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특허법원 35 W (pat) 410/22: 프랑스어 «pont»를 옮긴 «Steg»와 «Brücke»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35 W (pat) 410/22 결정(2024-12-10)에서 프랑스어 모출원의 «pont»를 실용신안은 «Steg», 병행 유럽특허는 «Brücke»로 적은 것을 두고, 두 말이 같은 부품을 가리키며 차이는 기껏해야 번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35부(실용신안 항고부)는 2024년 12월 10일 35 W (pat) 410/22 결정에서 프랑스어 유럽출원에서 분기한 독일 실용신안의 «Steg»라는 말을 다뤘습니다. 모출원이 «pont»라고 부른 부품을 실용신안은 «Steg»로, 같은 모출원에서 나온 병행 유럽특허의 독일어 청구항은 «Brücke»로 적었습니다. 법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pont»와 «Steg»가 같은 부품을 가리킨다고 봤고, 병행 특허 문언과의 말의 차이는 «allenfalls übersetzungsbedingt»(기껏해야 번역에서 비롯된 것)라고 했습니다.
사건
연방특허법원에 따르면 다툼의 대상은 독일 실용신안 20 2011 110 727 «Spannschelle mit Gelenk»(관절이 있는 조임 클램프)입니다. 출원일이 2011년 10월 28일인 유럽특허출원 EP 11832141.3(모출원)에서 분기됐고, 모출원에서 이어받아 2010년 11월 5일 프랑스 출원 FR 1059150의 우선권을 주장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보호청구항 1~11로 등록됐고, 보호기간이 끝나 2021년 10월 말 소멸했습니다.
실용신안 공보 서지에 적힌 권리자는 프랑스의 Etablissements Caillau S.A.R.L.입니다. 결정문은 당사자 이름을 가렸습니다. 사건은 소멸한 실용신안의 무효 확인(Feststellung der Unwirksamkeit)을 다투는 항고입니다. 특허청(DPMA) 실용신안부는 2021년 11월 30일 결정에서 이 실용신안 전체를 무효로 확인했고, 권리자가 항고했습니다.
같은 모출원의 분할출원에서는 유럽특허 EP 3 026 316(결정문의 병행 특허)이 나왔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연방특허법원은 2022년 5월 11일 판결(7 Ni 11/20 (EP))로 이 특허를 일부 무효로 선언하고 나머지 무효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신청인의 항소와 특허권자의 부대항소는 연방대법원이 2024년 10월 15일 판결(X ZR 121/22)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0-11-05
프랑스 출원 FR 1059150, 우선권의 바탕
2011-10-28
유럽특허출원 EP 11832141.3(모출원) 출원
2015-12-01
모출원에서 분기한 실용신안 20 2011 110 727 등록(보호청구항 1~11)
2017-08-09
분할출원의 유럽특허 EP 3 026 316 B1 등록 공고
2021-10
실용신안, 보호기간이 끝나 10월 말 소멸
2021-11-30
특허청 실용신안부, 실용신안 전체를 무효로 확인
2022-05-11
연방특허법원 7 Ni 11/20 (EP), 병행 특허 일부 무효
2024-10-15
연방대법원 X ZR 121/22, 항소·부대항소 모두 기각
2024-11-11
권리자가 방어한 청구항 문언(보호청구항 1~9)
2024-12-10
연방특허법원 35 W (pat) 410/22, 구술심리와 결정
문제가 된 표현: pont, Steg, Brücke
실용신안 공보 DE 20 2011 110 727 U1의 주청구항은 특징부에서 이 클램프가 두 조임 러그(Spannlaschen) 사이에 놓인 «Steg (324‘)»를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명세서 [0074]는 도 17에서 Steg 324‘가 벨트 부분 12·13과 별개의 요소라고 적습니다.
dadurch gekennzeichnet, dass die Spannschelle einen Steg (324‘) umfasst, der zwischen den Spannlaschen (14, 15) angeordnet ist
— 독일 실용신안 공보 DE 20 2011 110 727 U1 주청구항
같은 모출원의 분할출원에서 나온 EP 3 026 316 B1은 프랑스어 공보입니다. 명세서 [0065]는 도 17의 부품 324’를 «pont»라고 부르고, 벨트 부분 12·13과 별개의 요소라고 적습니다. 이 공보에는 프랑스어 청구항과 함께 독일어·영어 청구항도 실려 있습니다. 실용신안 공보와 나란히 놓으면 같은 부품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문서 | 언어 | 적힌 말 |
|---|---|---|
| 모출원 WO 2012/059675 A2(결정문의 O2) | 프랑스어 | pont |
| 실용신안 DE 20 2011 110 727 U1 주청구항 | 독일어 | Steg (324‘) |
| EP 3 026 316 B1 청구항 1 | 프랑스어 | pont (324’) |
| EP 3 026 316 B1 청구항 1 | 독일어 | Brücke (324’) |
| EP 3 026 316 B1 청구항 1 | 영어 | bridge (324’) |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무효 확인을 구한 쪽)은 실용신안의 «Steg»가 모출원의 «le pont»와 내용이 같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le pont»는 온라인 사전에서 «die Brücke»로 번역된다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Steg»라는 말이 원래의 «Brücke»보다 넓고 일반화된 뜻을 준다고도 했습니다. Brücke는 떨어진 두 요소를 이어 간격을 메우는 것인 반면, Steg는 기술 용어로 반드시 두 요소 사이의 연결 요소로 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연방특허법원의 판단
법원은 «le pont»를 «die Brücke»로 옮기는 것이 일반 언어 사용에서 통상적이라는 점은 신청인 말이 맞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와 구별해, 통상의 기술자가 실용신안과 모출원의 명세서·도면을 바탕으로 각 용어에 어떤 뜻을 두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모출원(WO 2012/059675 A2)에서 «pont»라고 부른 부품이 분기된 실용신안에서 «Steg»라고 부른 부품과 같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봤습니다. 근거의 하나로 각 도면 설명에서 «pont»와 «Steg»에 같은 참조부호가 붙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Gestützt wird dies zum einen durch die jeweils gleichen Bezugszeichen für „pont“ und „Steg“ in den jeweiligen Figurenbeschreibungen.
— 연방특허법원 35 W (pat) 410/22 결정(2024-12-10)
또 다른 근거는 말의 뜻입니다. 법원은 도 17·18의 부품 324‘에는 일반 언어 사용에서도 «Steg»가 «Brücke»보다 더 맞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통상의 기술자는 따로 설명이 없으면 Brücke를 두 쪽 사이의 고정된 연결로 이해하지만, Steg는 한쪽에서 끝이 열린 채 뻗거나 양 끝이 모두 열려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청구항에 따른 Steg(도 17·18)는 적어도 «Steg»라는 말의 통상적 이해대로 두 조임 러그 어느 쪽과도 고정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Denn unter einer Brücke versteht der Fachmann ohne weitere Erläuterung eine feste Verbindung zwischen zwei Seiten
— 연방특허법원 35 W (pat) 410/22 결정(2024-12-10)
| 쟁점 | 신청인 | 연방특허법원 |
|---|---|---|
| «le pont»의 번역 | 온라인 사전에서 «die Brücke»로 번역된다 | 일반 언어 사용에서 통상적이라는 점은 맞을 수 있다. 다만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도면으로 두는 뜻과 구별해야 한다 |
| Steg와 Brücke의 뜻 | Brücke는 떨어진 두 요소를 잇고, Steg는 반드시 연결 요소로 볼 필요가 없어 더 넓다 | 통상의 기술자는 따로 설명이 없으면 Brücke를 두 쪽 사이의 고정된 연결로 이해하고, Steg는 끝이 열려 있을 수 있다. 부품 324‘에는 Steg가 더 맞는 말이다 |
| 같은 부품인가 | «Steg»는 «le pont»와 내용이 같지 않다 | «pont»와 «Steg»는 같은 부품이다. 도면 설명의 참조부호가 같다 |
법원은 병행 특허 문언과 비교한 말의 차이가 «allenfalls übersetzungsbedingt», 곧 기껏해야 번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병행 특허와 내용상 차이가 없어 병행 특허의 허용성 판단을 실용신안에 옮겨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청구항 해석 단계에서도 법원은 병행 특허 청구항 1 특징 13의 «Brücke»와 실용신안의 «Steg»를 프랑스어 번역에서 비롯된,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로 봤습니다. 두 특징이 다른 효과를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2024년 11월 11일자 청구항 문언에 대해 모출원과 비교해 발명의 동일성이 없지도 않고 허용되지 않는 확장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Hiervon ausgehend liegt hinsichtlich der Fassung des Streitgebrauchsmusters vom 11. November 2024 bezüglich der Stammanmeldung weder eine mangelnde Erfindungsidentität, noch eine unzulässige Erweiterung vor.
— 연방특허법원 35 W (pat) 410/22 결정(2024-12-10)
결과
제35부는 권리자의 항고에 따라 특허청 실용신안부의 결정을 권리자가 마지막까지 방어한 청구항 문언 범위에서 바꿨습니다. 결정문이 든 이유는 그 문언이 허용되고 그 대상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문은 실용신안이 2024년 11월 11일 문언(보호청구항 1~9)을 넘는 범위에서만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확인하고, 나머지 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비용은 서로 부담하게 했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 법원은 «le pont»를 «die Brücke»로 옮기는 것이 일반 언어 사용에서 통상적일 수 있다는 점과,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도면으로 각 용어에 두는 뜻을 구별했습니다.
- 두 말이 같은 부품을 가리킨다는 근거로 법원이 먼저 든 것은 도면 설명의 같은 참조부호(324‘)입니다.
- 같은 모출원에서 나온 두 권리의 독일어 문언은 «Steg»와 «Brücke»로 갈렸고, 신청인은 이 차이를 들어 «Steg»가 더 넓은 말이라고 다퉜습니다.
- 결정문은 이 일을 오역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병행 특허 문언과의 차이를 기껏해야 번역에서 비롯된 말의 차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