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iet of fish»는 물고기 먹이인가 — 일본 지재고재 平成17年(行ケ)第10605号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는 2006년 6월 7일 쇼와덴코 특허 第2137557号 무효심결 취소소송에서, 미국 특허 US 4,179,445의 «the diet of fish»에 대응하는 대목을 «魚の餌»(물고기 먹이)로 적은 인용례 기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는 2006년 6월 7일 平成17年(行ケ)第10605号 심결취소청구사건에서 무효 근거로 인용된 선행문헌의 번역 표현을 두고 판단했습니다. 인용례(特開昭52-136160)는 대응 미국 특허 US 4,179,445의 «the diet of fish»에 해당하는 대목을 «魚の餌»(물고기 먹이)로 적었습니다. 특허권자는 이를 오역이라며 «물고기로 된 사람의 식사»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소는 문맥상 «fish»가 «동물»의 예시라고 보고 인용례 기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원고는 쇼와덴코(昭和電工株式会社), 피고는 DSM뉴트리션재팬(ＤＳＭニュートリションジャパン株式会社)입니다. 다툼이 된 특허는 원고가 가진 특허 第2137557号로, 발명의 명칭은 «甲殻類養殖飼料用添加物»(갑각류 양식 사료용 첨가물)입니다. 1986년 6월 5일 출원해 1998년 7월 31일 등록됐습니다.
특허청은 무효2005-800019호 사건에서 2005년 6월 24일 청구항 1에 관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냈습니다. 원고가 이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을 지식재산고등재판소 제4부(재판장 塚原朋一)가 맡았습니다.
무효 심판에서 인용례로 쓰인 문헌은 일본 공개특허공보 特開昭52-136160号입니다. 판결은 그 대응 미국 특허 명세서인 미국 특허 第4179445号(본소 甲3)를 함께 다뤘습니다. US 4,179,445(«Method of preparation of 2-phosphate esters of ascorbic acid», Kansas State University)는 1979년 12월 18일 공개됐습니다.
1979-12-18
US 4,179,445 공개
1986-06-05
특허 第2137557号 출원
1998-07-31
특허 第2137557号 등록
2005-06-24
특허청 무효 심결(무효2005-800019호, 청구항 1)
2006-06-07
지식재산고등재판소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문제가 된 표현
판결은 인용례의 일본어 기재와 대응 미국 특허 명세서(甲3)의 영어 원문을 나란히 옮겨 적었습니다. 인용례는 L-아스코르브산의 2-포스페이트·2-설페이트 유도체가 «예를 들어 물고기 먹이의 보충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적습니다. 대응하는 영어 문장은 이 유도체들을 «예를 들어 물고기의 diet 를 보충하는 데 쓸 수 있다»고 적습니다. Google Patents 의 US 4,179,445 명세서에도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which can be used to supplement the diet of fish, for example
— US 4,179,445 A 명세서(Google Patents)
원고는 인용례의 이 기재가 미국 특허 명세서(甲3)의 오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르게는 «물고기로 된 사람의 식사의 보충제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 대응 미국 특허(甲3) 영어 | 인용례 일본어 기재(판결 摘示) | 원고(특허권자) 주장 | 재판소 판단 |
|---|---|---|---|
| the diet of fish | 魚の餌(물고기 먹이) | 魚からなるヒトの食事(물고기로 된 사람의 식사) | 문맥상 «fish»는 «動物»의 예시 — «魚の餌»로 옮긴 기재에 잘못 없음 |
| which can be used to supplement the diet of fish, for example | このものは例えば魚の餌の補充剤として用いられることが知られている | 「魚からなるヒトの食事の補充剤として用いられる可能性がある」と訳すべき | 그 단락에 사람용 식품 기재가 없어 사람의 식사로 읽는 것은 문맥에 맞지 않음 |
판단
재판소는 먼저 인용례와 甲3의 관계를 짚었습니다. 인용례가 甲3을 번역한 문서 그 자체는 아니지만, 두 기재가 대응하고 인용례의 출원 경과로 보아 영문에서 일본문으로 번역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the diet of fish»의 뜻을 따졌습니다. 재판소는 이 구가 통상의 용법으로는 «물고기 먹이»로도 «물고기로 된 식사»로도 해석할 수 있어, 그 뜻은 문맥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魚の餌」とも「魚からなる食事」とも解釈することができ
—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7年(行ケ)第10605号 判決(2006-06-07)
재판소는 앞뒤 문맥에 비추어 이 문장의 «fish»는 유도체가 비타민 활성을 보인다는 «동물»의 예시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봤습니다. 인용례의 앞뒤에 포스페이트 에스테르 유도체를 사람의 식품계에 쓸 수 있다는 기재가 분명히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the diet of fish»가 쓰인 단락에는 사람용 식품에 관한 기재가 없어, 이를 사람의 식사 가운데 물고기로 된 식사를 예시한 것으로 읽는 것은 문맥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판소는 «the diet of fish»를 «魚の餌»로 옮긴 인용례의 기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the diet of fish»가 «물고기로 된 사람의 식사»를 뜻한다는 甲16~19 의 의견서·선서서도 채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the diet of fish」を「魚の餌」と訳した引用例の記載に誤りはないというべき
—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7年(行ケ)第10605号 判決(2006-06-07)
번역 쟁점 밖에서 재판소는 인용례의 물고기 먹이 보충제를 갑각류 양식 사료용 첨가물로 쓸 때 사료 형태를 잘 알려진 펠릿 사료로 하는 것은 단순한 설계 사항이라고 봤습니다. 결론으로 원고가 주장한 심결 취소 사유가 모두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같은 영어 구가 두 뜻으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재판소는 통상의 용법만으로는 뜻을 가를 수 없다고 보고, 그 구가 놓인 단락의 문맥으로 뜻을 정했습니다. 앞 문장의 «동물»에 비추어 «fish»를 그 예시로 읽었습니다. 인용례 앞뒤에 사람의 식품계에 관한 기재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단락에는 사람용 식품 기재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