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특허법원 4 Ni 16/10 (EU) — «conductor wire»를 옮긴 «Leiterkabel»과 «Litze»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4부(4. Senat, 무효 사건 재판부)는 2011년 4월 13일 4 Ni 16/10 (EU) 판결에서 영어로 공개된 유럽특허 EP 1 223 660의 독일어 번역문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청구항 1의 «Leiterkabel»이 원문 «conductor wire»를 오해하게 만드는 번역이고, 명세서 0068 단락의 «Litze»는 틀린 번역이라고 봤습니다. 당업자는 «conductor wire»를 보통의 (에나멜 절연된) 권선으로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독일 영역에서 청구항 1·2·3·5~8을 청구항 4에 기대지 않는 범위에서 무효로 선고했습니다.

사건 — 차량용 교류발전기 유럽특허

판결에 따르면 EP 1 223 660은 일본 특허출원 JP 2000394725(2000년 12월 26일)의 우선권을 주장해 2001년 9월 18일 출원됐습니다. 절차 언어 영어로 공개됐고, 차량용 교류발전기와 그 고정자(stator)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입니다. EP B1 공보의 영어 발명 명칭은 «Automotive alternator and a method for manufacturing a stator therefor»입니다. 2003년 12월 3일 등록 공고 당시 공보에 적힌 특허권자는 MITSUBISHI DENKI KABUSHIKI KAISHA(도쿄)입니다. 판결문은 당사자 이름을 가렸습니다.

독일어 번역문은 DE 601 01 365 T2 공보로 나왔습니다. 공보 첫 장 안내문에는 이 번역문을 특허권자가 IntPatÜG 제II조 제3조 제1항에 따라 냈고, 독일 특허상표청은 내용을 심사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1. 2000-12-26

   일본 특허출원 JP 2000394725 — 우선권의 기초

2. 2001-09-18

   유럽특허 EP 1 223 660 출원(절차 언어 영어)

3. 2003-12-03

   EP 1 223 660 B1 등록 공고

4. 2004-10-28

   독일어 번역문 공보 DE 601 01 365 T2

5. 2011-04-13

   연방특허법원 제4부, 무효 선고

문제가 된 표현 — «conductor wire»가 «Leiterkabel»과 «Litze»로

EP B1 공보의 영어 청구항 1은 각 상(phase) 권선부마다 «전기 절연이 입혀진 conductor wire (32)»가 물결 모양으로 설치된다고 적습니다. 독일어 번역문 청구항 1은 같은 자리를 «ein Leiterkabel (32), das mit elektrischer Isolierung beschichtet ist»로 옮겼습니다.

명세서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EP B1 공보 [0047]은 도 5의 고리 모양 권선 단위를 «conductor wire 32 한 가닥(one strand)»을 감아 만든다고 적습니다. DE T2 번역문 [0068]은 이 문장을 «einer Litze bzw. eines Strahls eines Leiterkabels 32»를 감아 만든다고 옮겼습니다.

„Leiterkabel“ in Merkmal 7 ist eine missverständliche, und „Litze“ (Abs. 0068) eine falsche Übersetzung von „conductor wire“ (Streit-PS, Sp. 29, Z. 4, 5).

— BPatG, Urteil vom 13.04.2011 – 4 Ni 16/10 (EU), Entscheidungsgründe I.3

연방특허법원은 특징 7(청구항 1·2의 특징 1.7·2.7)의 «Leiterkabel»은 오해를 부르는 번역이고, 명세서 0068 단락의 «Litze»는 «conductor wire»의 틀린 번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문장의 «strand»와 «Strahl»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versteht darunter einen üblichen (lackisolierten) Wicklungsdraht.

— BPatG, Urteil vom 13.04.2011 – 4 Ni 16/10 (EU), Entscheidungsgründe I.3

바로 다음 문장에서 법원은 당업자가 «conductor wire»를 보통의 (에나멜 절연된) 권선(Wicklungsdraht)으로 이해한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청구항 1의 다른 표현도 원문에 맞춰 읽었습니다. 영어 청구항 1은 슬롯군을 «slots (14) of like phase»로 적었고, 번역문은 이를 «Schlitze (14) von ähnlichen Phasen»으로 옮겼습니다. 법원은 각 극 아래 같은 구성이 있으므로 이 슬롯군을 같은 상(gleiche Phase)의 슬롯군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특징 7 끝의 «ähnlicher Phase의 다음 슬롯»은 다음 극(pole) 아래에 있는 같은 상의 슬롯이라고 봤습니다.

판결이 함께 적은 원문과 전문용어

법원은 특허 내용과 청구항 특징을 풀이하면서 번역문의 몇몇 표현에 원문 단어나 독일어 전문용어를 함께 적었습니다. 대부분 괄호로 덧붙였고, 물결 모양 권선은 «독일어 전문용어는 Wellenwicklung»이라는 따로 된 문장으로 썼습니다. 법원이 이 표현들을 틀린 번역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판단 — 진보성이 없다

법원은 선행문헌 K6(US 5 122 705)의 도 11~13 실시예에서 알려진 내용을 청구항 1의 독일어 번역 문언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이 정리에서 특징 1.7의 «절연이 입혀진 Leiterkabel» 자리에 당업자가 K6에서 권선(Wicklungsdraht)을 다른 여지 없이 함께 읽는다고 적었습니다.

법원은 주청구의 청구항 1·2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EPC 제56조). 권선을 넣는 순서를 정하는 일은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일이라는 논증이었습니다. 보조청구 1~8의 청구항 1도 진보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Der Gegenstand des Anspruchs 1 und 2 nach Hauptantrag beruht nicht auf einer erfinderischen Tätigkeit (Art. 56 EPÜ).

— BPatG, Urteil vom 13.04.2011 – 4 Ni 16/10 (EU), Entscheidungsgründe I.5

법원은 EP 1 223 660을 독일 영역에 대해 청구항 1, 2, 3과 5, 6, 7, 8 가운데 청구항 4에 직간접으로 기대지 않는 범위에서 무효로 선고했습니다. 번역 표현은 청구항 특징을 풀이하는 대목과 K6 대비에서 다뤄졌고, 무효 이유는 진보성 부정입니다.

번역에서 볼 점

• 법원은 청구항 1의 «Leiterkabel»을 오해를 부르는 번역, 명세서 [0068]의 «Litze»를 «conductor wire»의 틀린 번역이라고 했습니다.
• 법원은 번역문 표현을 원문에 맞춰 읽었습니다. «ähnlichen Phasen»은 원문 «like phase»대로 같은 상으로 봤습니다.
• 판결은 «Schlitze», «Wicklungsendgruppen», «Abgabe»·«Ausgabe»에 원문 단어나 독일어 전문용어(slots·Nuten, Wickelkopf, output)를 함께 적었습니다.
• DE T2 공보 첫 장은 이 번역문을 특허권자가 냈고 독일 특허상표청은 내용을 심사하지 않았다고 적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