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특허법원 4 Ni 20/14 (EP): «elastic means»의 단수 번역과 «Mehrzahl»·«Vielzahl»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4 Ni 20/14 (EP) 판결(2015-08-18)에서 유럽특허 EP 1 153 676의 독일어 문언 «ein elastisches Mittel»(단수)을 영어 원문 «elastic means»에 따라 여러 탄성 수단으로 읽었습니다.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4 무효부는 2015년 8월 18일 4 Ni 20/14 (EP) 판결에서 영어로 등록된 유럽특허 EP 1 153 676의 청구항을 기준이 되는 영어 원문에 비춰 읽었습니다. 독일어 문언의 단수 «ein elastisches Mittel»은 영어 «elastic means»에 따라 여러 탄성 수단으로 읽었습니다. 보조신청의 «Vielzahl von Schraubenfedern»은 등록 번역의 «Mehrzahl»보다 영어 «plurality»에 «durchaus treffender»(충분히 더 들어맞는다)라고 봤습니다.
사건
연방특허법원에 따르면 다툼의 대상인 유럽특허 EP 1 153 676(독일 번호 DE 601 05 225)은 절차 언어 영어로 등록됐습니다. 2001년 4월 27일 출원됐습니다. 2000년 5월 11일 영국 출원 GB 0011424의 우선권을 주장합니다. 등록공보 EP 1 153 676 B1에 적힌 특허권자는 이탈리아의 Euromac S.p.A.이고 등록 공고일은 2004년 9월 1일입니다. 판결 공개본은 당사자 이름을 가렸습니다.
독일어 번역문 공보 DE 601 05 225 T2(2005-09-22)는 특허권자가 이 번역문을 IntPatÜG 1991 Art. II § 3 Abs. 1에 따라 냈고, 독일 특허상표청은 내용을 심사하지 않았다고 적습니다. 원고(무효 청구인)는 청구항 10개 가운데 등록 청구항 1~3항과 7~9항의 범위를 공격했습니다.
2000-05-11
영국 출원 GB 0011424, 우선권의 바탕
2001-04-27
유럽특허출원(절차 언어 영어)
2004-09-01
EP 1 153 676 B1 등록 공고
2005-09-22
독일어 번역문 공보 DE 601 05 225 T2
2015-08-18
연방특허법원 4 Ni 20/14 (EP) 구술심리와 판결
2016-09-15
정정 특허명세서 DE 601 05 225 C5, 무효 절차 뒤 제한 유지
문제가 된 표현: elastic means와 plurality
영어 청구항 1은 탄성 수단 7을 «elastic means»라고 적고, 특징부에서 이 탄성 수단이 원통 몸체의 둘레에(«circumferentially») 놓인다고 합니다. 청구항 5는 탄성 수단이 «a plurality of helical springs (12)»로 이루어진다고 적습니다. 독일어 번역문 공보 T2는 청구항 1의 이 부분을 단수 «einem elastischen Mittel (7)»로, 청구항 5의 «plurality»를 «Mehrzahl»로 옮겼습니다.
명세서 [0023]은 탄성 수단 7이 «a plurality of helical springs 12»로 이루어진다고 적고, [0036]은 타격 때 둘레로 배치된 스프링 12가 모두 압축된다고 적습니다. 같은 B1 공보의 프랑스어 청구항 1은 이 부분을 «des moyens élastiques (7)»라고 적습니다. 판결은 프랑스어 문언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영어 원문(EP 1 153 676 B1) | 독일어 문언 | 연방특허법원 판단 |
|---|---|---|
| elastic means (7) — 청구항 1 | einem elastischen Mittel (7) — T2 청구항 1, 단수 | 기준이 되는 영어 원문에 따라 여러 탄성 수단으로 읽음(Rn. 72) |
| a plurality of helical springs (12) — 청구항 5 | einer Mehrzahl von Schraubenfedern (12) — T2 청구항 5 | 보조신청 III 이하의 «Vielzahl»이 «Mehrzahl»보다 «durchaus treffender»(Rn. 76) |
| circumferentially — 청구항 1 특징부 | umfangsmäßig — 판결의 Merkmal 4.2 | 영어 원문과 목적에 비춰, 중심축에 대해 둘레를 따라 어떤 거리로든 배치된 것으로 이해(Rn. 75) |
연방특허법원의 판단
심판부는 Merkmal 4를 설명하며 먼저 독일어 문언대로 어댑터가 선택 수단(5)과 원통 몸체(3) 사이에 «ein elastisches Mittel (7)»을 갖는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기준이 되는 영어 원문(K4)은 «elastic means»라고 하므로 여러 탄성 수단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이는 특허 전체 개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고 봤습니다. 판결은 다음 문단부터 «die elastischen Mittel (7)»이라는 복수로 씁니다.
In der maßgeblichen englischen Originalfassung nach der K4 spricht das Streitpatent allerdings von „elastic means“, so dass klar wird, dass es sich um mehrere elastische Mittel handelt, wie auch dem Gesamtoffenbarungsgehalt des Streitpatents entnehmbar ist.
— 독일 연방특허법원 4 Ni 20/14 (EP) 판결(2015-08-18), Rn. 72
Merkmal 4.2의 «umfangsmäßig angeordnet»도 영어 «circumferentially»와 함께 읽었습니다. 심판부는 영어 원문과, 스프링 힘을 둘레로 나눈다는 Merkmal 4.2의 목적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탄성 수단이 원통 몸체 중심축에 대해 둘레를 따라 어떤 거리로든 배치된 것으로 이해해야 하고, 반드시 몸체 둘레의 반경 거리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 등록 청구항 1은 탄성 수단을 중심축에서 어떤 거리에 두는지 정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Vielzahl»과 «Mehrzahl»의 비교는 보조신청 문언에서 나왔습니다. 심판부에 따르면 보조신청 III 이하의 Merkmal 4.3은 탄성 수단이 «eine Vielzahl von Schraubenfedern»(많은 나선 스프링)으로 이루어진다고 적습니다. 원고는 등록 번역의 «Mehrzahl»이 맞다고 봤지만, 심판부는 «plurality»를 옮긴 이 «Vielzahl»이 «Mehrzahl»보다 «durchaus treffender»라고 봤습니다.
Entgegen der Auffassung der Klägerin hält der Senat diese Übersetzung des Begriffs „plurality“ der maßgeblichen englischen Originalfassung für durchaus treffender als den im erteilten Patent verwendeten Begriff „Mehrzahl“.
— 독일 연방특허법원 4 Ni 20/14 (EP) 판결(2015-08-18), Rn. 76
심판부가 든 이유는 특허의 개시 내용입니다. 특허에는 스프링 힘을 둘레로 나누려고 많은 나선 스프링을 둘레에 배치한다는 것이 분명히 개시돼 있고, 원고가 맞다고 본 «Mehrzahl»에 들어갈 두세 개의 스프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결은 등록 번역의 «Mehrzahl»을 번역 오류라고 부르지 않았고 두 말을 견주어 «Vielzahl» 쪽이 더 들어맞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과
주청구 문언에 대해 심판부는 실시 가능성과 Merkmal 3.2 첫 부분의 출원 내용 초과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청구된 대상이 선행문헌 K11(EP 0 938 938 A2)에 비해 새롭지 않거나 적어도 진보성이 없어 특허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Denn der beanspruchte Gegenstand ist gegenüber dem Stand der Technik nach der K11 nicht neu, zumindest nicht auf erfinderischer Tätigkeit beruhend und somit nicht patentfähig.
— 독일 연방특허법원 4 Ni 20/14 (EP) 판결(2015-08-18), Rn. 80
심판부는 주청구와 보조신청 I~V의 문언은 유지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조신청 VI 청구항 1은 원고가 공격하지 않은 원래 청구항 5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원고가 이 문언을 공격하지 않으므로 특허는 그 문언으로 더 이상의 실체 심리 없이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주문은 EP 1 153 676을 독일 영역에 대해, 청구항 1·2·3과 (청구항 4·5·6을 인용하지 않는 한) 청구항 7·8·9가 판결이 정한 문언을 넘는 범위에서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비용은 피고(특허권자)가 부담합니다.
독일 특허상표청의 정정 특허명세서 DE 601 05 225 C5(2016-09-15)는 이 특허가 무효 절차 뒤 제한된 범위로 유지됐다고 적습니다. C5의 독일어 청구항 1 끝에는 탄성 수단이 «eine Vielzahl von Schraubenfedern (12)»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들어 있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 심판부는 독일어 문언의 단수 «ein elastisches Mittel»을 기준이 되는 영어 원문(K4)의 «elastic means»에 따라 여러 탄성 수단으로 읽었습니다.
- «plurality»의 번역어로 «Mehrzahl»과 «Vielzahl»을 견줄 때 심판부는 특허의 개시 내용, 곧 많은 나선 스프링을 둘레에 배치해 스프링 힘을 나눈다는 점에 기댔습니다.
- 번역 쟁점은 청구항 해석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일부 무효의 이유는 K11 대비 신규성·진보성이었고, 특허가 남은 것은 원고가 보조신청 VI 문언을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