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청구항 형식: 专利法实施细则 제22~25조로 본 두 부분 형식·다중 종속항·괄호
중국 专利法实施细则 제22~25조와 专利审查指南 2023 제2부 제2장이 정한 청구항 형식을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번호, 청구항마다 마침표 하나, 도면 부호 괄호, 전제부·특징부 두 부분 형식, 다중 종속항 택일 인용, 개방형·폐쇄형 표현을 다룹니다.
중국 청구항은 아라비아 숫자로 차례대로 번호를 매기고, 도면 부호는 해당 기술적 특징 뒤 괄호 안에 넣어야 합니다. 독립항은 원칙적으로 전제부와 «其特征是……» 같은 표현으로 시작하는 특징부로 나눠 쓰며, 둘 이상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다중 종속항은 앞 청구항을 택일적으로만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 专利法实施细则 제22~25조와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专利审查指南 2023판 제2부 제2장 제3.3절입니다.
2024-01-20
专利法实施细则 개정 결정(国令第769号) 시행
2024-01-20
专利审查指南 2023(局令 제78호) 시행
2026-01-01
专利审查指南 개정 결정(局令 제84호) 시행 — 개정 항목 제목에 제2부 제2장 없음
규정 한눈에 — 세칙 제22~25조와 지침 제3.3절
| 항목 | 요건 | 근거 |
|---|---|---|
| 청구항 번호 | 여러 개면 아라비아 숫자로 차례대로 | 세칙 제22조 제2항 |
| 용어·그림 | 명세서와 같은 과학기술 용어, 화학식·수학식 가능, 삽화 불가 | 세칙 제22조 제3항 |
| 도면 부호 | 해당 기술적 특징 뒤 괄호 안, 청구항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음 | 세칙 제22조 제4항 |
| 마침표 | 청구항마다 끝에만 하나 | 지침 제3.3절 |
| 독립항 형식 | 전제부 + 특징부(«其特征是……»), 성질상 맞지 않으면 다른 방식 | 세칙 제24조 제1·2항 |
| 독립항 수·순서 | 발명·실용신안 하나에 하나, 종속항보다 앞 | 세칙 제24조 제3항 |
| 종속항 인용부 | 인용 청구항 번호 + 주제 명칭 | 세칙 제25조 제1항 |
| 다중 종속항 | 앞 청구항만·택일적으로만·다른 다중 종속항의 기초 불가 | 세칙 제25조 제2항 |
독립항 — 전제부·특징부 두 부분 형식
세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발명·실용신안의 독립항은 전제부(前序部分)와 특징부(特征部分)를 포함해야 합니다. 전제부에는 보호받으려는 기술방안의 주제 명칭과, 그 주제가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과 공통으로 가진 필수 기술적 특징을 적습니다. 특징부에는 «其特征是……» 또는 비슷한 표현을 써서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을 적습니다. 이 특징과 전제부의 특징이 합쳐져 보호범위를 한정합니다.
（二）特征部分：使用“其特征是……”或者类似的用语，写明发明或者实用新型区别于最接近的现有技术的技术特征。这些特征和前序部分写明的特征合在一起，限定发明或者实用新型要求保护的范围。
— 专利法实施细则(2023年修订) 제24조 제1항 제2호
지침은 두 부분으로 나눠 쓰는 목적을, 독립항의 전체 기술적 특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과 공통이고 어느 것이 구별되는지 공중이 더 분명히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두 부분 형식은 원칙입니다. 세칙 제24조 제2항은 발명·실용신안의 성질상 이 방식이 맞지 않으면 독립항을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게 했고, 지침은 이때 전제부와 특징부를 나누지 않아도 된다며 개척 발명 등을 예로 듭니다. 발명·실용신안 하나에는 독립항이 하나만 있어야 하고, 그 독립항은 같은 발명의 종속항보다 앞에 써야 합니다(세칙 제24조 제3항).
종속항 — 인용부와 다중 종속항
세칙 제25조에 따르면 종속항은 인용부(引用部分)와 한정부(限定部分)로 이뤄지고, 인용부에는 인용하는 청구항의 번호와 그 주제 명칭을 적습니다. 지침은 번호 뒤에 인용 청구항의 주제 명칭을 다시 적어야 한다고 하며, «根据权利要求1 所述的金属纤维拉拔装置，……»를 예로 듭니다.
종속항은 앞의 청구항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다중 종속항은 앞 청구항을 택일적으로만 인용할 수 있고 다른 다중 종속항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지침은 이를 뒤의 다중 종속항이 앞의 다중 종속항을 인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어 씁니다.
从属权利要求只能引用在前的权利要求。引用两项以上权利要求的多项从属权利要求，只能以择一方式引用在前的权利要求，并不得作为另一项多项从属权利要求的基础。
— 专利法实施细则(2023年修订) 제25조 제2항
지침은 다중 종속항이 인용하는 청구항 번호를 «或» 또는 «或»와 같은 뜻의 택일적 인용 방식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하고, «根据权利要求1 或2 所述的……»와 «根据权利要求4 至9 中任一权利要求所述的……»를 예로 듭니다. 독립항이 두 부분 형식이면 그 뒤의 종속항은 특징부의 특징뿐 아니라 전제부의 특징도 더 한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독립항에 직접·간접으로 종속하는 종속항은 모두 그 독립항 뒤, 다른 독립항 앞에 써야 한다고도 합니다.
개방형·폐쇄형 표현과 수치 범위의 본수
| 표현 | 지침이 보는 뜻 |
|---|---|
| 包含 · 包括 · 主要由……组成 | 개방형 — 청구항에 적지 않은 구성 부분이나 방법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
| 由……组成 | 폐쇄형 — 청구항에 적은 것 외의 구성 부분이나 방법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다 |
| 大于 · 小于 · 超过 | 그 수(본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
| 以上 · 以下 · 以内 | 그 수(본수)를 포함한다 |
실무에서 볼 점
-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如说明书……部分所述»나 «如图……所示» 같은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세칙 제22조 제3항). 지침은 특정 형상을 도형으로만 한정할 수 있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때를 그런 경우로 설명합니다.
- 표는 통상 쓰지 않습니다. 지침은 표를 쓰면 보호받으려는 주제를 더 분명히 설명할 수 있을 때만 예외로 둡니다.
- 청구항 하나는 통상 한 문단으로 씁니다. 기술적 특징이 많고 관계가 복잡해 문장부호만으로 분명히 나타내기 어려우면 줄이나 작은 단락으로 나눠 쓸 수 있다고 지침은 말합니다.
근거 조문과 판본
权利要求的保护范围是由权利要求中记载的全部内容作为一个整体限定的，因此每一项权利要求只允许在其结尾处使用句号。
— 专利审查指南 2023 제2부 제2장 제3.3절
이 글의 지침 내용은 专利审查指南 2023판 제2부 제2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칙 개정은 국무원 결정(国令第769号)으로, 지침 2023판은 CNIPA 局令 제78호로 둘 다 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CNIPA는 2025년 지침 개정 결정(局令 제84호)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는데, 그 개정 항목 23개의 제목에 제2부 제2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