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écanisme à cliquet» 번역을 둘러싼 오역 주장 —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 Fisher Tool v. Gillet(2008)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2008년 Fisher Tool v. Gillet Outillage 사건에서 «mécanisme à cliquet»를 «ratchet mechanism»으로 옮긴 번역이 오역이라는 원고 주장에 대해, 불영 사전이 뒷받침해 겉으로 분명하지 않고 특허권자가 알았다는 증거도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2008년 6월 30일 Fisher Tool v. Gillet Outillage 사건(No. 06-56165·06-55996, Kozinski 수석판사 집필)에서, 프랑스 특허의 «mécanisme à cliquet»를 미국 특허가 «ratchet mechanism»으로 옮긴 번역을 두고 원고들이 낸 주장을 다뤘습니다. 원고들은 특허권자 Gillet 이 이 «mistranslation»을 알면서도 침해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오역이 실제로 있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역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불영 사전이 그 번역을 뒷받침해 겉으로 분명하지 않고 Gillet 이나 그 변호사들이 그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피고들에게 약식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판결에 따르면 Gillet Outillage 는 호스 클램프 플라이어를 만드는 프랑스 회사이고 그 플라이어 설계에 프랑스·미국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Gillet 은 Fisher Tool Company 와 대만 회사 Yu Feng Industrial 이 미국에서 비슷한 플라이어를 판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지방법원이 재판 전 Markman 심리에서 청구항을 좁게 해석하자 Gillet 은 소를 취하했고 사건은 기각됐습니다.
| 단계 | 내용 |
|---|---|
| 침해 소송 | Gillet 이 미국에서 비슷한 플라이어를 판다며 Fisher Tool·Yu Feng Industrial 에 특허 침해 소송 |
| Markman 심리 | 지방법원이 청구항을 좁게 해석 → Gillet 소 취하, 사건 기각 |
| 반격 소송 | 원고들이 Gillet 과 그 변호사들 등을 악의적 소송(캘리포니아 법)·연방 반독점법·랜험법 43(a) 위반 등으로 제소 |
| 지방법원 | 피고들에게 약식판결(summary judgment) → 원고들 항소 |
| 항소심(2008-06-30) | 제9연방항소법원, 원심 유지(AFFIRMED) — No. 06-56165·06-55996 |
문제가 된 표현
판결 각주 1은 특허가 청구하는 장치를, 영어로 말하면 걸쇠(latch)라 할 만한 것을 써서 플라이어 손잡이를 서로 잠그는 장치로 설명합니다. 걸쇠 한쪽 끝은 경첩으로 한 손잡이에 고정되고 끝의 갈고리가 다른 손잡이의 기둥에 걸려 두 손잡이를 잠급니다.
원고들이 문제 삼은 번역은 이 걸쇠의 이름입니다. 각주 1에 따르면 프랑스 특허는 이것을 «mécanisme à cliquet»라고 부르고, 미국 특허는 «ratchet mechanism»이라고 부릅니다. 각주 2에 따르면 같은 프랑스 특허에 기초한 영국 특허출원은 이 말을 «pawl mechanism»으로 옮겼습니다.
In the French patent, the latch is called a “mécanisme à cliquet;”
—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 Fisher Tool Co. v. Gillet Outillage, No. 06-56165 (2008-06-30), 각주 1
| 프랑스어 | 옮긴 말 | 판결이 본 점 |
|---|---|---|
| mécanisme à cliquet | ratchet mechanism(미국 특허) | 원고들이 «mistranslation»이라고 주장. 법원은 오역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겉으로 분명하지 않다고 봄 |
| mécanisme à cliquet | pawl mechanism(영국 특허출원) | 법원은 미국 번역 «ratchet mechanism»과 매우 비슷하다고 봄 |
| cliquet | catch, pawl . . . ratchet(Harrap’s 불영 사전 풀이) | 법원이 번역을 뒷받침하는 사전 풀이로 듦 |
판단
원고들은 Gillet 이 자기 특허의 «mistranslation»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대목에 35 U.S.C. § 375(b)를 인용하면서 «오역으로 넓어진 청구항은 법원이 집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역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Gillet 이나 그 변호사들이 그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there’s no evidence that Gillet or its lawyers knew or should have known about it.
—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 Fisher Tool Co. v. Gillet Outillage, No. 06-56165 (2008-06-30)
법원은 그 오역이 겉으로 분명하지도 않다고 봤습니다. 불영 사전들이 그 번역을 뒷받침한다는 이유입니다. 법원이 예로 든 Harrap’s 불영 사전은 «cliquet»를 «catch, pawl . . . ratchet»로 풀이합니다.
The mistranslation certainly isn’t clear on its face
—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 Fisher Tool Co. v. Gillet Outillage, No. 06-56165 (2008-06-30)
영국 특허출원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Gillet 의 영국 특허출원도 비슷한 번역을 썼으니, 영국 특허출원이 미국 특허의 문제를 Gillet 에게 알려 줄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각주 2는 폴(pawl)을 톱니 바퀴에 걸려 바퀴가 한 방향으로만 돌게 하는 경첩 달린 멈춤쇠라고 설명하고 대부분의 래칫 안에 폴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특허출원과 미국 특허를 비교하는 사람은 둘이 정확히 같은 것을 청구한다고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소를 낸 쪽의 근거도 살폈습니다. 지방법원 판단이 옳다며 Gillet 의 로펌 Mathews 에는 원고들의 플라이어가 Gillet 특허를 침해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충분했다고 봤습니다. 로펌 변호사 두 명이 따로 침해 분석을 했고 외부 특허 변호사에게 세 번째 분석을 받았으며 셋 모두 침해라고 결론 냈다는 것입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피고들에게 약식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AFFIRMED).
번역에서 볼 점
판결이 인용한 35 U.S.C. § 375(b)는 국제출원으로 받은 특허에 관한 조문입니다. 미국을 지정하고 영어가 아닌 언어로 낸 국제출원이 대상입니다. 잘못된 번역 때문에 특허 범위가 원어 국제출원의 범위를 넘으면, 관할 법원이 넘는 만큼 집행할 수 없다고 선언해 특허 범위를 소급해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Gillet 의 미국 특허가 국제출원 경로로 받은 것인지는 판결에 나오지 않습니다.
- 법원은 번역이 맞는지 틀렸는지 정하지 않고 오역이 있다고 가정한 위에서 판단했습니다.
- 이 판결은 특허 침해나 유효성을 판단한 판결이 아닙니다. 악의적 소송·반독점법·랜험법 청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오역이 겉으로 분명했는지, Gillet 측이 알았는지를 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