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무효심판 청구 약 31% 증가 — 특허심판원 「2026년 한·중 특허심판 사용자 연구회」
중국 지식재산국(CNIPA) 기준 중국의 특허무효심판 청구는 2022년 약 7,100건에서 2025년 약 9,300건으로 약 31% 늘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26년 10월 27일 「2026년 한·중 특허심판 사용자 연구회」를 열었습니다.
중국 지식재산국(CNIPA) 기준으로 중국의 특허무효심판 청구가 2022년 약 7,100건에서 2025년 약 9,300건으로 약 31% 늘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26년 10월 27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2026년 한·중 특허심판 사용자 연구회」를 열고 이 숫자를 연구회 소식과 함께 알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특허심판원은 2026년 10월 27일(화)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2026년 한·중 특허심판 사용자 연구회」를 열었습니다. 중국 대표단 4명을 포함해 약 100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허심판원 소식은 중국의 무효심판 청구 숫자를 중국 지식재산국(CNIPA)에 따른 것으로 밝혔습니다.
중국 지식재산국(CNIPA)에 따르면, 중국의 특허무효심판 청구 건수는 2022년 약 7,100건에서 2025년 약 9,300건으로 약 31% 증가했다.
— 지식재산처 누리집 특허심판원 소식(2026-10-27)
| 연도 | 청구 건수 |
|---|---|
| 2022년 | 약 7,100건 |
| 2025년 | 약 9,300건 |
| 2022년 → 2025년 | 약 31% 증가 |
원문은 세 숫자 모두 앞에 «약»을 붙였습니다.
중국 측이 소개한 내용
중국 측은 연구회에서 다음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 무효심판 심리 절차
- 특허권 정정 요건
- 진보성 판단 사례: 음식 운반 시스템, 자전거 변속장치
10월 28일(예정) 한·중 특허심판 전문가 회의
특허심판원은 연구회 다음 날인 10월 28일에 한·중 특허심판 전문가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의제는 정정·심리 실무, AI 기반 심판 지원, 심판·조정 연계와 외부 전문가 활용 등입니다.
한편, 28일에는 한·중 양국 특허심판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무효심판에서의 정정 및 심리 실무, 인공지능(AI) 기반 심판 지원, 심판·조정 연계 및 외부 전문가 활용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특허심판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지식재산처 누리집 특허심판원 소식(2026-10-27)
10월 27일 소식은 이 회의를 예정으로 알렸고 회의 결과는 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기
2022
중국 특허무효심판 청구 약 7,100건(CNIPA 기준)
2025
청구 약 9,300건, 2022년보다 약 31% 증가
2026-10-27
특허심판원,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중 특허심판 사용자 연구회 개최
2026-10-28
한·중 특허심판 전문가 회의(예정)
| 항목 | 내용 |
|---|---|
| 행사 | 「2026년 한·중 특허심판 사용자 연구회」(특허심판원) |
| 일시·장소 | 2026년 10월 27일(화), 한국지식재산센터 |
| 참석 | 약 100명(중국 대표단 4명 포함) |
| 중국 측 소개 | 무효심판 심리 절차, 특허권 정정 요건, 진보성 판단 사례(음식 운반 시스템, 자전거 변속장치) |
| 10월 28일(예정) | 한·중 특허심판 전문가 회의 — 정정·심리 실무, AI 기반 심판 지원, 심판·조정 연계와 외부 전문가 활용 등 |
|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481-8610 |
관련 실무자와 문의처
이 소식과 관련된 실무자는 중국에서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방어하는 국내 기업 IP팀과 변리사입니다. 문의처는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86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