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청구항 형식 — 다중 종속항·번호 매김·참조부호 괄호(37 CFR 1.75·MPEP 608.01)
미국 다중 종속항은 인용 청구항을 택일적으로만 적고 다른 다중 종속항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37 CFR 1.75(c), MPEP Rev. 01.2024 수록). 37 CFR 1.75·1.126의 번호 매김·재번호 금지와 MPEP 608.01(m)의 대문자·마침표·참조부호 괄호 설명을 정리합니다.
미국 특허 출원에서 다른 청구항을 둘 이상 인용하는 다중 종속항은 그 청구항들을 택일적으로만 인용해야 하고, 다른 다중 종속항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USPTO의 MPEP(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제600장(Rev. 01.2024)에 실린 37 CFR 1.75(c)의 내용입니다. 청구항이 여럿이면 아라비아 숫자로 연속 번호를 매기고(37 CFR 1.75(f)), 청구항을 삭제해도 남은 청구항의 번호를 다시 매기지 않습니다(37 CFR 1.126). 청구항의 대문자·마침표와 참조부호 괄호는 MPEP 608.01(m)이 설명합니다.
다중 종속항 — 35 U.S.C. 112(e)와 37 CFR 1.75(c)
35 U.S.C. 112(e)는 다중 종속 형식의 청구항이 앞서 적은 둘 이상의 청구항을 택일적으로만 인용하고, 그다음 청구된 대상을 더 한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37 CFR 1.75(c)는 다중 종속항이 다른 청구항들을 택일적으로만 인용해야 하고 다른 다중 종속항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적습니다. 기초 금지 문장은 35 U.S.C. 112(e)에도 있습니다.
MPEP 608.01(n) I은 여기에 몇 가지를 더 적습니다. «claims 3 and 4»처럼 누적적으로 인용하는 다중 종속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중 종속항은 한 묶음의 청구항만 택일적으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다중 종속항이 다른 다중 종속항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마찬가지입니다. MPEP는 다중 종속항을 여러 개의 단일 종속항과 같은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고도 적습니다.
| 예시 문구 | 실린 곳 | MPEP 위치 |
|---|---|---|
| Claim 10. A gadget as in any of claims 1-3 or 7-9, in which --- | 허용 문구 목록 | 608.01(n) I.A |
| as in any of the preceding claims | 허용 문구 목록 | 608.01(n) I.A |
| Claim 10. A gadget as in claims 1-3 or 7-9, in which --- | 불허 — 택일적으로만 인용하지 않음 | 608.01(n) I.B.1 |
| Claim 6. A gadget as in claims 1, 2, 3, 4 and/or 5, in which --- | 불허 — 택일적으로만 인용하지 않음 | 608.01(n) I.B.1 |
| Claim 5. A gadget according to claim 3 and 4, further comprising --- | 불허 — 택일적으로만 인용하지 않음 | 608.01(n) I.B.1 |
| Claim 6. A gadget as in the preceding claims in which --- | 불허 — 택일적으로만 인용하지 않음 | 608.01(n) I.B.1 |
| Claim 3. A gadget as in any of the following claims, in which --- | 불허 — 앞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음 | 608.01(n) I.B.2 |
| A device as in claims 1, 2, 3, or 4, made by a process of claims 5, 6, 7, or 8 | 잘못된 예 — 한 묶음의 청구항만 택일적으로 인용할 수 있다는 문장 바로 뒤 | 608.01(n) I |
심사관 처리와 청구항 수 세는 법
MPEP에 따르면 다중 종속항이 다른 다중 종속항에 종속되면 서식 문단 7.45로 형식 거절합니다. 그 서식은 37 CFR 1.75(c) 위반의 부적절한 형식이라 그 청구항을 본안에서 더 다루지 않았다고 적습니다.
종속항 사슬 안에 번호상 뒤에 오는 청구항을 잘못 인용해 이해할 수 없는 청구항이 있으면, 뒤 청구항을 인용한 그 청구항은 보통 형식 거절을 받고 본안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뒤 청구항을 인용하더라도 그 종속 관계가 제출된 그대로와 등록 때 다시 매길 번호 모두에서 분명하면, 모든 청구항을 본안 심사하고 형식 거절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MPEP 608.01(n) I.F).
37 CFR 1.75(c)는 수수료 계산에서 다중 종속항을 그 안에서 직접 인용한 청구항 수만큼의 청구항으로 센다고 정합니다. MPEP는 부적절한 다중 종속항에 종속된 청구항도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종속항 하나로 센다고 적습니다.
번호 매김과 재번호 금지 — 37 CFR 1.75(f)~(i)·1.126
| 항목 | 요건 | 원문 성격 | 근거 |
|---|---|---|---|
| 번호 | 청구항이 여럿이면 아라비아 숫자로 연속 번호 | shall(의무) | 37 CFR 1.75(f) |
| 1번 청구항·묶기 | 가장 덜 한정된 청구항을 1번으로, 종속항은 될 수 있는 대로 인용하는 청구항과 함께 묶음 | should(권고) | 37 CFR 1.75(g) |
| 시작 쪽 | 별도의 종이나 전자 페이지에서 시작 | must(의무) | 37 CFR 1.75(h) |
| 들여쓰기 | 요소나 단계가 여럿이면 각각 줄 들여쓰기로 나눔 | should(권고) | 37 CFR 1.75(i) |
| 번호 유지 | 처음 번호를 심사 내내 유지, 삭제해도 남은 청구항 재번호 금지 | must(의무) | 37 CFR 1.126 |
| 추가 청구항 | 앞서 제출한 가장 큰 번호(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번호부터 출원인이 연속으로 | must(의무) | 37 CFR 1.126 |
| 등록 준비 때 | 필요하면 심사관이 나오는 순서(또는 출원인이 요청한 순서)대로 연속 번호로 다시 매김 | — | 37 CFR 1.126 |
| 청구항 하나 | 번호를 매기지 않음 | — | MPEP 608.01(j) |
청구항 문장 형식 — MPEP 608.01(m)
MPEP는 청구항의 법정 형식은 없지만, 현재 USPTO 실무는 각 청구항이 «I (or we) claim», «The invention claimed is»(또는 같은 뜻의 말)로 시작하는 문장의 목적어가 되도록 요구한다고 적습니다. 각 청구항은 대문자로 시작해 마침표로 끝나고, 약어 말고는 청구항 안에 마침표를 쓸 수 없습니다.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요소에 대응하는 참조부호는 청구항에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항의 다른 숫자·문자와 헷갈리지 않도록 괄호로 묶는 것이 좋다(should)고 MPEP는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참조부호가 있든 없든 청구항의 범위에는 영향이 없다고도 적습니다.
| 서식 문단 | 대상 | 내용 | MPEP 위치 |
|---|---|---|---|
| 7.45 | 다른 다중 종속항에 종속된 다중 종속항 | 37 CFR 1.75(c) 위반의 부적절한 형식으로 형식 거절, 본안에서 더 다루지 않음 | 608.01(n) I |
| 7.29.02 | 괄호 없는 참조부호가 들어간 청구항 | 형식 거절. 괄호가 없어 청구항이 불명확해지면 35 U.S.C. 112(b) 거절 서식 7.34.01 | 608.01(m) |
| 7.29.03 | 줄 간격이 좁아 읽기 어려운 청구항 | 형식 거절, 1.5배나 2배 줄 간격의 대체 청구항 요구 | 608.01(m) |
개량형 독립항 — 37 CFR 1.75(e)
37 CFR 1.75(e)는 개량 발명처럼 사안의 성질이 허락하면, 독립항을 정해진 순서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정합니다. 원문 동사는 should입니다. MPEP 608.01(m)은 이 형식 청구항의 전제부가 그 안에 적힌 모든 요소나 단계를 청구된 조합의 일부로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 순서 | 내용 | 근거 |
|---|---|---|
| 1 | 청구된 조합의 요소나 단계 가운데 관용적이거나 알려진 것 모두를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전제부 | 37 CFR 1.75(e)(1) |
| 2 | «wherein the improvement comprises» 같은 문구 | 37 CFR 1.75(e)(2) |
| 3 | 출원인이 새롭거나 개량된 부분이라고 보는 요소·단계·관계 | 37 CFR 1.75(e)(3) |
번역문에서 볼 점
- 택일 표현은 번역문에서도 살아 있어야 합니다. MPEP 예시 목록에서 «any of»가 들어간 «as in any of claims 1-3 or 7-9»는 허용 쪽에, 빠진 «as in claims 1-3 or 7-9»는 불허 쪽에 실려 있습니다. «and»로 묶은 «claim 3 and 4»와 «and/or»를 쓴 문구도 불허 목록에 있습니다.
- 인용 대상은 앞 청구항이어야 합니다. MPEP는 «as in any of the following claims»를 앞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불허 예로 듭니다.
- 긴 청구항을 옮기며 문장을 나누면, 청구항 안에 마침표가 생깁니다. MPEP는 약어 말고는 청구항 안에 마침표를 쓸 수 없다고 적습니다.
- 원문 청구항의 참조부호를 옮길 때 괄호를 지킵니다. 괄호 없는 참조부호에는 서식 문단 7.29.02의 형식 거절이 붙습니다.
- 심사 중에 청구항을 지우거나 더해도 번호를 새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남은 청구항은 다시 매기지 않고 새 청구항은 앞서 제출한 가장 큰 번호의 다음 번호부터 매깁니다(37 CFR 1.126).
- 권고와 의무를 섞지 않습니다. 37 CFR 1.75(e)·(g)·(i)와 참조부호 괄호는 should, 37 CFR 1.75(c)·(f)·(h)와 1.126의 재번호 금지는 shall·must로 적혀 있습니다.
근거 조문
Any dependent claim which refers to more than one other claim (“multiple dependent claim”) shall refer to such other claims in the alternative only.
— 37 CFR 1.75(c) — USPTO MPEP 608.01(i)(Rev. 01.2024)
When claims are canceled the remaining claims must not be renumbered.
— 37 CFR 1.126 — USPTO MPEP 608.01(j)(Rev. 01.2024)
Each claim begins with a capital letter and ends with a period. Periods may not be used elsewhere in the claims except for abbreviations.
— USPTO MPEP 608.01(m)(Rev. 01.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