제조·청약·판매 등을 금지했습니다. 피고의 무효 반소는 기각했고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