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특허법원 4 Ni 66/17: 일본어 선행문헌의 공증 없는 사설 번역도 충분하다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2020년 8월 11일 4 Ni 66/17 판결에서 공증 번역을 요구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라며, 일본어 선행문헌 D1을 런던 번역 기관이 옮긴 공증 없는 사설 번역으로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서면으로 한 공증 번역 요구에도 묶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4부(무효부)는 2020년 8월 11일 4 Ni 66/17 판결(사건 이름 «Nockenwellenversteller», 캠축 위상 조절기)에서 일본어 선행문헌 번역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낸 D1의 독일어 번역은 공증 번역이 아니라 런던의 사설 번역 기관이 만든 번역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증 번역을 요구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라며 그 번역으로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이 앞서 서면으로 공증 번역을 요구했어도 그 요구에 묶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건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특허 DE 10 2013 212 942(2013년 7월 3일 출원)의 무효를 구했습니다. 무효 사유로는 불허 확장, 실시 불가능, 신규성·진보성 부족을 들었습니다. 판결은 당사자 이름을 가렸습니다. Google Patents 서지에 따르면 특허 이름은 «Fluidversorgung, etwa eine Ölversorgung, für ein Zentralventilsystem für einen trockenen Riementrieb»이고, 특허권자는 Schaeffler Technologies AG and Co KG입니다.
원고가 낸 선행문헌 가운데 D1(JP 2011-196245 A)은 일본 공개특허공보입니다. D20(DE 10 2013 223 112 A1)의 우선권 서류 D20a(JP 2014-109260 A)도 일본어 출원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처음에 D1에 대해 기계 번역만 냈습니다. 법원이 2019년 11월 25일 서면에서 공증 번역을 요구한 것은 그런 사정에서였습니다.
2013-07-03
특허 DE 10 2013 212 942 출원
2016-01-21
등록 공보 DE 10 2013 212 942 B4 발행(Google Patents 서지)
2017-07-14
무효 소송 제기(Google Patents 법적 상태 R039)
2019-11-25
법원이 서면으로 D1의 공증 번역을 요구
2020-02-14
원고가 서면으로 D1 독일어 번역 제출
2020-08-11
판결: 청구항 8 무효, 나머지 청구 기각
2021-01-09
일부 무효 확정(Google Patents 법적 상태 R043)
문제가 된 번역: 공증 없는 사설 번역
원고가 뒤에 낸 D1의 독일어 번역(Anlage 30)은 법원 서면의 요구와 달리 공증되지 않았고, 사설 번역 기관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피고(특허권자)는 원고가 맡긴 번역 회사가 일본어 공인·선서 번역사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D1 번역(Anlage 30)과 D20 쪽 번역(Anlage 29)의 정확성도 다퉜습니다. 그래서 D20의 우선권이 여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구체적인 번역 오류를 하나도 들지 않았으니 그 다툼은 근거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자료 | 무엇인가 | 재판부 판단 |
|---|---|---|
| D1.1 | D1(JP 2011-196245 A)의 기계 번역(Maschinenübersetzung) | 이것만 낸 사정에서 법원이 2019년 11월 25일 서면으로 공증 번역을 요구 |
| Anlage 30 | D1 독일어 번역 — 런던의 국제 언어·번역 기관, 공증 없음, 성실 번역 확인 | 충분하다. 공증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뺄 이유가 없다 |
| Anlage 29 | D20의 우선권 서류 D20a(JP 2014-109260 A) 독일어 번역 | D1 번역에 대한 판단이 똑같이 적용된다 |
판단: 공증 번역은 법원 재량
Die Anforderung von öffentlich beglaubigten Übersetzungen steht im Ermessen des Gerichts.
— 독일 연방특허법원 4 Ni 66/17 판결(2020-08-11) — 판결 요지 1
재판부는 공증 번역을 요구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특히 사설 번역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특허 무효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2020년 2월 14일 서면으로 낸 D1 번역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번역이 주(州)법상 공인 번역사가 만든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아래 사정을 들었습니다.
- 런던의 알려진 국제 언어·번역 기관이 만든 번역입니다. 이 기관은 특허법 분야에서도 일합니다.
- 일본어를 독일어로 성실하게 옮겼다는 확인이 붙어 있습니다.
- 피고는 서면에서 번역의 정확성을 막연하게만(pauschal) 다퉜습니다.
- 피고는 구술심리에서도 그 번역으로 특허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원문이 언제나 도면과 함께 읽힌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Es besteht damit kein Grund, die Übersetzung wegen der fehlenden Beglaubigung im Verfahren nicht zu berücksichtigen.
— 독일 연방특허법원 4 Ni 66/17 판결(2020-08-11)
판결 요지 2는 법원이 앞서 한 요구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이 특허법 제83조 제1항의 안내 서면에서 공증 번역을 요구했어도 그 요구에 묶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 142 Abs. 3 ZPO에 따른 번역 요구가 법적 의미의 «결정»이 아니라 소송 진행을 위한 처분이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판결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번역을 받지 않은 같은 법원 제5부 사례(5 Ni 53/16 (EP))와 이 사건을 구분했습니다.
우선권 서류 번역의 부품 이름
재판부는 D20의 우선권 서류인 일본어 출원 D20a의 번역(Anlage 29)에도 D1 번역에 대한 판단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이 번역은 캠축 위상 조절기의 부품 이름을 D20 문구와 조금 다르게 썼습니다. 재판부는 이 차이를 이렇게 봤습니다.
können nicht zu einem unterschiedlichen Verständnis durch den Fachmann führen
— 독일 연방특허법원 4 Ni 66/17 판결(2020-08-11)
해당 단락은 D20과 D20a에서 서로 같은 도면을 설명하는 부분이므로, 도면이 담은 정보에 비추어 어떤 용어를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결과
재판부는 청구항 1이 D1과 D20에 대해 신규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유로는 D1의 캠축 위상 조절기가 특징 M5와 달리 건식 벨트 같은 «건식으로 도는 감기 전동 장치»로 구동되지도 구동될 수도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D20의 오일 수용실 90은 특징 M7(중앙 밸브를 거쳐 채워지는 압력 유체 분배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특허권자가 더 이상 방어하지 않은 청구항 8만 심리 없이 무효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등록된 청구항에서 청구항 8을 뺀 주 신청(Hauptantrag)의 형태로 특허가 적법하고 실시 가능하며 신규성·진보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Google Patents 법적 상태 기록에는 2021년 1월 9일자로 일부 무효가 확정됐다는 항목(R043)이 있습니다. 연방대법원 항소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 재판부가 사설 번역을 받아들이며 든 사정은 번역 기관이 알려져 있고 특허법 분야에서도 일한다는 점, 성실 번역 확인, 피고가 구체적인 오류를 들지 않았다는 점, 원문이 도면과 함께 읽힌다는 점입니다.
- 피고는 번역의 정확성을 다퉜지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오류가 지적되지 않은 막연한 다툼으로 봤습니다.
- 우선권 서류 번역의 용어가 D20 문구와 조금 달라도, 재판부는 같은 도면을 설명하는 단락이면 통상의 기술자의 이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청구항 8을 뺀 특허가 유지된 이유로 재판부가 든 것은 번역이 아니라 D1·D20이 각각 특징 M5·M7을 개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