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C 헤이그 지역부, GSK 리포솜 특허로 코미나티 침해 인정 — 금지명령 집행은 미뤄

통합특허법원(UPC) 1심법원 헤이그 지역부는 2026년 11월 10일 GSK 의 리포솜 특허 EP 2 590 626 B1 청구항 1~12 를 등록된 그대로 유지하고, 화이자·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가 청구항 1·2·3·6·10·12 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약 용도 청구항 13 은 mRNA 에 대해 충분히 개시되지 않았다며 취소했습니다. 금지명령은 내렸지만 집행은 GSK 가 요청한 대로 UPC 최종 판결 뒤로 미뤘습니다.

사건과 특허

피고는 화이자 계열 26개사와 바이오엔텍 계열 4개사이고, 판결은 이들을 함께 «PBNT»라고 부릅니다. 침해 제품 코미나티는 두 회사가 함께 개발해 전 세계에 판매하는 코로나19 mRNA 백신입니다. 특허는 GSK 가 2015년 노바티스의 백신 사업을 넘겨받으며 취득했습니다.

청구항 1 은 척추동물 세포에 RNA 를 생체 내 전달하는 리포솜입니다. 지질 이중층에 명세서 «pKa measurement» 절의 방법으로 잰 pKa 5.0~6.8 의 지질이 있고, 수성 코어에 면역원을 암호화하는 RNA 가 있어야 합니다.

1. 2010-07-06

   첫 우선권 출원 US 61/361830(P1)

2. 2010-08-31

   둘째 우선권 출원 US 61/378837(P2)

3. 2011-07-06

   PCT 출원(WO 2012/006378)

4. 2015-10-28

   등록 공고

5. 2018-04-13

   유럽특허청 이의부, 신규성 결여로 특허 취소

6. 2020-12-16

   기술심판부, 이의부 결정을 뒤집어 돌려보냄

7. 2026-11-10

   UPC 헤이그 지역부 판결

기술심판부 결정 뒤 이의 신청이 취하됐고 이의부가 절차를 계속하지 않아 특허는 등록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pKa 범위와 침해

The claimed range of pKa 5.0-6.8 is not to be interpreted as containing rigid cut-off limits in the present case.

— UPC 헤이그 지역부 판결 요지 2 (2026-11-10)

법원은 명세서가 참조로 끌어온 문헌(reference 5, WO2011/076807)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이 방법으로 잰 모든 pKa 값을 약 0.2 pKa 단위 정밀도로 이해한다고 봤습니다. 청구항에 «about» 같은 말이 없다는 피고 주장도 이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0.2 해석에 따라 ALC-0315 의 측정값이 청구 범위 안에 충분히 든다고 봤습니다. 같은 연구소가 2024년 6.953 을 잰 적이 있다는 사실도 이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권은 범위를 나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pKa 5.0~6.7 은 P1(2010-07-06)에 G1/15 에 따라 부분적으로, 상한 6.8 은 P2(2010-08-31)에 기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또 DLinDMA(pKa 5.8)를 공개한 WO799 가 pKa 5.0~6.7 범위에 대해 EPC 54조 3항의 선행 출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허(P1)와 WO799 의 가장 이른 날이 모두 2010-07-06 이기 때문입니다.

청구항 13 취소

법원은 청구항 13 이 의약 용도 청구항이라 «방어 면역 반응 유도» 기능이 청구항의 일부이고, 그 증명이 출원 당시 명세서와 등록 특허에 있어야 하며 사후 공개 자료로 메울 수 없다(G2/21)고 했습니다. 청구항의 «RNA» 는 mRNA 를 포함하지만, 명세서의 모든 실시예와 데이터는 자가증폭 RNA(srRNA)로만 얻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rRNA 는 자가복제로 적은 양으로도 면역 반응을 낼 수 있어, 자가복제하지 않는 mRNA 모두에서 치료 효과가 난다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그럴듯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The Court thus finds that claim 13 is not sufficiently disclosed over the whole breadth of the claim, in particular not for mRNA and is thus invalid.

— UPC 헤이그 지역부 판결 para. 208 (2026-11-10)

이 취소는 UPC 지역에 한정됩니다(브뤼셀 규정 24조 4항). 주문 I 원문은 특허 번호를 «EP 2 590 526» 으로 적었고 판결문의 다른 곳은 EP 2 590 626 입니다.

금지명령과 집행 조건

법원은 GSK 가 자체 코로나 백신이 없어 특허를 실시하지 않는 «non-implementer» 라고 보면서도, 특허가 침해된 이상 금지명령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집행 조건은 GSK 가 스스로 요청했습니다. UPC 최종 판결 뒤, 그 뒤 3개월 안에 라이선스 계약이 없고, GSK 가 R.118.8 통지를 한 때에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건이 비례성 문제의 일부를 적절히 다룬다고 판단했습니다.

An injunction upon the finding of infringement is therefore granted, as is the rule, but the enforceability of the injunction is postponed, as requested.

— UPC 헤이그 지역부 판결 para. 256 (2026-11-10)

라이선스 기간을 6개월로 늘려 달라는 피고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GSK 의 손해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확인하고(배상액은 별도 절차), 중간 배상금 200만 유로를 판결 뒤 2주 안에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측정 방법을 묶은 pKa 범위를 명세서가 참조로 끌어온 문헌의 측정 오차(±0.2)와 함께 읽었습니다. 측정값 6.805·6.953 은 상한 6.8 근처였습니다.
• 범위를 나눠 뒷받침한 두 우선권 출원으로 부분 우선권이 인정됐고, 가장 이른 날이 같은 WO799 는 54조 3항의 선행 출원에서 빠졌습니다.
• 법원은 CGK 로 인정되려면 한 문헌보다 많은 문헌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법원은 의약 용도 청구항이라면 넓은 용어(RNA)의 범위 전체에 출원 때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실시예가 srRNA 뿐이어서 mRNA 를 포함한 청구항 13 이 취소됐습니다.
• 법원은 통합 운영되는 그룹이라 개별 피고의 몫을 가를 수 없어도 침해 행위가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봤습니다.

다음 일정

1심 판결입니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당사자는 판결 송달일부터 2개월 안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