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 平成26年(行ケ)第10272号: 번역문 «リノレン酸»의 誤訳 주와 심결 인정 잘못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는 平成26年(行ケ)第10272号 판결(2016년 2월 17일)에서 심결이 인용발명의 «リノール酸»을 «リノレン酸»으로 인정한 잘못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적고, 상위점 5 간과·상위점 판단 잘못·절차 위반을 이유로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 제2부는 平成28年(2016년) 2월 17일 平成26年(行ケ)第10272号 판결에서 특허청의 거절사정 불복심판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판결문은 인용문헌 1의 번역문에 적힌 «リノレン酸»에 «リノール酸»의 誤訳으로 해석된다는 주를 달았고 재판소는 인용발명의 지방산 선택지를 올레산, «リノール酸», 미리스트산 이소프로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소는 심결의 인용발명 인정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이 점은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심결 취소의 이유는 상위점 5 간과, 상위점 판단 잘못, 절차 위반입니다.
사건
문제의 출원은 발명의 명칭이 «자기유화성의 활성물질 배합물 및 이 배합물의 사용»인 特願2001-587743号입니다. 平成13年(2001년) 5월 29일 출원됐고 독일 우선권을 주장했습니다.
특허청 심결은 보정발명이 인용문헌 1(국제공개 제00/000179호 공보)에 적힌 발명과 주지기술에 기초해 당업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었다고 보고 거절사정 불복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平成12年 5월 30일
독일 우선권 주장의 우선일
平成13年(2001년) 5월 29일
特願2001-587743号 출원
平成26年 7월 30일
특허청 不服2012-17374号 심결
平成28年(2016년) 2월 17일
지식재산고등재판소 제2부 판결 선고, 심결 취소
문제가 된 표현
심결은 인용발명의 지방산을 올레산, «リノレン酸»(리놀렌산), 이소프로필미리스트산염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고른다고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은 인용문헌 1의 기재를 옮기면서 청구항 8의 이 단어에 아래 주를 달았습니다. 이 청구항 기재의 출처 표시는 «訳文 33~34頁»입니다.
脂肪酸が，オレイン酸，リノレン酸（注：「リノール酸」の誤訳と解される。）
— 지식재산고등재판소 판결문 p. 46
주의 뜻은 «リノール酸»의 誤訳으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이 옮긴 인용문헌 1의 발명 상세한 설명에는 올레산, «リノール酸» 또는 미리스트산 이소프로필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원고도 번역 표현을 다퉜습니다. 심결이 인용문헌 1의 일본어 번역으로 «水溶性ポリオールマトリックス»라고 해야 할 곳을 «水溶性ポリマーマトリックス»로, «カルボワックス»라고 해야 할 곳을 «ワックス»로 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원고는 청구항 1을 인용하는 청구항 9에 «水溶性ポリマーマトリックス»가 적혀 있으므로, 청구항 1의 «水溶性ポリオールマトリックス»는 «水溶性ポリマーマトリックス»의 誤記로 생각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판단
재판소는 인용발명을 지방산은 올레산, «リノール酸», 미리스트산 이소프로필로 이루어진 군에서 고르고 수용성 폴리머 매트릭스는 PEG, 카보왁스 또는 PVP로 이루어진 군에서 고르는 고체 분산 제제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심결의 인정 잘못을 아래처럼 적었습니다.
なお，審決の引用発明の認定は，「水溶性ポリマーマトリックス」を「水溶性マトリックス」と，「カルボワックス」を「ワックス」と，「リノール酸」を「リノレン酸」とした誤りがある（ただし，この点は，審決の結論に影響するものではない。）。
— 지식재산고등재판소 판결문 p. 56
세 표현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이 점은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괄호 안에 적은 문장입니다.
| 표현 | 판결문의 주 또는 원고 주장 | 재판소가 적은 심결의 인정 잘못 |
|---|---|---|
| 지방산 선택지 | 판결문의 주: «リノレン酸»은 «リノール酸»의 誤訳으로 해석된다 | «リノール酸»을 «リノレン酸»으로 함 |
| 매트릭스 이름 | 원고 주장: «水溶性ポリオールマトリックス»라고 해야 할 곳을 «水溶性ポリマーマトリックス»로 함 | «水溶性ポリマーマトリックス»를 «水溶性マトリックス»로 함 |
| 매트릭스 선택지 | 원고 주장: «カルボワックス»라고 해야 할 곳을 «ワックス»로 함 | «カルボワックス»를 «ワックス»로 함 |
재판소가 인정한 단어는 뒤의 판단에도 쓰입니다. 재판소는 상위점 2를 판단할 때 올레산 외의 선택지인 «リノール酸»과 미리스트산 이소프로필, 그리고 오일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소는 상위점 5에 대해 인용발명이 «본질적으로 활성물질의 결정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점을 일치점으로 삼고 상위점 5로 인정하지 않은 심결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소는 취소사유 1~3 모두 이유가 있다고 결론 내렸고 주문에서 不服2012-17374号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판결문은 誤訳 주와 심결의 인정 잘못을 이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용문헌 1의 영어 텍스트는 Google Patents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글자는 공보를 기계로 읽은 것으로 보이며 오탈자가 섞여 있습니다. 설명 부분에는 판결문이 옮긴 p. 50의 번역과 같은 자리에 아래 문장이 있습니다.
More preferable is to use oleic acid, linoleic acid, or isopropyl myristate.
— WO2000000179A1 영어 텍스트(Google Patents)
같은 페이지에서 수용성 매트릭스는 «polyol»과 «polymer» 두 표현이 함께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