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특허법원 6 Ni 45/16 (EP): 독일어로 줄인 청구항과 틀린 우선권 번역문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6부는 2020년 2월 3일 6 Ni 45/16 (EP) 판결에서 언어와 번역을 두 갈래로 다뤘습니다. 영어로 등록된 유럽특허 EP 0 847 147이 앞선 무효소송에서 독일어 청구항으로 줄어든 뒤에는 독일어로만 방어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유럽특허청(EPO)에 낸 일본 우선권 출원의 영어 번역문이 «Abwärts-Verkehrskanal(하향 트래픽 채널)»이라고 쓴 것은 틀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청구항 1을 독일 영역에 대해 무효로 선고했고, 일본 출원에 기댄 우선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연방특허법원 제6부는 무효소송 6 Ni 45/16 (EP), 6 Ni 13/17 (EP), 6 Ni 28/18 (EP)을 병합해 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상은 유럽특허 0 847 147입니다. CDMA 송신전력 제어에 관한 특허이고, 절차 언어는 영어입니다. 히타치(Hitachi, Ltd.)의 영어 유럽출원 공보(EP 0 847 147 A2)는 1996년 12월 6일 일본 출원을 우선권으로 적었습니다.

이 특허의 청구항 1은 앞서 2012년 5월 9일 연방특허법원 5 Ni 152/09 (EU) 판결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지금의 청구항 1은 처음 영어로 등록된 청구항을 특허권자가 그 소송에서 독일어로 방어해 나온 것입니다. 2013년 7월 11일 나온 독일 정정 특허공보(DE 697 35 459 C5)는 무효소송 뒤 감축 유지됐다고 적고, 독일어 청구항 1에 «두 번째 채널(140)은 하향 트래픽 채널»이라는 요소를 담았습니다. 판결 공개본에는 당사자 이름이 없고, 특허권자는 피고로만 나옵니다.

1. 1996-12-06

   일본 특허출원 JP 32649396 — 우선권 기초

2. 1998-02-17

   일본 우선권 출원의 영어 번역문 EPO 제출

3. 1998-06-10

   유럽출원 공보 EP 0 847 147 A2(히타치) 발행

4. 2012-05-09

   연방특허법원 5 Ni 152/09 (EU) 판결 — 독일어 청구항 1로 감축

5. 2013-07-11

   독일 정정 특허공보 DE 697 35 459 C5

6. 2020-02-03

   연방특허법원 6 Ni 45/16 (EP) 판결 — 청구항 1 무효

청구항의 언어: 독일어로 줄였으면 독일어로

이번 소송에서 피고는 영어판 청구항으로 보조청구 2(Hilfsantrag 2)를 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공격받는 청구항 1은 영어로 등록된 청구항을 독일어로 방어해 나온 것이므로, 추가 감축도 독일어로만 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판결 요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kann in einem nachfolgenden Patentnichtigkeitsverfahren nur noch in deutscher Sprache und nicht mehr in der ursprünglichen, der Erteilung zu Grunde liegenden Verfahrenssprache verteidigt werden.

— 연방특허법원 6 Ni 45/16 (EP) 판결(2020-02-03) — 판결 요지 I

법원은 유럽특허협약 제70조에 따라 절차 언어인 영어판이 독일에서도 기준이 되는 문본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70조는 유럽특허에 관한 국내 절차의 진행과 결과에 어느 언어를 써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독일 영역에 대한 추가 감축을 어느 언어로 할 수 있는지는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이 아는 한 아직 판단된 적도 없는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법원은 한 번 독일어를 소송 언어로 골랐으면 거기서 그쳐야 하고, 추가 감축도 감축이 쓰인 언어인 독일어로 해야 한다는 쪽의 근거가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언어를 다시 바꾸면 법적 불확실성이 생긴다는 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법원은 번역 문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aufgrund von mit der Rückübertragung in die Verfahrenssprache nicht zu vermeidenden Übersetzungsunschärfen mit nicht unerheblichen Schwierigkeiten behaftet wäre.

— 연방특허법원 6 Ni 45/16 (EP) 판결(2020-02-03)

법원은 절차 언어로 다시 옮길 때 피할 수 없는 번역의 흐릿함(Übersetzungsunschärfen) 때문에 부적법한 확장과 보호범위 확장을 심사하는 일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피고가 앞선 절차에서 스스로 독일어를 골랐으므로 독일어에 묶어 두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우선권 번역문의 «하향 트래픽 채널»

두 번째 쟁점은 하향 채널의 종류입니다. 법원은 이 특허가 1996년 12월 6일 일본 출원 JP 32649396의 우선권을 부당하게 주장했다고 봤습니다. RWS Group의 영어 번역과 공인 선서 번역사의 독일어 번역을 보면, 일본 우선권 출원 0012 단락은 공통 하향 트래픽 채널이 아니라 공통 하향 채널만 말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EPO에 낸 번역문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Die am 17. Februar 1998 beim europäischen Patentamt eingereichte Übersetzung der japanischen Prioritätsanmeldung in die englische Sprache (Anlage ZP3a), die im streitigen Absatz 0012 einen Abwärts-Verkehrskanal nennt, ist somit fehlerhaft.

— 연방특허법원 6 Ni 45/16 (EP) 판결(2020-02-03)

1998년 2월 17일 EPO에 낸 영어 번역문(Anlage ZP3a)은 문제의 0012 단락에서 하향 트래픽 채널을 적었고, 법원은 그래서 이 번역문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하향 트래픽 채널이 하향 제어 채널(Abwärts-Steuerkanal)과 다른 것(Aliud)이므로 우선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히타치의 영어 유럽출원 공보(EP 0 847 147 A2)는 설명 부분 한 곳에서 발명을 «모든 이동국에 공통인 하나의 하향 트래픽 채널»을 쓰는 시스템이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공보의 요약은 송신전력 제어 신호를 이동 단말들이 함께 쓰는 공통 채널(common channel)로 보낸다고 적었을 뿐, 채널 종류는 말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원출원에서 하향 트래픽 채널이 단 한 번 언급된 것을 명백한 잘못의 «이물질(Fremdkörper)»로 받아들이고, 출원서류 전체의 기술 내용에 비추어 하향 제어 채널(Abwärtssteuerkanal)로 고쳐 읽었다고 봤습니다. 판결 요지 II도 통상의 기술자가 나머지 기술 내용과 맞지 않는 그 표현을 명백한 잘못으로 보고 말없이 고쳐 읽는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법원이 쓴 말은 «명백한 잘못(offensichtliche Unrichtigkeit)»입니다.

판단

법원은 2012년 판결이 정한 청구항 1에서 공통 하향 채널을 트래픽 채널로 한정한 것은 감축이 아니라 다른 것(Aliud)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은 유럽특허 0 847 147을 독일 영역에 대해, 2012년 5월 9일 5 Ni 152/09 (EU) 판결로 정해진 청구항 1의 범위에서 무효로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일본 출원 JP 32649396의 우선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 법원은 영어판이 유럽특허협약 제70조의 기준 문본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독일어로 줄인 청구항을 영어판으로 다시 방어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이 든 이유에는 절차 언어로 다시 옮길 때 피할 수 없는 번역의 흐릿함이 들어 있습니다.
• 법원이 «틀렸다(fehlerhaft)»고 한 것은 EPO에 낸 우선권 영어 번역문이고, 출원공보 설명의 한 곳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불렀습니다.
• 법원은 우선권 출원 0012 단락의 내용을 RWS Group의 영어 번역과 공인 선서 번역사의 독일어 번역으로 확인했습니다.
• 판결은 우선권 번역문의 오류와 출원공보 설명의 문구가 어떤 관계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