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단신 11월 10일 — 미 연방대법원, 소니 게임기 특허 사건 상고 불허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6년 11월 9일 Genuine Enabling v. Sony(No. 26-397)와 Acorda v. Alkermes(No. 26-498) 상고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ITC는 337-TA-1512 주물용 코크스 조사에서 주장 청구항을 바꾼 초기판정을 재검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1월 9일 명령 목록에서 특허 사건 상고허가 신청 2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니 게임기를 상대로 한 수단·기능 청구항 침해 사건과, 특허 만료 뒤 낸 로열티의 반환을 다툰 중재 사건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주물용 코크스 조사(337-TA-1512)에서 주장 청구항을 바꾼 초기판정을 재검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나라·기관 | 날짜 | 사건 | 한 줄 |
|---|---|---|---|
| 미국 연방대법원 | 2026-11-09 | No. 26-397 Genuine Enabling Technology LLC v. Sony Group Corp. | 상고 불허. 하급심은 플레이스테이션 3·4 비침해 약식판결 유지 |
| 미국 연방대법원 | 2026-11-09 | No. 26-498 Acorda Therapeutics, Inc. v. Alkermes PLC | 상고 불허. 하급심은 약 1,650만 달러 반환 중재 판정 승인 유지 |
| 미국 ITC | 2026-11-04 표결, 2026-11-09 연방관보 | 337-TA-1512 주물용 코크스 | ’915 특허 청구항 추가·’367 특허 청구항 종료 초기판정 재검토 안 함 |
미 연방대법원, 소니 상대 수단·기능 청구항 사건 상고 불허
연방대법원은 11월 9일 명령 목록에서 Genuine Enabling Technology LLC(GET)가 Sony Group Corp. 등을 상대로 낸 상고허가 신청(No. 26-397)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령 목록에는 불허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상고 대상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2026년 2월 19일 판결(No. 2024-1686)입니다. 쟁점은 플레이스테이션 3·4 컨트롤러와 콘솔이 미국 특허 6,219,730 청구항을 침해하는지였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GET와 그 전문가가 침해 분석에서 명세서상 대응 구조인 logic block 34의 많은 요소를 다루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비침해를 인정한 델라웨어 연방지법의 약식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은 Dyk·Taranto·Chen 판사 재판부에서 Chen 판사가 썼습니다.
법원은 수단·기능 청구항의 구조적 균등을 따질 때 구성요소마다 하나씩 대응시킬 필요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특허권자가 명세서에 개시된 구조 전체보다 적은 부분만 놓고 균등을 주장한다면, 나머지 요소를 빼도 되는 이유를 의미 있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But where the patentee elects to focus its equivalence analysis on something less than the whole structure that is disclosed in the specification, the patentee has an obligation to meaningfully explain why it is permissible to discard the other elements.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 No. 2024-1686(2026-02-19), 연방대법원 No. 26-397 상고 신청서 부록 A Pet. App. 15a
미 연방대법원, 특허 만료 뒤 로열티 반환 중재 사건 상고 불허
연방대법원은 같은 명령 목록에서 Acorda Therapeutics, Inc.가 Alkermes PLC를 상대로 낸 상고허가 신청(No. 26-498)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고 대상은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의 2026년 7월 15일 약식명령(No. 25-1896)입니다.
약식명령에 따르면 Acorda는 Alkermes로부터 라이선스받은 특허가 2018년에 만료됐는데도 계약대로 로열티를 계속 냈습니다. 중재부는 만료 뒤 로열티를 내게 한 계약 조항을 집행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뉴욕주 자발적 지급 원칙(NYVPD)에 따라 이의를 달고 낸 약 1,650만 달러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Acorda는 6,500만 달러를 더 받아야 한다며, 판정을 고치지 않고 승인한 지방법원 판단을 다퉜습니다.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Brulotte·Kimble 판결이 특허 만료 뒤 로열티 지급 조항을 법정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했을 뿐, 알고서 낸 돈을 전액 돌려받을 권리까지 정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다툼 있는 법률 문제의 최종 답이 무엇이든, Acorda가 특허법이 전액 원상회복을 명시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을 보이지 못했다며 지방법원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Regardless of the ultimate answer to this disputed legal question, Acorda has failed to show that patent law explicitly mandates restitution in full.
— 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약식명령 No. 25-1896(2026-07-15), 연방대법원 No. 26-498 상고 신청서 부록 A Pet. App. 6a
미 ITC, 주물용 코크스 조사 청구항 변경 초기판정 재검토 않기로
ITC는 2026년 7월 20일 SunCoke Technology and Development LLC와 Jewell Coke Company L.P.(SunCoke)의 신청으로 주물용 코크스(foundry coke) 수입에 관한 관세법 337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체코·독일·폴란드·이탈리아 기업 7곳입니다.
행정법판사는 2026년 10월 5일 초기판정(Order No. 10)을 냈고 ITC는 11월 4일 표결로 이 초기판정을 재검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검토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공고는 연방관보 11월 9일 자(FR Doc. 2026-22730)에 실렸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 개시 공고에 미국 특허 12,600,915(’915 특허) 청구항 1–5·7–13의 침해 주장이 MTX Group 피청구인 5곳을 상대로 추가됐습니다. 미국 특허 12,331,367(’367 특허)의 주장 청구항은 모든 피청구인에 대해 조사에서 빠졌습니다. 초기판정은 SunCoke의 신청에 반대한 당사자가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조사 중에 청구항을 바꾸는 절차이고 침해나 유효성을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The Notice of Investigation shall be amended to add allegations of infringement as to claims 1–5 and 7–13 of the ’915 patent against MTX Group.
— 미국 ITC 공고 Inv. No. 337-TA-1512, 연방관보 FR Doc. 2026-22730(2026-11-09)
날짜순 정리
2026-02-19
연방순회항소법원, GET v. Sony 비침해 약식판결 유지(No. 2024-1686)
2026-07-15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Acorda v. Alkermes 지방법원 판결 유지(No. 25-1896)
2026-07-20
ITC, 337-TA-1512 주물용 코크스 조사 개시
2026-10-05
행정법판사, 337-TA-1512 초기판정(Order No. 10)
2026-11-04
ITC, 초기판정 재검토 안 하기로 표결
2026-11-09
연방대법원, 26-397·26-498 상고 불허, 연방관보에 ITC 공고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