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판례

독일 연방특허법원 19 W (pat) 29/23 — «amount of current»를 «Betrag»로 옮긴 번역과 청구항 보정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2024년 12월 9일 19 W (pat) 29/23 결정에서 영어 출원의 독일어 번역문이 «amount of current»를 «Betrag des Stromes»로 옮긴 것을 명백한 잘못으로 보고, 청구항에서 «Betrag» 문구를 지운 보정은 부적법한 확장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문 화면 — Google Patents DE102015102789A1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19부(기술항고부)는 2024년 12월 9일 19 W (pat) 29/23 결정에서, 영어로 낸 특허출원의 독일어 번역문이 «amount of current»를 «Betrag des Stromes»로 옮긴 것을 통상의 기술자가 알아볼 명백한 잘못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청구항에서 «Betrag (engl.: "amount") eines»라는 말을 지운 보정은 부적법한 확장(§ 38 Satz 2 PatG)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명의 번역 오류 정정도 받아들였습니다. 청구항 1의 신규성·진보성도 인정해 독일 특허상표청(DPMA)의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특허를 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사건

출원은 DE 10 2015 102 789.5이고 발명의 명칭은 «Tal-zu-Tal-Schalten im quasi-resonanten Modus für Treiber»입니다. 결정 주문에 따르면 출원일은 2015년 2월 26일이고 미국 우선권 세 건을 주장했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출원 서류는 원래 영어로 냈고, 독일어 번역문은 2015년 4월 21일자 제출서로 내 2015년 4월 22일 DPMA에 들어왔습니다.

결정문은 출원인 이름을 가렸습니다. 2015년 8월 27일 나온 공개공보 DE 10 2015 102 789 A1에는 출원인이 Infineon Technologies Austria AG(오스트리아 필라흐)로 적혀 있습니다.

DPMA 심사과(H02M)는 2023년 7월 14일 이 출원을 거절했습니다. 결정은 2021년 12월 15일 낸 청구항 1~17의 대상이 선행기술에 알려져 있어 신규성이 없다는 것을 거절 이유로 정리했습니다.

  1. 2015-02-26

    출원(출원 서류는 영어)

  2. 2015-04-22

    독일어 번역문이 DPMA에 들어옴

  3. 2015-08-27

    공개공보 DE 10 2015 102 789 A1

  4. 2023-07-14

    DPMA 심사과(H02M) 거절결정

  5. 2024-12-09

    연방특허법원 결정 — 거절결정 취소, 특허 부여

  6. 2025-05-15

    특허명세서 DE 10 2015 102 789 B4 등록 공고

특허공보 DE102015102789B4 첫 쪽
DE102015102789B4 특허공보 첫 쪽 · Google Patents

문제가 된 표현

결정이 다룬 문구는 피드백 제어 루프가 재는 대상입니다. 결정에 따르면 원래(번역된) 청구항 21은 피드백 제어 루프가 스위치(T0)를 지나는 전류의 «Betrag (engl.: "amount")»를 잰다고 적었습니다. 번역문은 «Betrag» 뒤 괄호에 영어 단어 «amount»를 함께 적은 것입니다. 공개공보의 청구항 가운데 공보 p. 22에 «20.»으로 인쇄된 것에도 같은 표기가 있습니다.

einen Betrag (engl.: "amount") eines durch den Schalter fließenden Stroms misst

— 공개공보 DE 10 2015 102 789 A1(2015-08-27), p. 22
문구뜻·쓰임재판부 판단
amount of current (영어판)통상의 기술자가 «Stromstärke»(전류의 세기)로 이해원래 청구항 21의 영어판에서 이미 그렇게 이해했다
Betrag des Stromes (독일어 번역)번역문이 옮긴 말통상의 기술자가 명백한 잘못으로 알아봤다
Messung des Stromes / Messung der Stromstärke줄인 말 / 바른 표현독일어 쓰임에서 같은 뜻으로 쓰인다 — 판단의 근거
영어판 문구와 독일어 번역, 재판부 판단

등록된 특허명세서 DE 10 2015 102 789 B4의 청구항 2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같은 미국 출원 14/569,099로 등록된 미국 특허 US 9,660,542 B2의 청구항 3은 «amount of current»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문구는 미국 특허에 실린 것으로, 독일 출원 때 낸 영어 서류와는 다른 문서입니다.

문서문구날짜
DE 10 2015 102 789 A1 공개공보(«20.»으로 인쇄된 청구항)einen Betrag (engl.: "amount") eines durch den Schalter fließenden Stroms misst2015-08-27
DE 10 2015 102 789 B4 특허명세서 청구항 2einen durch den Schalter (T0) fließenden Stroms misst2025-05-15
US 9,660,542 B2 청구항 3(미국 출원 14/569,099)senses an amount of current flowing through the switch2017-05-23
피드백 제어 루프가 재는 것 — 공보별 문구

판단

재판부는 보정이 적법한지 볼 때 2015년 4월 22일 DPMA에 들어온 독일어 번역문을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이 번역문은 하나하나 알린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빼면 원래 낸 영어판과 일치하며, 이는 대리인이 확인했고 재판부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청구항 세트는 출원 대상을 넓히지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8 Satz 2 PatG).

지금의 청구항 2는 원래(번역된) 청구항 21에서 «Betrag (engl.: "amount") eines»라는 말을 지운 것입니다. 재판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원래 청구항 21의 영어판에서 이미 «amount of current»를 «Stromstärke»(전류의 세기)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봤습니다.

Insofern hat er die Übersetzung in „Betrag des Stromes“ als offensichtlichen Fehler erkannt

— 독일 연방특허법원 19 W (pat) 29/23 결정(2024-12-09), p. 17

재판부가 든 근거는 독일어 쓰임입니다. «Messung des Stromes»(전류 측정)는 줄인 말이긴 해도 바른 표현 «Messung der Stromstärke»(전류 세기 측정)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삭제가 부적법한 확장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Hierbei handelt es sich um keine unzulässige Erweiterung i. S. d. § 38 Satz 2 PatG.

— 독일 연방특허법원 19 W (pat) 29/23 결정(2024-12-09), p. 16

원래(번역된) 청구항 28에서 같은 말을 지운 청구항 8, 원래 청구항 34에서 지운 청구항 13에도 재판부는 청구항 2에 대한 판단이 그대로 들어맞는다고 봤습니다. 두 청구항 모두 부적법한 확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명에서 고친 번역

결정은 설명(Beschreibung)을 고친 곳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0049·0057·0061 문단은 «Korrektur Übersetzungsfehler»(번역 오류 정정)라고 적었고, 0049·0057은 개시가 도 2에 있다고 했습니다. 0031·0054·0062 문단은 번역문을 원래 영어 출원 서류에 맞춰 고쳤다고 적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모든 고침을 보고 지금의 설명이 적법하게 원래 출원 서류에 근거를 둔다고 판단했습니다.

문단고친 내용결정이 적은 근거
0049번역 오류 정정Korrektur Übersetzungsfehler — 개시는 도 2
0057번역 오류 정정Korrektur Übersetzungsfehler — 개시는 도 2
0061번역 오류 정정Korrektur Übersetzungsfehler
0062«wenn der Schalter ausgeschaltet wird»(스위치가 꺼질 때) → «wenn der Schalter ausgeschaltet ist»(스위치가 꺼져 있을 때)원래 영어 출원 서류의 개시에 따라
0031(설명 13쪽)«nach der Laufzeit der Abschaltdauer»(끄는 시간이 지난 뒤) → «nach der Laufzeit der Einschaltdauer»(켜는 시간이 지난 뒤)원래 영어 출원 서류에 따라
0054(설명 22쪽)번역문의 어순원래 영어 출원 서류에 따라
결정이 적은 설명 고침

결론

재판부는 지금의 청구항 1의 대상이 선행기술에 비해 신규성(§ 3 PatG)과 진보성(§ 4 PatG)을 갖췄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주문은 DPMA 심사과의 2023년 7월 14일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특허 10 2015 102 789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특허명세서 DE 10 2015 102 789 B4는 2025년 5월 15일 등록이 공고됐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 번역문은 «Betrag» 뒤 괄호에 영어 단어 «amount»를 함께 적었습니다. 재판부는 영어판의 «amount of current»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이 번역을 명백한 잘못으로 알아봤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가 그렇게 본 근거는 독일어 쓰임이었습니다. «Messung des Stromes»가 «Messung der Stromstärke»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 결정은 설명에서 «번역 오류 정정»이라고 적은 문단(0049·0057·0061)과, 영어 출원 서류에 맞춰 고쳤다고만 적은 문단(0031·0054·0062)을 나눠 적었습니다.

원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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