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단신 11월 11일 — UPC 헤이그, 삼성전자 피소 사건 침해 소송·무효 반소 분리 거절

2026년 11월 4~5일 통합특허법원(UPC)에서 나온 결정 세 건을 묶었습니다. 헤이그 지역부는 삼성전자 등이 피고인 특허 사건에서 침해 소송과 무효 반소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진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뒤셀도르프 지역부는 수술용 절단·봉합 기구 특허를 근거로 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대리 비용 EUR 600,000을 정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세 건 모두 특허 침해나 유효성을 판단한 결정은 아닙니다.

UPC 헤이그 — Qord IP v. 삼성전자 외, 침해 소송과 무효 반소 분리 거절

UPC 1심 헤이그 지역부는 2026년 11월 4일 절차 명령(규칙 37.2)에서 침해 소송(UPC-CFI-2094/2026)과 무효 반소(UPC-CFI-3833/2026)를 UPC 협정 제33조(3)(a)에 따라 함께 진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침해 소송은 Qord IP Protection LLC가 EP2047617 특허를 근거로 SmartThings, Inc.와 Samsung Electronics Co., Ltd., Samsung Electronics GmbH, Samsung Electronics Benelux B.V.를 상대로 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재량에 따라 절차 효율을 이유로 분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사건의 쟁점이 서로 얽혀 있어 함께 다루는 편이 낫고, 그래야 같은 판사들로 된 같은 재판부가 하나의 청구항 해석으로 유효성과 침해를 판단하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not to bifurcate for reasons of procedural efficiency, in particular since the issues in both cases are interrelated and can best be dealt with in a combined manner, so that validity and infringement will be decided on the basis of a uniform claim construction by the same panel composed of the same judges.

— UPC 헤이그 지역부 절차 명령 UPC-CFI-2094/2026·UPC-CFI-3833/2026(2026-11-04)

명령문은 특허 만료 시점을 2027년 7월로 적었습니다. 법원은 이 만료 시점이 이 사건에서 분리하지 않는 이점보다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원고가 2026년 5월 25일 특허를 취득한 뒤, 만료 전 집행 위험에 대응할 수 있었던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고 본안 소송만 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1. 2026-05-25

   Qord IP, EP2047617 특허 취득

2. 2026-11-04

   헤이그 지역부, 침해 소송과 무효 반소를 함께 진행하라고 명령

3. 2027-07

   특허 만료(명령문 기준)

UPC 뒤셀도르프 — Cilag v. RiVOLUTION 외, 수술 기구 특허 가처분 기각

UPC 1심 뒤셀도르프 지역부(2부)는 2026년 11월 5일 명령(UPC_CFI_1532/2026)에서 Cilag GmbH International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Cilag는 수술용 절단·봉합 기구 특허 EP 2 349 022를 근거로 RiVOLUTION GmbH와 Shanghai International Holding Corporation GmbH (Europe)를 상대로 신청했습니다. 절차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소가는 EUR 1,000,000으로 정했습니다. 소송 언어는 독일어입니다.

법원은 시간상 긴급성이 없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명령에 실린 영문 판시사항(HEADNOTE)은 침해 판단에 충분했을 제한된 조사를 신속히 하지 않고, 그 대신 침해 판단에 필요하지 않은 더 광범위하고 시간이 걸리는 조사를 가처분 신청 전에 하는 것은 부당한 지연(undue delay)이라고 적었습니다.

It constitutes an undue delay for the applicant, instead of promptly undertaking a limited investigatory effort that would have been sufficient to assess infringement of the patent-in-suit, to conduct more extensive and time-consuming investigations

— UPC 뒤셀도르프 지역부 명령 UPC_CFI_1532/2026 판시사항(2026-11-05)

법원은 이 특허의 특징이 순수하게 기계적이어서 심층 조사나 CT 촬영 없이 적은 조사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UPC 항소법원 — Guardant v. Sophia Genetics, 대리 비용 결정 취소·환송

UPC 항소법원 상임판사 Nathalie Sabotier는 2026년 11월 5일 결정(UPC-CoA-49/2026)에서 파리 지역부 판사-보고자의 2026년 3월 16일 비용 결정(UPC_CFI_591/2026) 가운데 Guardant Health가 Sophia Genetics에 대리 비용(여비 포함) EUR 600,000을 내도록 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Sophia의 비용 결정 신청은 1심 판사-보고자가 다시 판단합니다.

항소법원은 패소 당사자가 대리 비용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다툴 수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비용 결정 신청인은 사건 사정에 비추어 충분히 소명된 비용 명세를 내야 하고, 그 명세에는 일반적으로 서비스마다의 내역, 서비스 날짜, 청구 시간과 요율이 들어간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실제 비용이 상한을 넘었다는 것만으로 운영위원회(Administrative Committee)가 R.152.2에 따라 정한 상한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고도 판단했습니다.

Exceeding the ceiling does not as such entitle a party to reimbursement of the ceiling set by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pursuant to R.152.2 RoP.

— UPC 항소법원 결정 UPC-CoA-49/2026 판시사항(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