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최고행정법원 114年度上字第359號: 舉發 심사의 Google 번역 «motion→動議» 다툼과 상고 기각
대만 최고행정법원은 114年度上字第359號 판결(2026-05-20)에서, 특허 舉發 심사가 영어 증거의 원문·도면에 근거하고 Google Patent 중국어 번역을 참고한 절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특허권자는 번역을 다투면서도 자기 번역본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만 최고행정법원 제1정은 2026년 5월 20일(민국 115년) 114年度上字第359號 판결에서, 경제부 지혜재산국이 특허 취소를 구하는 舉發 심사에서 영어 미국 특허의 Google Patent 중국어 번역을 참고한 절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심사가 증거의 외국어 원문과 도면에 근거했고 특허권자가 처분 전에 Google 번역을 다투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번역 표현이 문제가 된 사건이고 어느 법원도 번역 오류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재산국 처분의 근거는 진보성(특허법 제22조 제2항)입니다.
사건
특허권자 中興保全科技股份有限公司(상고인, 원심 원고)는 2021년 5월 13일(민국 110년) «照護提醒系統»을 발명 특허로 출원해 2023년 5월 17일(민국 112년) 특허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허 번호는 발명 제I806050호입니다. 등록 공보 TWI806050B의 청구항 1은 전기 지문 측정부가 전기 기기의 사용 모드별 소비 전력 특성을 측정한다는 구성으로 시작합니다. 참가인 台灣先智顧問有限公司가 2023년 7월 5일(민국 112년) 舉發을 제기했고 지혜재산국은 2024년 2월 19일(민국 113년) 청구항 1~9의 舉發이 성립해 취소해야 한다고 처분했습니다.
2019-06-04
증거 2(미국 발명 특허) 공고
2021-05-13
«照護提醒系統» 발명 특허 출원(민국 110년)
2023-07-05
참가인 舉發 제기(민국 112년)
2023-12-08
지혜재산국, 참가인에게 증거 2 중국어 번역본 제출 통지(민국 112년)
2024-02-19
지혜재산국, 청구항 1~9 舉發 성립·취소 처분(민국 113년)
2025-02-12
원심, 참가인에게 증거 2 번역본 제출 명령(민국 114년)
2025-04-10
원심 지혜재산·상업법원 113年度行專訴字第47號 판결(민국 114년)
2026-05-20
최고행정법원 114年度上字第359號 판결, 상고 기각(민국 115년)
舉發 증거 2는 2019년 6월 4일 공고된 미국 발명 특허입니다. 최고행정법원 판결문에는 번호가 «US0000000000»으로 가려져 있고 원심 판결은 US10311694B2로 적었습니다. 최고행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특허권자의 답변 뒤 지혜재산국은 2023년 12월 8일(민국 112년) 공문으로 참가인에게 1개월 안에 증거 2의 전문 또는 관련 단락 중국어 번역본을 내라고 통지했습니다. 내지 않으면 공문에 붙인 Google Patent 중국어 번역으로 심사하겠다고도 알렸습니다. 이 공문의 부본은 특허권자에게도 갔고 참가인은 기한 안에 번역본을 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
번역 방향은 영어에서 중국어입니다. 원심 지혜재산·상업법원은 특허권자가 문제 삼은 Google 번역 표현을 항목별로 판단했습니다. 아래 표의 영어 칸은 증거 2 원문이고 번역 칸은 원심 판결이 옮긴 Google 번역의 글자입니다.
| 부분 | 영어 원문(증거 2) | Google 번역(원심 판결이 옮긴 글자) | 원심 판단 |
|---|---|---|---|
| 움직임·재실 센서 303 | motion/occupancy sensor 303 | 動議/佔用感應器303 | «motion»이 «動議»로 옮겨졌지만 앞뒤 문맥으로 기술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봤습니다. |
| TV 사용량 감지 장치 302 | a TV connected to the wall power socket is monitored by a power-usage monitor device 302 installed on the power connection. | 連接到牆壁電源插座的電視會被電源監控使用狀況監控裝置 302安裝在電源連接上 | 앞뒤 문맥으로 보면 전원 감시 장치로 TV 전력 사용량을 감지해 시청 습관을 추적한다는 뜻이고, 특허권자 말대로 번역이 명백히 틀렸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경우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
| 제34欄 원문 부분 | permitted sufficient access to can adjust | 被允許足夠的訪問 | 말이 매끄럽지 않지만 기술적으로는 행동을 충분히 감지·관측받는다는 뜻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봤습니다. |
GOOGLE PATENT雖將「motion」譯為「動議」，但由其上下文可清楚得知其技術內容
— 대만 지혜재산·상업법원 113年度行專訴字第47號 판결(2025-04-10)
특허권자는 다른 번역 표현도 들었습니다. Abstract를 «抽象的», claim을 «索賠»로 옮기고 FIGS.2(A)-2(B)를 «無花果»(무화과)가 들어간 말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그 번역들이 이번 舉發 심사에 쓰이지 않았다고 봤고 기계 번역을 두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但查，上述的翻譯並無使用在此次舉發審查上，且機器翻譯在現時雖仍不及人類翻譯通順，但在參照上下文語意後在技術上仍能理解，則該翻譯並非無法使用。
— 대만 지혜재산·상업법원 113年度行專訴字第47號 판결(2025-04-10)
판단
원심은 처분에 최종적으로 쓴 증거 2의 중국어 번역이 참가인이 낸 번역이 아니라, Google Patent 번역을 지혜재산국이 쓸 만하다고 보고 채택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중국어 번역본은 이 舉發의 증거가 아니므로, 특허권자가 번역에 의견을 밝히기를 기다려야만 심사를 이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특허권자가 Google 번역과 기술 내용이 다른 «올바른» 중국어 번역을 내어 그 잘못을 증명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진보성에 대한 원심의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구항 | 증거 | 원심 결론 |
|---|---|---|
| 1·3~7 | 증거 2 | 진보성 없음 |
| 2 | 증거 2·3 결합 | 진보성 없음 |
| 8·9 | 증거 2·4 결합 | 진보성 없음 |
최고행정법원은 외국어 증거의 번역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專利法施行細則 제3조 제2항을 들어, 舉發 증거가 외국어 서증이면 특허청은 기한을 정해 舉發인에게 주장한 사실·이유에 관련된 부분의 중국어 번역본이나 발췌 번역본을 내도록 통지할 수 있고 필요하면 전문 번역본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어 번역본이 외국어와 맞지 않거나 기한 안에 내지 않아도 증거에 따라 그대로 심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허권자가 처분 전에 특허 정정을 신청하지 않았고 Google 번역의 잘못을 다투지도 않았으므로, 지혜재산국이 증거 2의 외국어 원문과 도면에 근거하고 Google 번역을 참고해 심사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上訴人於原處分作成前並未申請更正系爭專利，復未就Google中文譯本有何誤譯情事予以爭執，則被上訴人於113年2月19日依證據2所揭露之外文及圖式，參照上開Google中文譯本予以審查，據以作成原處分，依上開說明，並無違誤
— 대만 최고행정법원 114年度上字第359號 판결(2026-05-20)
최고행정법원은 원심이 특허권자가 틀렸다고 지적한 부분의 기술 내용을 증거 2 원문에 따라 자세히 밝히고 그 명세서 내용으로 각 청구항의 진보성을 판단했으므로 이유 불비가 없다고 봤습니다. 원판결에는 피상고인이 2022년 11월 25일(민국 111년) 청구범위를 정정했다고 잘못 적은 곳이 있고 舉發 증거 기술 분석란의 증거 2 기술 내용도 명백히 틀렸지만 판결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판결에 상고인이 지적한 법령 위반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 최고행정법원은 행정소송에서 외국어 증거의 번역 내용을 다툴 때 법원이 필요하면 행정소송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당사자에게 중국어 번역본을 내도록 명할 수 있지만 당사자도 스스로 번역본을 내어 법원의 적정한 재판을 도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Lee and Li 뉴스레터 글(2026-07-31, 簡秀如)에 따르면, 舉發 절차에서 증거를 낼 객관적 입증 책임은 舉發인에게 있고 특허권자가 외국어 증거의 번역 내용을 다툴 때는 자기가 인정하는 중국어 번역본을 적극 내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