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특허청 통지 4863/TB-SHTT — 2026년 4월 1일 기준 출원 적용법·위임장 요건
베트남 특허청은 통지 4863/TB-SHTT(2026년 10월 5일)에서 출원 시점이 2026년 4월 1일부터인 출원은 개정 법령(Luật 131/2025/QH15)으로 처리하고, 위임장 요건은 대리인이 절차를 낸 날로 구법과 개정 법령을 가른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특허청(Cục Sở hữu trí tuệ)이 2026년 10월 5일 통지 4863/TB-SHTT를 내고 개정 지식재산법(Luật số 131/2025/QH15)과 Thông tư số 10/2026/TT-BKHCN을 출원 처리에 적용하는 기준을 밝혔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4월 1일입니다. 출원 시점이 이날부터인 출원은 개정 법령으로 처리하고 위임장 요건은 대리인이 절차를 낸 날에 따라 구법과 개정 법령 가운데 하나를 따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통지는 2026년 10월 6일 베트남 특허청 누리집에 게시됐습니다. 통지 번호와 날짜는 공지 본문 표기를 따랐습니다. 첨부 PDF는 번호·날짜 칸이 빈 서명본입니다.
Cục Sở hữu trí tuệ ban hành Thông báo số 4863/TB-SHTT ngày 05/10/2026 về việc áp dụng quy định của Luật số 131/2025/QH15 và Thông tư số 10/2026/TT-BKHCN trong quá trình xử lý đơn
— 베트남 특허청 누리집 공지(2026-10-06 게시)
개정 법령은 2025년 12월 10일 자 Luật số 131/2025/QH15(지식재산법 개정)와 2026년 3월 31일 자 Thông tư số 10/2026/TT-BKHCN입니다. 구법은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số 50/2005/QH11과 Thông tư số 23/2023/TT-BKHCN입니다. 원문은 날짜를 일/월/연 순서로 적습니다. 원문의 01/4/2026은 2026년 4월 1일입니다.
| 구분 | 법 | Thông tư |
|---|---|---|
| 구법 |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số 50/2005/QH11 | Thông tư số 23/2023/TT-BKHCN |
| 개정 법령 | Luật số 131/2025/QH15(2025-12-10) | Thông tư số 10/2026/TT-BKHCN(2026-03-31) |
2025-12-10
Luật số 131/2025/QH15(지식재산법 개정)
2026-03-31
Thông tư số 10/2026/TT-BKHCN
2026-04-01
기준일 — 출원 시점이 이날부터인 출원은 개정 법령으로 처리
2026-10-05
베트남 특허청 통지 4863/TB-SHTT
2026-10-06
베트남 특허청 누리집에 게시
출원에 적용할 법은 출원 시점으로 정합니다
통지 1.2항에 따르면 출원 시점이 2026년 4월 1일부터인 출원은 개정 법령으로 처리합니다. 원문은 «từ 01/4/2026»이라고 적었습니다. «từ»는 «부터»라는 뜻이어서 4월 1일 당일 출원도 들어갑니다. 출원 시점은 출원 종류마다 다르게 봅니다.
| 출원 종류 | 출원 시점 |
|---|---|
| 국가 출원 | 출원일 |
| PCT 국내단계 | 국제출원일 |
| Madrid | 국제등록일(또는 사후지정일) |
| Hague | 국제등록일 |
(i) Đơn đăng ký nộp theo thể thức quốc gia có ngày nộp đơn từ 01/4/2026; (ii) Đơn đăng ký quốc tế có ngày nộp đơn quốc tế/ngày đăng ký quốc tế/ngày chỉ định sau từ 01/4/2026
— 베트남 특허청 통지 4863/TB-SHTT 1.2항
특허 실체심사 청구(우선심사 포함)에 적용할 법도 같은 기준으로 정합니다(1.3항). 국가 출원은 출원일, PCT 국내단계는 국제출원일을 봅니다.
위임장 요건은 절차를 낸 날로 따집니다
통지 2.1항은 대리인이 2026년 4월 1일 전에 낸 절차의 위임 요건(위임 기간 포함)은 구법(Luật 50/2005/QH11, Thông tư 23/2023/TT-BKHCN)을 따른다고 적었습니다. 4월 1일부터 낸 절차는 개정 법령을 따릅니다.
| 대리인이 절차를 낸 날 | 위임 요건(위임 기간 포함)에 적용할 법령 |
|---|---|
| 2026년 4월 1일 전 | 구법 —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số 50/2005/QH11, Thông tư số 23/2023/TT-BKHCN |
| 2026년 4월 1일부터 | 개정 법령 — Luật số 131/2025/QH15, Thông tư số 10/2026/TT-BKHCN |
2.2항은 4월 1일부터 낸 절차라면 다음 두 경우에도 개정 법령이 적용된다고 적었습니다. 하나는 4월 1일 전에 작성한 위임장 원본을 내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4월 1일 전에 앞서 낸 원본을 가리키는 사본을 내는 경우입니다.
(i) Bản sao văn bản ủy quyền và có chỉ dẫn đến đơn có bản gốc văn bản ủy quyền tương ứng đã được nộp trước ngày 01/4/2026; (ii) Bản gốc văn bản ủy quyền mà có ngày lập văn bản ủy quyền trước ngày 01/4/2026.
— 베트남 특허청 통지 4863/TB-SHTT 2.2항
기준일을 따로 보는 두 경우
| 대상 | 위임 요건을 따지는 날 | 통지 조항 |
|---|---|---|
| PCT 국내단계 건 | 국내단계 진입일(국제출원일이 아님) | 2.3항 |
| 분할 출원·변경 출원 | 분할·변경 출원 접수일 | 2.6항 |
PCT 국내단계 건은 출원에 적용할 법을 국제출원일로 정합니다. 그러나 위임 요건은 국제출원일이 아니라 국내단계 진입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2.3항). 분할·변경 출원에 붙이는 위임장의 요건은 분할·변경 출원 접수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2.6항).
이 통지를 볼 사람
베트남에 특허·디자인·상표를 출원하거나 PCT 국내단계에 들어가는 국내 출원인, 그리고 현지 대리인을 관리하는 실무자가 확인할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