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단신 11월 12일 — 일본 지재고법, «아시아계» 한정 우울증 복합제 출원 진보성 부정

11월 12일 단신은 세 건입니다.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투여 대상을 «아시아계»로 한정한 우울증 복합제 출원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며 출원을 거절한 특허청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월 10일 American Axle v. Neapco 사건과 Netlist v. Micron 사건의 항소를 당사자들이 합의했다며 취하 처리했습니다.

일본 지재고법 — 투여 대상을 «아시아계»로 한정한 출원, 진보성 부정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제1부(재판장 増田稔)는 2026년 11월 5일 令和8年(行ケ)第10011号 심결취소청구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アンテシップ・バイオベンチャーズ・トゥー・エルエルシー는 특허청장관을 상대로, 특허청이 不服2023-3961号 사건에서 2025년 9월 17일 한 거절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출원은 特願2021-539451이고, 발명 명칭은 «우울증 치료를 위한 덱스트로메토르판 및 부프로피온의 조합»입니다.

등록 특허의 무효나 침해를 다툰 사건이 아니라 출원 거절을 다툰 사건입니다. 쟁점은 진보성 판단에 잘못이 있었는지였습니다. 판결문은 재판소 누리집의 판례 목록에서 11월 12일에 확인했습니다.

보정 후 청구항 2는 투여 대상인 사람의 인종계를 «아시아계»로 한정했습니다. 인용발명(甲1, 特表2016-535786号)과 다른 점으로 꼽힌 차이점 2가 바로 이 한정입니다. 법원은 아시아계가 사람의 주요 인종계 중 하나라는 것이 우선일 당시 기술상식이라는 점은 법원에 현저하다고 봤습니다.

そして、ヒトの人種系としてアジア系が主要なものの一つであることが、本願優先日当時の技術常識であることは、当裁判所に顕著である。

—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令和8年(行ケ)第10011号 판결(2026-11-05), p. 10

법원은 또 일본인·한국인 대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甲3)처럼, 아시아계 사람도 우울증 치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선일 당시 알려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아시아계로 하는 것은 당업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甲3이 아시아계 우울증 환자에게는 부프로피온의 치료 효과가 없음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甲3을 접한 당업자가 그 기재에서 곧바로 그렇게까지 인식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甲3의 기재는 대상을 아시아계로 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そうすると、甲３に接した当業者は、その記載から直ちに「アジア系人種のうつ病患者に対しては、ブプロピオンのうつ病治療効果がない」とまでは認識しないと認めるのが相当である。

—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令和8年(行ケ)第10011号 판결(2026-11-05), p. 12

미 연방순회 — American Axle v. Neapco 항소 취하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26년 11월 10일 비선례 명령(No. 2027-1066)에서 Neapco Holdings LLC·Neapco Drivelines LLC(피고-항소인)가 American Axle & Manufacturing, Inc.(원고-피항소인)를 상대로 낸 항소를 취하 처리했습니다. 원심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사건(No. 1:15-cv-01168-GBW, Gregory Brian Williams 판사)입니다. 법원은 명령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했다며 연방항소절차규칙(Fed. R. App. P.) 42(b)에 따라 절차를 취하한다고 했습니다.

명령은 소송 비용을 양측이 각자 부담하도록 했고 같은 날 판결 확정 통지(mandate)로 발령됐습니다. 명령문에는 합의의 내용이나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미 연방순회 — Netlist v. Micron 항소 취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같은 날 비선례 명령(No. 2025-1936)에서 Micron Technology Texas, LLC·Micron Technology, Inc.·Micron Semiconductor Products, Inc.(피고-항소인)가 Netlist, Inc.(원고-피항소인)를 상대로 낸 항소도 당사자들이 합의했다며 Fed. R. App. P. 42(b)에 따라 취하 처리했습니다. 원심은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 사건(No. 2:22-cv-00294-JRG, J. Rodney Gilstrap 판사)입니다. 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고 명령은 같은 날 mandate로 발령됐습니다.

The above-captioned appeal is dismissed under Fed. R. App. P. 42(b) with each side to bear their own costs.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Order, Netlist, Inc. v. Micron Technology Texas, LLC, No. 2025-1936 (2026-11-10)

넷리스트는 10월 6일 보도자료(SEC 8-K 첨부 99.1)에서 마이크론과 특허 라이선스·합의 계약을 맺어 두 회사 사이에 계류 중인 모든 법적 절차를 정리하고 서로 면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넷리스트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5년 기간 라이선스를 받고, 2026년 4분기부터 2031년 3분기까지 분기마다 3,000만 달러, 계약 기간 동안 모두 6억 달러를 냅니다. 연방순회의 명령문은 합의의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