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특허법원 20 W (pat) 23/12: «Stanzprozess»→«Druckprozess»는 번역 오류 정정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20부(기술항고부)는 2015년 11월 16일 20 W (pat) 23/12 결정에서 특허출원 10 2009 046 679.7 의 청구항 문구를 «Stanzprozess»(타발 공정)에서 «Druckprozess»로 바꾼 것을 번역 오류를 바로잡은 것으로 보고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래 출원 서류는 영어로 돼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항의 «Druckbearbeitung»이 전문가가 읽기에는 프레스 공정이고 영어 표현 «press-processing»에도 맞는다고 봤습니다. 실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려진 거절결정은 취소됐고, 사건은 새 청구항 1~7 을 바탕으로 독일 특허상표청(DPMA)에 돌아갔습니다.

사건

결정은 출원인 이름을 가렸습니다. 독일 공개공보 DE 10 2009 046 679 A1 서지에 따르면 출원인은 Samsung Electro-Mechanics(수원)이고 출원일은 2009년 11월 13일, 한국 우선권은 10-2009-0016644(2009년 2월 27일)입니다. 발명의 명칭은 «Gehäuse mit einer eingebetteten Antenne für ein Mobilfunkgerät, Verfahren zum Herstellen desselben und Mobilfunkgerät»입니다.

결정에 따르면 DPMA 의 H01Q 심사과는 2012년 5월 24일 청문 끝에 이 출원을 거절했습니다. 적힌 방법 단계로는 우선일 당시 무리한 어려움 없이 목적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34 Abs 4 PatG). 출원인은 2015년 11월 16일 구술심리에서 청구항 1~7 을 주 신청으로 냈고, 재판부는 같은 날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1. 2009-02-27

   한국 우선권 10-2009-0016644

2. 2009-11-13

   독일 특허출원 10 2009 046 679.7 출원일

3. 2010-09-02

   같은 우선권의 미국 공개공보 US 2010/0220028 A1 공개

4. 2010-10-28

   독일 공개공보 DE 10 2009 046 679 A1 공개

5. 2012-05-24

   DPMA H01Q 심사과 거절결정

6. 2015-11-16

   연방특허법원 구술심리·결정 선고, 거절결정 취소·DPMA 로 환송

7. 2017-05-24

   독일 등록공보 DE 10 2009 046 679 B4 등록공고

문제가 된 표현: «Stanzprozess»와 «Druckbearbeitung»

2010년 10월 28일 공개된 독일 공개공보 A1 의 [0024]는 안테나 패턴 110 을 금속판에 «Stanzprozess»(타발 공정)를 해서 만들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0046](안테나 패턴 310)도 같은 문장이고, [0055](안테나 패턴 410)는 «Stanzen»이라고 적었습니다.

출원인이 구술심리에서 낸 청구항 1 은 금속판에 «Druckbearbeitung»을 해서 3차원 금속 안테나 패턴을 만드는 단계를 담고 있었습니다. 결정은 이 변경을 «Stanzprozess»에서 «Druckprozess»로 바꾼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이 본 청구항과 뒤의 등록공보 청구항에 적힌 말은 «Druckbearbeitung»입니다.

같은 한국 우선권을 주장한 미국 공개공보 US 2010/0220028 A1(2010년 9월 2일 공개)은 같은 자리를 «press-processing»으로 적었습니다. 이 미국 공보는 같은 우선권의 다른 출원이고, 독일 출원 때 낸 영어 서류 자체는 아닙니다. 결정도 영어 원래 출원 서류의 해당 문장을 직접 인용하지 않았고 «press-processing»을 «영어 표현»으로 들었습니다.

판단

재판부는 먼저 표현을 분명히 한 청구항 1 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3차원 금속 안테나 패턴(antenna pattern)을 만드는 것이 영어로 된 원래 출원 서류의 청구항 4 와 [0024]·[0046]·[0055] 단락에 발명으로 개시돼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어 «Stanzprozess»를 «Druckprozess»로 바꾼 것도 번역 오류를 바로잡은 것일 뿐이어서 적법하다고 적었습니다.

ist ebenfalls zulässig, da sie lediglich die Korrektur eines Übersetzungsfehlers darstellt.

— 독일 연방특허법원 20 W (pat) 23/12 결정(2015-11-16)

재판부는 이 변경이 실시예의 연속 도면으로도 뒷받침된다고 했습니다. 도면은 안테나와 하우징 부품의 단면만 보여 주는데, 이는 안테나 모양을 «Druckbearbeitung»으로 만들었다고 추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Druckbearbeitung»은 전문가가 읽기에는 프레스 공정(Pressvorgang)이고 영어 표현 «press-processing»에도 맞는다고 봤습니다.

nach fachlicher Lesart ein Pressvorgang (was auch dem englischen Ausdruck press-processing entspricht)

— 독일 연방특허법원 20 W (pat) 23/12 결정(2015-11-16)

재판부는 영어 출원 서류(청구항 4, [0024]·[0046]·[0055])에 따르면 안테나를 금속판에서 3차원으로 성형해야 하는데, 이는 타발(Stanzvorgang)만으로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as mit einem Stanzvorgang alleine nicht möglich wäre

— 독일 연방특허법원 20 W (pat) 23/12 결정(2015-11-16)

실시 가능성도 재판부는 심사과와 달리 봤습니다. 청구된 방법은 박막 소재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강성이 있는 금속판을 쓰고, 이를 프레스 공정으로 안정된 3차원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 청구항 1 의 방법은 실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사에서 쓴 문헌 D1~D12 가운데 금속판에 Druckbearbeitung 을 해서 3차원 안테나 패턴을 만드는 것(특징 M1.1)을 개시한 것이 없어 신규하다고 봤고, 진보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도 재판부는 스스로 특허 여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DPMA 가 새 청구항 1, 특히 특징 M1.1 에 대해 아직 선행기술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문은 DPMA 심사과의 2012년 5월 24일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새로 낸 청구항 1~7 을 바탕으로 더 다루도록 사건을 DPMA 로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뒤 등록공보

2017년 5월 24일 등록공고된 독일 특허 DE 10 2009 046 679 B4 의 청구항 1 은 금속판에 «Druckbearbeitung»을 해서 3차원 금속 안테나 패턴을 만드는 단계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등록공보 설명의 [0036]에는 «Stanzprozess»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0058](안테나 패턴 310)도 같고, [0067](안테나 패턴 410)은 «Stanzen»입니다.

번역에서 볼 점

• 재판부가 번역 오류의 정정이라고 부른 것은 청구항 문구의 «Stanzprozess» → «Druckprozess» 변경입니다.
• 재판부는 영어 원래 출원 서류의 3차원 성형 기재(청구항 4, [0024]·[0046]·[0055]), 실시예의 단면 도면, 영어 표현 «press-processing»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거절 이유는 실시 가능성(§ 34 Abs 4 PatG)이었습니다. 번역 정정은 청구항 1 의 적법성을 따지는 대목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 결정은 거절결정 취소와 환송이었고 등록공보 B4 는 2017년 5월 24일에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