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om v HTC 영국 항소법원 — 독일어 정본 «als ein Bitmuster», ein은 a인가 one인가

영국 항소법원은 2017년 2월 28일 IPCom 대 HTC 사건([2017] EWCA Civ 90)에서 독일어가 정본인 유럽특허 EP(UK) 1 841 268 의 청구항 문구 «als ein Bitmuster»를 다뤘습니다. 독일어 «ein»은 «a»로도 «one»으로도 옮길 수 있습니다. 1심은 번역 전문가 의견을 택해 «as one bit pattern»이 더 나은 번역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은 1심이 «ein»의 번역을 넘어 독일어 청구항의 뜻까지 인정한 것이라면, 그 범위에서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사건과 정본 언어

IPCom 은 1심 판사의 허가를 받아 Birss J 의 2015년 4월 24일 판결([2015] EWHC 1034 (Pat))에 항소했습니다. 1심은 특허가 정정된 형태로 유효하지만 HTC 휴대폰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특허는 1999년 3월 8일 독일 출원을 우선권으로 합니다. 항소심 사건 번호는 A3 2015 1954 이고, 재판부는 Longmore·Kitchin·Floyd LJJ 입니다.

항소법원에 따르면 이 특허는 독일어로 공개됐습니다. 런던협정이 발효된 2008년 5월 1일부터 영어 번역문 제출 요건(1977년 특허법 section 77(6))이 효력을 잃어, 영국 특허청에 영어 번역문을 낼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 내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법 section 80 에 따라 정본은 독일어입니다. 그런데 1심이 허용한 청구항 정정은 영어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측은 정본 명세서는 독일어지만 청구항은 영어로 된 한 벌이 있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1. 1999-03-08

   독일 출원(우선권)

2. 2008-05-01

   런던협정 발효, 영국의 영어 번역문 제출 요건 효력 상실

3. 2010-03-17

   유럽특허 등록 공고

4. 2015-04-24

   1심 판결 — 정정 허용, 특허 유효, 비침해

5. 2017-02-28

   항소심 판결 — IPCom 항소 인용

6. 2018-04-25

   이의 절차 뒤 새 유럽특허명세서(B2) 공고

7. 2020-02-14

   특허 만료

8. 2020-11-04

   특허법원 후속 판결(손해배상 심리 단계)

문제가 된 표현 «als ein Bitmuster»

항소법원은 영어 청구항의 «as a bit pattern»에 대응하는 독일어가 «als ein Bitmuster»라고 적었습니다. 어려움은 독일어 «ein»이 «one»(하나)도 «a»(부정관사)도 될 수 있다는 데서 생겼습니다. 1심은 «Bitmuster»가 «bit pattern»을 뜻하지만 독일어에서는 단수도 복수도 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The difficulty arises because “ein” in German can mean “one” or “a”.

— 영국 항소법원, IPCom v HTC [2017] EWCA Civ 90, para 43

1심 부속서 1 에 따르면, 절차 언어가 독일어였던 EPO 심판부 구술 심리에서 IPCom 이 넣으려 한 문구 «wobei die Zugriffsberechtigungsdaten als Bitmuster übertragen werden»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ls ein Bitmuster»로 바꾼 대안은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심판부가 허용한 주청구의 문구입니다. 이의 절차 뒤 새 명세서(B2)의 독일어 청구항 1 에도 이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1심 판단

1심은 앞선 영국 소송들처럼 명세서의 임시(ad-hoc) 영어 번역으로 심리했고, 그 번역의 정확성은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IPCom 은 지금 영국에서 효력이 있는 청구항은 번역이 아니라 영어로 된 청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HTC 는 이의하지 않았고 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사건이 더 나아갈 경우에 대비해 양측 증거를 따져 부속서 1 에 사실 인정을 남겼습니다. 번역 전문가 Susanne Hinterleitner 는 독일어 «ein»이 부정관사이면서 숫자 1 을 뜻하는 말이라, 문법적으로 «als ein Bitmuster»는 «as one bit pattern»으로도 «as a bit pattern»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는 독일어를 영어로 옮기는 바른 방법에 대해서는 Hinterleitner 의 의견을 IPCom 의 EPO 대리인 Molnia 의 의견보다 주저 없이 택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다음 문장에는 Hinterleitner 가 독립 번역인이고 Molnia 는 IPCom 의 대리인이었다고 적었습니다.

Thus I find that the term “als ein Bitmuster” in the claim before the EPO would be best translated in English as “as one bit pattern”.

— 영국 고등법원 특허법원, IPCom v HTC [2015] EWHC 1034 (Pat), Annex 1 (ix)

판사는 EPO 심판부가 왜 문구를 바꾸게 했는지 가릴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을 택해야 한다면, 심판부가 «ein»을 넣게 한 것은 청구항을 하나의 비트 패턴으로 한정하기 위해서였다는 HTC 설명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정 청구항의 범위가 EPO 가 허용한 청구항과 다르더라도, 유효한 정정을 재량으로 거부할 이유는 없고, 그 차이가 (있다 해도) 번역 논쟁에서 생긴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봤습니다. 결론은 정정 허용, 특허 유효, 비침해였습니다.

항소법원 판단

항소법원은 침해 쟁점을 먼저 봤습니다. Floyd LJ 는 Simmons 의 증거가 다투어지지 않았고, 1심 판사가 그 점을 짚어 받았다면 받아들여야 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bit pattern»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침해가 증명됐다는 IPCom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재량 쟁점에서 HTC 는 이의 절차가 끝나 청구항이 효력을 가지면, 특허는 독일어 청구항으로 한정되고, 1심 인정대로라면 그 청구항은 하나의 비트 패턴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1심이 헤아리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법원이 요약한 증거에 따르면 Hinterleitner 는 문법적으로는 두 번역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이의부 절차 등을 포함한 «전체 맥락에서 보면» «a»가 아니라 «one»이 맞다고 봤습니다. Floyd LJ 는 Hinterleitner 가 청구항을 어떻게 옮길지 증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EPO 심판부 앞의 경과를 해석해 청구항 이해의 맥락으로 쓰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Hinterleitner 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독일어 청구항이 무슨 뜻인지 의견을 낼 처지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Floyd LJ 는 독일 뮌헨 법원이 «ein»을 IPCom 에 유리한 (독일어) 청구항 해석의 걸림돌로 보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또 1심 판사가 어떻든 독일어 청구항의 범위가 영어 청구항에 대한 결론과 다를 것이라고 인정할 처지가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To the extent that he was making such a finding, as opposed to a finding about how the word “ein” is to be translated, I consider that he was in error.

— 영국 항소법원, IPCom v HTC [2017] EWCA Civ 90, para 130

항소법원은 1심의 재량 행사에 대한 HTC 의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IPCom 항소를 받아들이고 HTC 부대항소를 기각했으며, Kitchin LJ 와 Longmore LJ 가 동의했습니다. 한편 Floyd LJ 는 특허가 이의 절차를 통과해 독일어 청구항이 정본으로 효력을 가지고, 그 청구항이 정정된 영어 청구항보다 좁다면, 침해 판단에는 좁은 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점은 자세한 변론을 듣지 않았고, 그렇게 된다고 전제한 채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경과

2020년 후속 판결([2020] EWHC 2941 (Pat))은 책임 문제가 정리된 뒤 항소법원이 사건을 손해배상 심리와 FRAND 라이선스 조건 심리를 위해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적었습니다. 이 특허는 2020년 2월 14일 만료됐습니다. IPCom 은 2019년 8월 8일 자 회사 글에서 이 특허 분쟁으로 HTC 가 영국에서 모든 휴대폰 판매를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고, 이 일이 2017년 항소법원 판결에 이어 나온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Kluwer Patent Blog 해설(2017-03-01)은 항소법원이 이 판결에서 번역과 외국어 청구항의 해석을 미묘하지만 중요하게 구분했다고 평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1심은 «ein»을 어떻게 옮기느냐에 대해 번역 전문가 의견을 택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번역인 증언이 EPO 경과를 해석해 청구항의 뜻까지 말한 부분에서는 번역인이 의견을 낼 처지가 아니었다고 봤고, 1심 인정도 «ein»의 번역을 넘어 독일어 청구항의 뜻에 이른 범위에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