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C 뒤셀도르프, DNP 증착 마스크 금속판 특허로 Zapp에 독일·프랑스 금지 명령
통합특허법원(UPC) 뒤셀도르프 지역부가 2026년 11월 5일 대일본인쇄(DNP)의 EP 3 805 415 B1 침해를 인정하고 Zapp AG 등에 독일·프랑스 금지·회수·폐기를 명했습니다. 공연 실시 항변과 선사용권 주장, 무효 반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통합특허법원(UPC) 1심법원 뒤셀도르프 지역부가 2026년 11월 5일 대일본인쇄(Dai Nippon Printing)의 증착 마스크용 금속판 특허 EP 3 805 415 B1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Zapp AG와 Zapp Precision Metals GmbH에 독일·프랑스 안에서 제조·청약·유통 금지와 회수·폐기를 명하고, 피고들이 낸 무효 반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OLED 증착 마스크용 철·니켈 금속판
원고는 일본 도쿄의 Dai Nippon Printing Co., Ltd.이고, 피고는 독일 Schwerte에 있는 Zapp AG와 Zapp Precision Metals GmbH입니다. 사건 번호는 침해 소송 UPC_CFI_466/2025, 무효 반소 UPC_CFI_869/2025입니다. 소송 언어는 독일어이고 뒤셀도르프 지역부 1부(재판장 Thomas)가 2026년 9월 17일 변론을 열었습니다.
쟁점 특허의 명칭은 «증착 마스크 제조용 금속판, 금속판 제조 방법, 증착 마스크와 그 제조 방법»입니다. 2020년 10월 8일 출원해 2022년 11월 30일 등록 공고됐고, 우선권은 JP 2019185424(2019년 10월 8일) 등 일본 출원 3건입니다. 판결은 이 특허가 현재 독일·프랑스 등에서 효력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 요건 | 대상 입자(원 상당 지름) | 기준 |
|---|---|---|
| 조건 1 | 1µm 이상 | 시료 1mm³ 당 50개 이상 3000개 이하 |
| 조건 2 | 3µm 이상 | 시료 1mm³ 당 50개 이하 |
| 조건 5 | 5µm 이상 | 시료 1mm³ 당 20개 이하 |
| first ratio | 1µm 이상 입자 가운데 1µm 이상 3µm 미만 입자의 비율 | 70% 이상 |
피고 쪽은 «Zapp SuperClean INVAR 36»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두께의 금속판을 팝니다. 고객은 이 판으로 증착 마스크를 만들고 그 마스크는 OLED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입니다. 원고가 문제 삼은 것은 두께 25µm·30µm 제품입니다. 피고들은 이 제품이 청구항 1의 특징을 갖춘다는 점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적 선사용권을 내세워 침해를 다퉜고, 측정은 금속판이 아니라 완성된 증착 마스크에서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청구항 1~7의 무효를 구하는 반소를 내며 실시 가능성 결여·신규성 결여·진보성 결여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2017
피고들이 공연 실시 근거로 든 박의 원재료를 Aperam Alloys Imphy(프랑스)에서 구입
2019-10-08
우선권 기초 일본 출원 JP 2019185424
2020-10-08
EP 3 805 415 출원
2022-11-30
등록 공고(정보 제공·배상 의무의 기준일)
2026-01-21 · 2026-04-13
피고들의 서면 — 늦은 제출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2026-09-17
변론
2026-11-05
1심 판결 선고
공연 실시 항변: 증명이 모자랐다
피고들은 2017년 Aperam Alloys Imphy(프랑스)에서 산 원재료로 만든 박을 근거로 공연 실시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 붙인 영어 요지에서 증명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그 증거를 낼 책임은 공연 실시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To establish prior public use, it must be proven that all features of the invention were publicly disclosed and accessible to third parties before the priority date, with no confidentiality agreement in place.
— UPC 뒤셀도르프 지역부 판결 영어 요지 1(p. 2)
법원은 공연 실시의 사정이 대개 그것을 주장하는 쪽의 영역 안에 있으므로 증거에 엄격한 요건을 둬야 한다고 봤습니다. 무엇을·누구에게·언제·어떤 사정에서 제공했는지 빠짐없이 문서로 보이고, 검사한 시료가 실제 공급한 제품의 것임을 충분히 확실하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동일성 증명). 법원은 피고들이 이 요건을 납득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쟁점 | 법원 판단 |
|---|---|
| 측정 대상 | 원재료는 출발 재료일 뿐이고 가공 중 불순물이 더해지거나 개재물 크기·밀도가 바뀔 수 있어, 박 자체의 측정만 기준 |
| 시료 채취 | 피고 2 직원만 참여, 공증인·감정인 같은 중립 제3자 없음(원고 쪽 시료와 다름) |
| 측정 횟수 | 박·실험실마다 한 번씩, 절대 입자 수와 검사 부피가 드러나지 않음 |
| 실험실 편차 | 같은 박에 대한 Montanuniversität Leoben·nanoAnalytics GmbH 결과가 최대 2.6배 차이 |
| 원시 데이터 | 늦게, 가린 채 제출 — 증명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니 불이익도 피고가 짐 |
법원은 비밀 보호가 필요했다면 데이터를 가릴 것이 아니라 UPC 협정 제58조·절차규칙 262A에 따른 신청으로 지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피고들이 2026년 1월 21일·4월 13일 서면으로 늦게 낸 주장과 자료는 절차규칙 9.2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를 고려했더라도 결론은 같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규성과 무효 반소: 넓은 수치 범위 개시만으로는 부족
Die Offenbarung eines breiteren Zahlenbereichs nimmt einen darin liegenden engeren, beanspruchten Bereich nicht ohne Weiteres neuheitsschädlich vorweg.
— UPC 뒤셀도르프 지역부 판결 Rn. 119(독일어 원본)
판결문(독일어) 취지에 따르면 더 넓은 수치 범위를 개시했다고 해서 그 안의 좁은 청구 범위의 신규성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처럼 여러 변수를 함께 충족해야 하고 선행기술이 청구된 크기 구간 일부를 아예 다루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무효 반소는 기각됐습니다.
선사용권: 나라마다 따지고, 핵심은 «발명 소유»
법원은 UPC 협정 제28조 문언에 따라 선사용권은 나라마다 그 나라 요건으로 따져야 한다는 당사자들의 전제가 옳다고 봤습니다. 항소법원 UPC_CoA_312/2025와 뒤셀도르프 지역부 UPC_CFI_7/2023(Kaldewei v. Bette)을 인용했습니다.
| 나라 | 근거 | 법원 판단 |
|---|---|---|
| 독일 | 특허법 제12조 — 발명 소유, 그 실시, 출원일·우선일 당시 발명 사상을 알고 한 실시 | 증언과 2017년 발표 자료는 입자 분포를 표면 단위 면적으로만 다루고 부피 전체는 다루지 않아 발명 소유가 증명되지 않음 |
| 프랑스 | 지식재산법 L.613-7 | 발명 소유가 출원일·우선일 전에 프랑스에서 있어야 하는데, 프랑스에서 원재료를 수입한 것만으로는 그 요건이 채워지지 않음 |
Auf den konkreten Fall bezogen bedeutet dies, dass es für den Erfindungsbesitz nicht ausreicht, dass die Beklagten im Besitz von Metallplatten waren, die alle Merkmale der streitgegenständlichen Patentansprüche erfüllten.
— UPC 뒤셀도르프 지역부 판결 Rn. 254–255(독일어 원본)
판결문(독일어) 취지는 피고들이 청구항 특징을 모두 갖춘 금속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발명 소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발명 소유를 특허의 효과를 반복 가능한 기술 교시로 계획대로 낼 수 있을 만큼 발명 사상을 인식한 상태로 보고, 우연히 또는 모른 채 그 효과가 나온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피고도 변론에서 부피 안 입자 분포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선사용권이 없으므로 침해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 냈습니다.
Zapp AG는 영업을 하지 않는 지주회사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침해품이 Zapp AG가 책임지는 웹사이트에 제시돼 있었으므로 침해자라고 봤습니다. 항소법원 Belkin v. Philips(UPC_CoA_534/2024)를 따라 직접 주문 기능이 없어도 «청약»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주문: 독일·프랑스 금지·회수·폐기, 배상액은 정하지 않음
| 주문 | 내용 |
|---|---|
| I.1 | 독일·프랑스 안에서 청구항 1에 해당하는 금속판의 제조·청약·유통·사용, 그 목적의 수입·보유 금지 |
| I.2·I.3 | 침해품 회수, 상업 고객에게 주문 취소를 요청해 유통 경로에서 영구히 제거 |
| I.4 | 침해품을 원고가 지정하는 집행관에게 넘겨 피고 비용으로 폐기 |
| I.5·I.6 | 판결 송달 후 3주 안에 2022년 11월 30일 이후 독일·프랑스 침해 행위에 관한 정보 제공·회계 |
| II | 침해와 연대 배상 의무 확인(UPC 협정 제68조(1)) — 배상액은 정하지 않음 |
| III | 간접강제금: 금지 위반 하루 최소 1만 유로, 위반 유통 제품 롤당 최소 7,500유로, 회수·제거·인도 불이행 하루 최소 1만 유로, 정보·회계 불이행 하루 최소 5천 유로 |
| IV·V | 그 밖의 청구 기각, 무효 반소 기각 |
| VI | 피고들이 연대해 소송 비용 부담 — 합의한 1심 회수 가능 비용 344,000유로(침해 소송·무효 반소 172,000유로씩) |
| VII | 소가는 침해 소송·무효 반소 각 150만 유로 |
실무에서 볼 점
- 공연 실시를 주장하는 쪽은 무엇을·누구에게·언제·어떤 사정에서 제공했는지 문서로 보여야 하고, 검사한 시료가 실제 공급한 제품의 것임도 보여야 합니다. 법원은 중립 제3자 없이 한 시료 채취를 짚었습니다.
- 법원은 원재료가 아니라 박 자체의 측정만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측정이 한 번씩뿐이고 두 실험실 결과가 최대 2.6배 갈린 점도 지적했습니다.
- 법원은 비밀 보호가 필요한 자료는 가려서 내지 말고 UPC 협정 제58조·절차규칙 262A 신청으로 지킬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UPC 사건이어도 선사용권은 나라마다 그 나라 법으로 따집니다. 청구항 특징을 갖춘 제품을 가진 것만으로는 발명 소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일정
1심 판결입니다. 판결문 안내에 따르면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당사자는 판결 송달 후 두 달 안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UPC 협정 제73조(1)). 명령 I.1~I.6은 원고가 집행할 부분을 법원에 알리고, 필요하면 집행할 나라 공용어로 된 인증 번역을 내고, 그 통지와 인증 번역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뒤에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