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ction bearing» 대신 «sliding bearing» — 영국 Thoratec v AIS(2016)

영국 특허법원 Arnold 판사는 2016년 10월 28일 Thoratec Europe v AIS 사건([2016] EWHC 2637 (Pat))에서 독일어가 정본인 유럽특허 청구항의 단어 하나를 두고 영어 번역을 고친 것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공식 영어 번역은 독일어 «Gleitlager»를 «friction bearing»으로 옮겼습니다. 판사는 «sliding bearing»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는 데 다툼이 없다고 봤습니다.

판사는 이어 «sliding bearing»을 한 면이 다른 면 위를 미끄러지는 베어링을 두루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로 넓게 읽었습니다. 다만 다툰 청구항들은 선행기술 대비 자명하다고 판단했고 유효했다면 Thoratec 의 HeartMate PHP 가 침해했을 것이라고 결론에 적었습니다.

사건

원고 Thoratec 은 피고 AIS 가 가진 유럽특허(영국) 2 047 872(«872»)와 2 234 658(«658»)에 대해 무효와 비침해 확인을 구했습니다. 두 특허 모두 이름이 «Catheter device»입니다. Thoratec 은 자사 제품 HeartMate PHP 가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판결은 Thoratec 이 St Jude Medical 그룹, AIS 가 Abiomed 그룹에 속한다고 적었습니다. 두 특허는 심실 보조 장치(VAD), 그중 카테터로 몸에 넣어 구동하는 장치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 번호는 HP-2015-000035 입니다.

1. 2007-10-08

   872 특허 출원(Google Patents 표시)

2. 2010-09-08

   EP 2 047 872 B1 공개(독일어)

3. 2011-05-04

   EP 2 234 658 B1 공개(독일어)

4. 2016-10-28

   영국 특허법원 판결(Arnold J)

문제가 된 표현

판사는 두 특허의 정본이 독일어이고 양쪽이 합의한 인증 영어 번역문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두 특허의 청구항 사이에는 몇몇 단어의 번역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다만 어느 쪽도 그 차이에 기술적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번역이 갈린 말은 클러치 요소의 베어링입니다. 독일어 공보 EP 2 234 658 B1의 청구항 7은 클러치 요소가 «Gleitlager»로 클러치 하우징 안에서 회전 가능하게 지지된다고 적습니다. EP 2 047 872 B1의 청구항 8도 같은 문구를 씁니다.

dass das Kupplungselement (22) über ein Gleitlager (25) im Kupplungsgehäuse (22) drehbar gelagert ist

— 특허공보 EP 2 234 658 B1 청구항 7(독일어)

판결에 따르면 872 의 청구항 8은 클러치 요소가 «sliding bearing»으로 회전 가능하게 장착된다고 적습니다. 같은 요건을 담은 658 의 청구항 7(판결은 678로 표기)은 공식 영어 번역에서 «sliding bearing» 대신 «friction bearing»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정안과 판사의 전제

AIS 는 658 에 조건부 정정안을 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청구항 7·8의 «friction bearing»을 «sliding bearing»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판결은 «sliding bearing»이 독일어 «Gleitlager»의 더 나은 번역이고 872 의 청구항이 쓰는 말이라고 적었습니다.

replace the term “friction bearing” in claims 7 and 8 with “sliding bearing”, which is a better translation of the German term “Gleitlager”, and is the term used in the claims of 872.

— Thoratec Europe v AIS [2016] EWHC 2637 (Pat), 658 조건부 정정안

판사는 «sliding bearing»이 «friction bearing»보다 독일어를 더 정확하게 옮긴 말이라는 데 다툼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영어판 청구항 7·8을 제안대로 고친 것을 전제로 판단을 이어 갔습니다.

I do not understand there to be any dispute that “sliding bearing” is a more accurate translation of the German than “friction bearing”, and so I will proceed on the basis that the English versions of claims 7 and 8 of 678 are amended as proposed.

— Thoratec Europe v AIS [2016] EWHC 2637 (Pat), Arnold J

«sliding bearing»의 해석과 침해

고친 말의 뜻은 다퉜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AIS 는 통상의 기술자가 «sliding bearing»을 한 면이 다른 면 위를 미끄러지는 베어링이면 무엇이든 가리킨다고 이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oratec 은 실시예처럼 반경 방향 지지와 함께 자석 유닛의 축 방향 인력에 맞서는 추력을 주는 베어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AIS 의 해석이 옳다고 봤습니다. «sliding bearing»은 일반적인 말이고, 통상의 기술자는 실시예 말고 다른 배치도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는 이유였습니다.

In my judgment AIS’s construction is the correct one. The words “sliding bearing” are general words, and the skilled person would appreciate that other arrangements were possible than the one employed in the specific embodiment.

— Thoratec Europe v AIS [2016] EWHC 2637 (Pat), Arnold J

침해 판단에서 판사는 이 해석대로라면 HeartMate PHP 에 «sliding bearing»이 두 개, 곧 저널 베어링 두 개가 있다고 봤습니다.

유효성 판단

판사가 다툰 청구항을 무효로 본 이유는 선행기술 대비 자명성과 신규성입니다. 결론에서 872 의 청구항 1, 5, 7, 8(658 의 청구항 1, 4, 6, 7)이 선행기술 Dekker 대비 자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정안이 658 의 유효성을 살리지 못하므로 AIS 의 정정 신청은 따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872 의 청구항 1, 5, 8, 21, 22(658 의 청구항 1, 4, 7)가 유효했다면 HeartMate PHP 가 침해했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 독일어 정본의 한 단어 «Gleitlager»가 두 특허의 영어 번역에서 «sliding bearing»과 «friction bearing»으로 달리 옮겨졌습니다.
• 판결이 쓴 말은 «a more accurate translation», «a better translation»입니다. 판사는 다툼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고친 청구항을 전제로 판단했고 정정 신청 자체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 고친 말 «sliding bearing»은 일반적인 말로 넓게 해석됐습니다. 이 해석은 HeartMate PHP 의 저널 베어링 두 개를 «sliding bearing»으로 본 침해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