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최고행정법원 104年度判字第214號: 번역문 없이 읽은 일본 공보와 파기·환송
대만 최고행정법원은 2015년 104年度判字第214號 판결에서 원심이 舉發 증거인 일본 공개특허공보의 중국어 번역문을 내게 하지 않아 공보 내용을 여러 군데 어긋나게 인용했다고 봤습니다. 청구항 해석 문제 등도 함께 들어 원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만 최고행정법원은 2015년 4월 30일(민국 104년) 104年度判字第214號 판결에서 신형 특허 舉發 사건의 원판결을 파기하고 지혜재산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舉發 증거 3은 일본 공개특허공보였습니다. 법원은 원심이 참가인에게 이 공보의 중국어 번역문을 내게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원판결이 인용한 공보 내용이 여러 군데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파기 이유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법원은 청구항 해석과 진보성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사건
판결에 따르면 상고인 宏正自動科技股份有限公司는 2002년 6월 14일(민국 91년) «自動切換器»로 대만 특허청(經濟部智慧財產局)에 신형 특허를 출원해 신형 제227224호 특허증을 받았습니다. 신형 특허는 한국의 실용신안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참가인 厚雅科技股份有限公司가 舉發을 냈고 특허청은 상고인이 2011년 6월 27일(민국 100년) 낸 청구범위 정정본으로 심사해 2012년 8월 27일(민국 101년) 舉發 성립·특허권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경제부는 訴願을 기각했고 지혜재산법원도 2013년 12월 20일(민국 102년) 102年度行專訴字第37號 판결로 상고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997-02-25
증거 3, 일본 공개특허공보 特開平9-55155 «切替器» 공개
2002-06-14
신형 특허 출원(민국 91년)
2012-08-27
특허청 舉發 성립·특허권 취소 처분(민국 101년)
2013-12-20
지혜재산법원 102年度行專訴字第37號 판결, 청구 기각(민국 102년)
2015-04-30
최고행정법원 104年度判字第214號 판결, 파기·환송(민국 104년)
환송 뒤
지혜재산법원 104年度行專更(一)字第2號 판결. 대만 특허청 자료는 결과를 訴願決定·원처분 모두 취소로 적음
문제가 된 표현: 그림 2의 부호 이름
문제가 된 청구항 2는 주 소켓체의 하우징을 회로 보호층·외곽 하우징·미끄럼 방지층으로 세 번 사출 성형해 일체로 만든 구성입니다(최고행정법원이 옮긴 청구항 문언). 원판결은 증거 3 그림 2의 부호 10을 회로 보호층, 부호 1을 외곽 하우징, 부호 6을 미끄럼 방지층으로 보고 증거 3도 같은 세 층 구조라고 인정했습니다.
최고행정법원은 원처분 기록에 붙은 공보 제2쪽 【0009】·【0013】 단락을 들어 부호 10은 «雌型ジョイント»(암형 조인트), 1은 «箱本体»(상자 본체), 6은 «保護リング»(보호 링), 8은 «接續端»(접속단)이라고 적었습니다.
| 부호 | 원판결이 본 것 | 최고행정법원이 적은 공보 기재 |
|---|---|---|
| 10 | 電路保護層(회로 보호층) | 雌型ジョイント(母型接頭) |
| 1 | 外殼體(외곽 하우징) | 箱本体(箱體) |
| 6 | 防滑層(미끄럼 방지층) | 保護リング(保護環) |
| 8 | 基板(기판) | 接續端(電路板之接續端) |
原判決認元件符號10、1、6、8其依序為電路保護層、外殼體、防滑層及基板，似與證據3「公開特許公報」所載不符。
— 대만 최고행정법원 104年度判字第214號 판결(2015-04-30)
이 문장에는 «似»(~인 듯하다)가 붙어 있습니다. 대만 특허청 설명 자료도 증거 3 그림과 함께 두 법원의 부호 이름을 나란히 실었습니다.
공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0009】는 부호 1이 절환기의 상자 본체이고, 접속 케이블 3·4·5가 모두 보호 링 6을 거쳐 한 끝이 상자 본체 1 안으로 바로 들어가 기판 7 위 절환 회로의 접속단 8과 바로 연결된다고 적습니다. 공보에서 기판의 부호는 7입니다. 암형 조인트 10은 【0010】에 나오는데, 케이블 끝을 미리 암형 조인트 10에 연결해 두면 조인트 결합만으로 조립할 수 있다는 예입니다.
保護リング６を介してその一端を直接箱本体１内に導入し、基板７上の切替回路の接続端８と直接接続している。
— 일본 공개특허 특개평9-55155 공보 【0009】
판단
原審就該外文證據，並未依行政訴訟法第121條第1項第2款規定命參加人提出中文譯本，致其判決理由所引用之「公開特許公報」之內容，多有出入。
— 대만 최고행정법원 104年度判字第214號 판결(2015-04-30)
최고행정법원은 원심이 외국어 증거에 대해 행정소송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참가인에게 중국어 번역문을 내게 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언어의 장벽으로 글의 뜻을 잘못 이해했다면 그에 기댄 사실 인정은 정확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청구항 2 부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從而，原判決認定證據3之切換器亦有3層結構，並認證據3已揭露系爭專利殼體3層結構之技術特徵，核有認定事實未依憑證據之違法。
— 대만 최고행정법원 104年度判字第214號 판결(2015-04-30)
청구항 1 부분에서는 계쟁 특허의 하우징이 케이블 한 끝을 «包覆»(감싸 덮음)하는 데 비해, 증거 3은 【0013】 기재대로 케이블을 상자 본체 안으로 바로 «導入»(끌어들임)할 뿐이라며 두 말은 다른 개념인 듯하다고 봤습니다. 원판결이 증거 3에도 내후성·내낙하성 효과가 있다고 보고 증거 2·3의 결합으로 청구항 1의 진보성을 부정한 것은 성급하다고 했습니다. 원판결이 청구항 차별화 원칙(doctrine of claim differentiation)을 적용해 청구항 1을 해석한 것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론에서 법원은 원판결에 법규 적용 부당과 증거 법칙 위반의 법령 위배 사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송받은 원심이 참가인에게 증거 3 공보의 중국어 번역문을 내게 해서 증거 3이 계쟁 특허의 각 기술 특징을 드러냈는지 살피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만 특허청 설명 자료의 경과 그림은 환송 뒤 지혜재산법원 104年度行專更(一)字第2號 행정판결의 결과를 訴願決定과 원처분 모두 취소로 적었습니다. 그 뒤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 최고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誤譯»(오역)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짚은 것은 원심이 외국어 증거의 중국어 번역문을 내게 하지 않았다는 점과, 원판결이 인용한 공보 내용이 여러 군데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 원판결은 부호 8을 «基板»으로 봤습니다. 공보에서 기판의 부호는 7이고, 부호 8은 기판 위 절환 회로의 접속단입니다.
- 공보 제목은 «切替器», 판결의 중국어 표기는 «切換器»입니다. 판결의 «接續端»과 공보의 «接続端»은 번체자와 일본 신자체의 차이일 뿐 같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