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특허법원 4 Ni 22/22 (EP): EP 1 926 224 무효 판결이 짚은 «명백한 번역 오류»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4부(무효부)는 2023년 7월 24일 4 Ni 22/22 (EP) 판결에서 유럽특허 1 926 224의 독일 내 효력을 전부 무효로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청구항 1을 실으면서 특허명세서 독일어 번역의 «Signal-/Rauschverhältnis»(signal-to-interference ratio)를 «명백한 번역 오류»로 부르고 재판부가 고친 번역을 제시했습니다. 무효의 근거는 선행문헌 NK2에 대한 신규성입니다. 판결은 이 번역 오류가 결론에 영향을 미쳤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연방특허법원에 따르면 이 특허는 영어로 작성됐고 절차 당시 효력이 있었습니다. 특허명세서상 스페인 우선권 ES 200502057(2005년 8월 17일)을 주장해 2006년 7월 13일 출원됐고, 등록은 2015년 5월 6일 공고됐습니다. 영어 등록 공보의 제목은 «Outer-loop power control method and device for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s»입니다. 공보 설명은 외부 루프의 정상·wind-up·unwinding 모드 탐지를 포함한 전력 제어를 발명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적었습니다. 두 판결문 모두 당사자 이름을 가렸습니다.

1. 2005-08-17

   스페인 우선권 ES 200502057

2. 2006-07-13

   출원

3. 2007-02-22

   스페인어 PCT 공보 WO 2007/020304 A1 공개

4. 2015-05-06

   유럽특허 등록 공고

5. 2022-12-15

   특허권자 서면의 보조 청구(청구항 1의 «for» 하나를 «to»로)

6. 2023-07-24

   연방특허법원 4 Ni 22/22 (EP) 판결, 독일 내 효력 전부 무효

7. 2025-10-16

   연방대법원 X ZR 135/23 판결, 항소 기각

이 사건의 문헌은 세 언어로 이어집니다. 원고가 낸 문헌 목록에서 N3는 스페인어로 공개된 WO 2007/020304 A1이고, N3a는 N3의 영어 번역인 EP 1 926 224 A1입니다. 스페인어 공보의 제목은 무선 통신 시스템용 외부 루프 전력 제어 방법·장치입니다. 독일어는 특허명세서 번역으로, 판결 표의 대괄호에 나옵니다.

문제가 된 표현: signal-to-interference ratio

연방특허법원은 청구항 1을 구분해 영어와 독일어로 나란히 실었습니다. 독일어 칸은 재판부가 다듬은 번역이고, 특허명세서의 번역은 대괄호로 함께 적었습니다. 표 위에 적은 문장은 이렇습니다.

in der durch den Senat überarbeiteten Übersetzung unter Korrektur eines offensichtlichen Übersetzungsfehlers (signal-to-interference ratio) und der Verwendung fachüblicher Begriffe (Übersetzung gemäß Streitpatentschrift jeweils in Klammern)

— 독일 연방특허법원 4 Ni 22/22 (EP) 판결(2023-07-24)

재판부가 명백한 번역 오류(signal-to-interference ratio)를 바로잡고 전문 분야에서 통상 쓰는 용어를 쓴 번역이며, 특허명세서의 번역은 각각 괄호에 적었다는 설명입니다. 번역에 관한 판단은 이 문장과 표뿐이고, 판결은 왜 오류인지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특허명세서 번역의 «Signal-/Rauschverhältnis» 계열 표현은 같은 표의 여러 행에 대괄호로 나옵니다. 연방특허법원은 판결 본문에서도 이 말을 «Signal-zu-Interferenzverhältnis»로 쓰고 영어 원어를 괄호로 붙였습니다. 연방대법원 판결이 절차 언어(영어)로 실은 청구항 1에도 «received desired signal-to-interference ratio»를 추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판결 역시 독일어로는 «Signal-zu-Interferenz-Verhältnis»라고 썼습니다. 스페인어 공보 요약은 목표값을 «relación señal deseada-interferencia objetivo (SIRtarget)»라고 적었습니다.

최초 출원 서류로 지칭한 영어 문헌

연방특허법원은 등록 청구항이 출원 내용을 넘는지 볼 때 영어 번역 문헌 N3a를 «ursprüngliche Unterlagen»(최초 출원 서류)으로 지칭해 대조했습니다. 등록 청구항 1이 특징 7.2를 넣어 영어로 공개된 출원에서 볼 수 있는 원래 개시를 넘는다고도 봤습니다. 판결은 이 대목에서 문헌을 «NK3a»로 표기했습니다. 판결은 N3a로 대조한 이유를 적지 않았고, 스페인어 원문과 대조했는지도 적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어에서 영어로 옮긴 번역이 정확한지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번역 오류와 따로 다룬 «adjust … to/for»

연방특허법원은 특징 7에서 «adjust … to»가 «adjust … for»로 바뀐 표현을 설명의 맥락에 따라 여전히 «adjust … to»의 뜻으로 읽는다고 봤습니다. 특허권자는 2022년 12월 15일 서면의 보조 청구에서 청구항 1의 «for» 하나를 «to»로 바꿨습니다. 법원은 이 보조 청구가 특허권자 설명으로도 재판부가 지적한 «언어상의 부정확함»에 대응하는 명확화일 뿐 청구항 1을 좁히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무효 절차는 명확화 같은 방식으로 특허를 다듬는 절차가 아니고, 그 기능은 특허 등록 절차에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판결은 이 표현을 번역 오류라고 부르지 않았고, 번역에서 생겼다는 말도 적지 않았습니다.

판단

연방특허법원은 등록 청구항 1·5의 대상이 한 가지 제한을 두고 원래 개시를 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원래 개시에 없는 특징 7.2는 등록된 대상을 출원 대상보다 좁히므로 청구항에 남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허를 무효로 본 근거는 선행문헌 NK2(EP 1 487 132 A2)입니다. 재판부는 특징 7.2를 고려에서 뺀 상태로 청구항 1·5의 대상이 NK2에 이미 나와 있다고 적었습니다.

Der Gegenstand der nebengeordneten Patentansprüche 1 und 5 ist jeweils unter dem gebotenen Außerachtlassen des Merkmales 7.2 aus der Druckschrift NK2 (EP 1 487 132 A2 / Murata) vorbekannt.

— 독일 연방특허법원 4 Ni 22/22 (EP) 판결(2023-07-24)

연방대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X ZR 135/23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연방특허법원의 판단은 항소심 심사에서 결론적으로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특징 7.2가 최초 출원 서류의 내용을 넘는다는 판단이 옳은지는 최종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연방특허법원이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하지 않은 특징 7.2도 NK2에 이미 나와 있다고 봤습니다.

Merkmal 7.2 ist durch NK2 ebenfalls vorweggenommen.

— 독일 연방대법원 X ZR 135/23 판결(2025-10-16)

연방대법원 판결은 번역 오류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전체 17쪽에 «Übersetz» 낱말이 없습니다. 이 특허의 스페인 부분에 관한 스페인 항소법원(바르셀로나) 결정을 두고는 재판부가 결정적으로 보는 관점을 기껏해야 곁가지로 다룬다고 봤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 연방특허법원은 특허명세서 번역의 표현을 명백한 번역 오류로 지목하고, 고친 번역과 원래 번역을 같은 표에 나란히 실었습니다.
• 오류로 지목한 것은 signal-to-interference ratio이고, «Phasen/Schritten» 같은 다른 대괄호 표현까지 번역 오류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 판결은 이 오류가 결론에 미친 영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효의 근거로 든 것은 NK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