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특허법원 20 W (pat) 8/14 — 일본 우선권 서류의 «부적절한 번역»과 실시 불가능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20부는 2014년 4월 7일 20 W (pat) 8/14 결정에서 «불명확»을 이유로 한 거절결정을 이유 부족으로 취소했습니다. 판결요지에는 우선권 서류를 부적절하게 번역한 경우 실시 불가능(§ 34 Abs. 4 PatG)이 거절 이유로 고려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20부(기술항고부)는 2014년 4월 7일 20 W (pat) 8/14 결정에서 특허출원 102 49 166.6에 대한 독일 특허상표청(DPMA) 심사과의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DPMA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불명확»을 이유로 든 거절결정이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재판부는 출원의 낯선 용어가 일본 우선권 서류의 부적절한 번역(unsachgemäße Übersetzung)에서 생겼다고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실시 불가능(§ 34 Abs. 4 PatG)이 거절 이유로 고려될 수 있다는 판결요지를 남겼습니다.
사건 — 일본 우선권을 주장한 차량 탑재 전자 제어 장치 출원
결정에 따르면 이 출원은 2002년 10월 22일 독일어로 냈고, 2002년 3월 28일자 일본 우선권(출원번호 2002-092402)을 주장했습니다. 대상은 «차량 탑재 전자 제어 장치»(Fahrzeug-montiertes elektronisches Steuergerät)입니다. 결정은 출원인 이름을 가렸습니다. 공개공보 DE 102 49 166 A1(2003년 10월 16일 공개)에 따르면 출원인은 미쓰비시전기(Mitsubishi Electric Corp)이고, 우선권은 같은 일본 출원 JP2002-092402입니다.
DPMA 심사과는 2007년 5월 30일 심사 통지를 낸 뒤 2013년 11월 28일 청문에서 출원을 거절했습니다. 결정 주문은 취소 대상을 G 05 B 심사과의 2013년 12월 5일 결정으로 적었습니다. 결정 안에서 출원번호는 사건 머리에 102 49 166.6, 사실관계 첫 문장에 102 49 165.6으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2002-03-28
일본 우선권 출원(2002-092402)
2002-10-22
독일어로 특허출원
2003-10-16
공개공보 DE 102 49 166 A1 공개
2007-05-30
DPMA 심사 통지
2013-11-28
청문에서 거절
2013-12-05
주문이 적은 G 05 B 심사과 결정일
2014-04-07
연방특허법원 결정 — 거절결정 취소, DPMA로 환송
문제가 된 표현 — «불명확»과 낯선 «전문 용어»
결정이 옮긴 거절결정 이유에 따르면 심사과는 청구항 1이 지금 문구로는 무엇을 보호받으려는지 분명히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34 (3) Pkt. 3 PatG). 그 예로 특징 1.1.5의 «Masterstation», 1.2.1의 «Unterstation», 1.2.10의 «Hauptstation», 1.2.11의 «Mischen irgendeiner Bit-Information», 1.2.15의 «letzten Eingabedaten»을 들었습니다. 청구항 1에 마스터국도, 하위국도, 주국도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출원에 쓰인 낯선 «전문 용어»의 예로 «Anormalitätsbestimmungsvorrichtung», «Anormalitäts-Detektionsvorrichtung», «Empfangsintervall-Anormalitäts-Detektionsvorrichtung»을 들었습니다. 이 용어들이 일본 우선권 서류의 부적절한 번역에서 생긴 것이고 이 때문에 출원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정은 어떤 일본어 단어가 어떤 독일어로 잘못 옮겨졌는지는 짚지 않았습니다.
unsachgemäße Übersetzung der japanischen Prioritätsunterlagen entstanden
— 독일 연방특허법원 20 W (pat) 8/14 결정(2014-04-07), Gründe II. 1. c)
같은 발명의 공보 세 건을 나란히 놓으면 같은 대목의 표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공보 글자를 옮긴 것이고 결정이 이 표기를 두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 공보·문단 | 표기 | 공보가 적은 내용 |
|---|---|---|
| JP 2003-285702 A 【0009】 | 異常判定手段 | 제1 격납 수단에 격납된 데이터의 비트 정보 누락·혼입(欠落や混入)을 감시 |
| US 6,745,120 B2 | abnormality determination means | 제1 저장 수단(first storage means)에 저장된 데이터의 비트 정보 «lack or mixing»을 감시 |
| DE 102 49 166 A1 [0011] | Anormalitäts-Bestimmungsvorrichtung | 제1 저장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에서 비트 정보의 «Fehlen oder Mischen»을 감시 |
| JP 2003-285702 A 【0046】 | 異常判定手段(부호 307) | 가산 결과 레지스터 306의 내용과 비교 상수 레지스터 308의 내용을 비교 |
| DE 102 49 166 A1 [0055] | Vergleichs-Bestimmungsvorrichtung(부호 307) | 가산 결과 레지스터 306의 내용을 비교 상수 레지스터 308의 내용과 비교 |
판단 — 이유 부족으로 취소, 실시 불가능은 «고려될 수 있다»
재판부는 심사과 거절결정이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7 Abs. 1 Satz 1 PatG). 이는 § 79 Abs. 3 Nr. 2 PatG의 본질적 절차 하자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 34 Abs. 3 Nr. 3 PatG 법문에 «eindeutig»(분명히)라는 말이 없으므로, 청구항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심사과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해석이라고 봤습니다. 결정은 «불명확»이라는 거절 이유가 특허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도 적었습니다.
번역 대목은 판결요지 2에 올랐습니다. 우선권 서류를 부적절하게 번역한 경우, 출원 대상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무리한 어려움과 발명적 기여를 들여야만 이해된다면 실시 불가능(§ 34 Abs. 4 PatG)이라는 거절 이유가 고려될 수 있다(kommt in Betracht)는 내용입니다.
Bei einer unsachgemäßen Übersetzung von Prioritätsunterlagen kommt der
— 독일 연방특허법원 20 W (pat) 8/14 결정(2014-04-07), 판결요지 2
재판부는 그런 경우 심사과가 출원 서류 전체를 보고, 청구항과 설명에 쓰인 용어와 조치를 더 풀어 주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적절한 번역에도 그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그 자체로, 곧 무리한 어려움과 발명적 기여 없이 이해되는지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그런 용어를 기술적 내용으로 채울 수 없어 «Worthülsen»(빈 말)일 뿐이라면, 발명이 실시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 완전하게 개시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handelt es sich also lediglich um „Worthülsen“, kann es dazu kommen, dass
— 독일 연방특허법원 20 W (pat) 8/14 결정(2014-04-07), Gründe II. 1. c)
주문은 DPMA G 05 B 심사과의 2013년 12월 5일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더 심사하도록 DPMA로 돌려보내며 항고 수수료 반환을 명했습니다. 실시 불가능은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고려될 수 있다»고 한 데까지입니다.
번역에서 볼 점
- 재판부는 낯선 용어가 우선권 서류의 부적절한 번역에서 생겼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거절결정을 취소한 이유는 이유 부족(§ 47 Abs. 1 Satz 1 PatG)으로 들었습니다.
- 판결요지 2가 부적절한 번역에 대해 든 거절 이유는 실시 불가능(§ 34 Abs. 4 PatG)이고 결정은 «불명확»이 특허법에 정해진 거절 이유가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 기준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서류 전체에서 그 용어를 기술적 내용으로 채울 수 있느냐입니다. 채울 수 없는 «Worthülsen»이면 발명이 충분히 개시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