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어 원문과 영어 번역, 어느 쪽이 정본인가 — 영국 Siemens v Thorn(2007)

영국 고등법원 Mann 판사는 2007년 10월 4일 Siemens Schweiz v Thorn Security 사건([2007] EWHC 2242 (Ch))에서 독일어로 출원된 유럽특허 EP 0577094 B1의 청구항 1을 독일어 원문과 영어 번역문으로 나눠 따로 해석했습니다. 판사는 영어 번역 «through-plating»이 독일어 원문 «Durchkontaktierung»보다 좁은 보호를 준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1977년 특허법 80조(2)에 따라 영어 번역을 침해 판단의 정본으로 삼았습니다.

1심은 침해를 인정했지만 항소법원은 2008년 10월 22일 판결([2008] EWCA Civ 1161)에서 비침해로 뒤집었습니다. 항소법원은 «through-plating» 해석은 그대로 두고, 구성요건이 Thorn 제품에 있다는 점을 Siemens 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사건

다툼이 된 특허는 유럽특허 EP 0577094 B1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 특허는 독일어로 출원되어 독일어가 1977년 특허법 80조의 «절차 언어»가 됐고, 영어 번역문은 77조에 따라 냈습니다. 공보에 적힌 발명 명칭은 «Schutzüberzug für elektronische Baugruppen, sowie Verfahren zu dessen Herstellung», 출원인은 Cerberus AG, 우선일은 1992-06-30입니다.

원고는 Siemens Schweiz, 피고는 Thorn Security 입니다. 1심 사건 번호는 HC04C02060, 항소심 사건 번호는 A3/2007/2630 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Mummery·Arden LJJ 와 Lewison J 입니다.

1. 1992-06-30

   우선일(출원인 Cerberus AG)

2. 1997-02-05

   EP 0577094 B1 공개(독일어)

3. 2007-10-04

   1심 판결(Mann J) — 영어 번역을 침해 판단의 정본으로 삼고 유효·침해 인정

4. 2008-10-22

   항소법원 판결 — Thorn 제품 비침해, Thorn 항소 인용

문제가 된 표현

청구항 1에서 두 표현이 문제가 됐습니다. 판사는 영어 번역의 «fused»에 독일어 원문은 «aufgeschmolzen»을, 영어 «through-plating»에 독일어는 «Durchkontaktierung»을 쓴다고 짚었습니다. 독일어 공보의 청구항 1은 왁스가 보호 코팅을 통한 «Durchkontaktierung»과 납땜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적습니다.

welches gleichzeitig die Durchkontaktierung und die Durchführung von Lötungen durch den Schutzüberzug ermöglicht

— 특허공보 EP 0577094 B1 청구항 1(독일어)

판단

판사는 먼저 80조의 틀을 정리했습니다. 무효 판단에서 기준이 되는 문서는 «절차 언어»로 된 문서, 이 사건에서는 독일어 원문이라고 했습니다. 무효가 아닌 침해 절차에서는 원문과 번역문을 각각 따로 해석해야 할 수 있고, 영어 번역문이 독일어 원문보다 좁은 보호를 주면 영어 번역문이 정본이 된다고 봤습니다.

The English text is authentic if the protection is narrower than that afforded by the original German.

— Siemens Schweiz v Thorn Security [2007] EWHC 2242 (Ch), Mann J

판사는 양쪽이 독일어본 문구로 영어본을 해석하려 했지만 그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뜻에 다툼이 있으면 한 언어본만 보고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through-plating»을 두고 원고 측은 코팅을 «통해» 플레이팅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를 Meaning B 라고 부른 뒤 이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독일어 «Durchkontaktierung»이 독일어에서 기술 용어로 «through hole plating»(Meaning A)을 뜻한다는 데는 양쪽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원고 측 번역가 Mr Simpkin 의 견해에 따른 뜻, 곧 «코팅을 통해 접촉할 수 있는 능력»(Meaning C)이 특허 전체와 더 잘 맞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정본인 독일어 원문에서 이 단어가 Meaning C 를 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가 Meaning C 의 근거로 든 대목 하나는 명세서의 발명 목적입니다. 독일어 공보는 회로기판 수명 내내 개별 회로 소자를 보호 코팅을 통해 측정하고, 개별 부품을 코팅 완성 뒤에도 교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발명의 또 다른 목적으로 듭니다.

두 뜻을 견주어 판사는 Meaning B 가 Meaning C 보다 좁은 보호를 준다고 보고 80조(2)에 따라 영어 번역(Meaning B)을 침해 판단의 정본으로 삼았습니다.

In those circumstances Meaning B affords narrower protection than Meaning C, and is therefore the authoritative version within section 80(2).

— Siemens Schweiz v Thorn Security [2007] EWHC 2242 (Ch), Mann J

«aufgeschmolzen»과 «fused»는 같은 뜻으로 봤습니다. 판사는 영어 «fused»를 열로 무르게 해 붙이는 것으로 읽었고 액체가 될 때까지 녹이는 데 반드시 이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독일어 «aufgeschmolzen»도 같은 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는 영어가 더 좁은지 따질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1심 판사는 유효성과 침해 모두 원고 Siemens 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무효 주장인 Toshiba 문헌 대비 진보성 공격도 배척했습니다.

항소심

항소법원은 1심이 «through-plating»을 코팅을 통한 플레이팅 작업으로 해석한 데에는 항소가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왁스가 보호 코팅을 통한 through-plating·납땜 작업을 쉽게 한다는 구성요건이 Thorn 제품에 있다는 점을 Siemens 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Thorn 공정에서 필름이 기판에 붙는 것(fusion)은 열의 작용이 아니라 압력을 가해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항소법원은 Thorn 제품이 청구항 1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침해 쟁점과 양도(등록 전 손해배상) 쟁점 모두에서 Thorn 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판사는 이 사건에서 번역 문제가 해석과 얽혀 있다고 했습니다. 사전으로 맞는 영어 단어를 찾는 일이 아니라, 영어 단어로 나타낼 수는 있어도 기계적 번역에 묶이지 않는 맞는 개념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독일어 «Durchkontaktierung»은 기술 사전의 뜻(Meaning A)과 이 특허 안에서 쓰인 뜻(Meaning C)이 달랐습니다. 판사는 특허 전체와 맞는 쪽을 택했습니다.
• 영어 번역 «through-plating»은 판사 해석으로 Meaning B 가 됐고 Meaning C 보다 좁다고 판단돼 침해 판단의 정본이 됐습니다.
• «aufgeschmolzen»과 «fused»처럼 뜻이 같다고 본 단어에서는 어느 쪽이 좁은지 따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