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재고재 平成18年(行ケ)第10150号: 영어 국제공개와 일본어 번역 공보, 심결의 인용문헌은 어느 쪽인가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는 平成18年(行ケ)第10150号 판결에서 거절심결의 인용문헌을 영어 국제공개로 보고, 심결이 일본어 공표공보를 그 번역문이라는 취지로 적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원 발명과 국제공개 발명의 대비에 원고가 주장하는 잘못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 제3부는 2007년 6월 25일 平成18年(行ケ)第10150号 판결에서, 거절심결이 영어 국제공개의 일본어 번역 공보를 «인용문헌 1»이라 부른 점을 판단했습니다. 번역 표현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재판소는 심결의 인용문헌을 영어 국제공개(甲4)로 봤고, 심결이 일본어 공표공보(甲5)를 甲4의 번역문이라는 취지로 적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원 발명과 甲4 발명의 대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正訳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바꿔도 그 대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원고 日本碍子株式会社는 특허청이 不服2002-3405호 사건에서 2006년 2월 21일에 한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特許庁長官입니다. 출원의 청구항 1은 다공질 소결체와 구리·구리 합금의 계면에 생기는 반응층 두께가 5μm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히트싱크용 복합재료입니다. 심결은 본원 발명이 특허법 29조 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나머지 청구항은 검토할 것 없이 본원을 거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보성 거절 심결입니다.
본원 우선권 주장일 전
국제공개 팸플릿(甲4) 공개
본원 우선권 주장일 뒤
特表平11-506806호 공보(甲5) 공개
2006-02-21
특허청 不服2002-3405호 심결
2007-06-25
지식재산고등재판소 제3부 판결, 원고 청구 기각
재판소는 甲4를 국제특허출원 PCT/US96/09082의 명세서·청구범위·도면 원문(영문)을 실은 간행물로 인정했습니다. 국제공개 번호는 WO96/41030이고, Google Patents가 적은 원출원인은 Aluminum Company of America입니다. 甲5는 特表平11-506806호 공보입니다. 재판소는 甲5를 두고 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 자신이 甲4의 내용을 일본어로 옮긴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출원인은 번역문을 만든 쪽이고 이 소송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문제가 된 표현
재판소가 정리한 심결 이유에 따르면, 심결은 원거절사정에 인용된 국제공개 제96/41030호 팸플릿을 들면서 그 «대응특허»인 特表平11-506806호 공보를 «인용문헌 1»이라 불렀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甲4는 본원 우선권 주장일 전에, 甲5는 같은 우선권 주장일 뒤에 공개됐습니다. 원고는 심결이 甲4의 영어 기재는 인용하지 않고 甲4의 «대응특허»에 지나지 않는 甲5를 «인용문헌 1»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두 문헌에 실질적 차이가 없더라도 특허법 29조 2항을 적용하는 이상 출원 뒤 반포된 甲5가 아니라 우선권 주장일 전에 반포된 甲4를 인용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재판소가 정리한 원고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甲5에 誤訳·번역 누락 등 甲4와 분명히 일치하지 않는 곳이 많아 두 문헌의 내용에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는 甲4와 甲5가 같은 국제출원을 원문과 일본어 번역문으로 공개한 관계이므로 두 문헌에 적힌 기술 내용에 차이가 없다고 봐도 잘못이 아니라고 반론했습니다.
아래 표는 공보와 판결의 글자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단어끼리의 대응 관계는 어느 원문도 말하지 않았고, 재판소나 원고가 이 단어들을 誤訳으로 지적했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metal matrix composites와 金属地複合材가 나란히 보이는 것은 발명 명칭뿐이고, 영어 본문의 해당 문장에는 MMCs만 있습니다. 영어 쪽 (d) 단계는 명세서 문장이고 일본어 쪽은 청구항 1의 문구입니다.
| 항목 | 영어 공보(WO96/41030) | 일본어 공표공보(甲5) | 판결이 옮겨 적은 글자(甲4B 표시) |
|---|---|---|---|
| 발명 명칭 | Method for producing metal matrix composites incorporating partially sintered preforms | 部分燒結プリフォームを組み入れた金属地複合材の製造方法 | — |
| 발명의 대상을 적은 문장 | present invention relates to the manufacture of MMCs by vacuum die casting | 本発明は真空ダイキャスト法による金属地複合材（ＭＭＣｓ）の製造に関する | 本発明は真空ダイキャスト法による金属マトリックス複合材（ＭＭＣｓ）の製造に関する |
| (d) 단계 | (d) infiltrating the preform with liquid-phase metal | （ｄ）前記部分燒結アグロメレーションに液相金属を溶浸させ、 | (ｄ)前記部分燒結されたアグロメレーションに液相金属を浸透させ， |
판단
재판소는 심결이 인용문헌으로 원거절사정이 인용한 국제공개 팸플릿, 곧 甲4를 적시했다고 봤습니다. 심결이 甲5를 甲4의 번역문이라는 취지로 적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결이 甲5를 «인용문헌 1»로 줄여 부른 점에 비추면 형식적으로는 甲5 발명을 본원 발명과 대비해 결론을 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소는 심결서 전체로 판단하면 甲5 자체를 인용하는 취지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審決書の全体から判断すれば，甲５文献そのものを引用する趣旨でないことは明白である
—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8年(行ケ)第10150号 判決(2007-06-25)
재판소는 심결이 甲5를 인용했다는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원고가 지적한 두 문헌의 차이는 심결의 대비 판단이 옳은지 따질 때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있을 뿐, 심결의 인용문헌이 甲4인지 甲5인지의 판단을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しかし，原告の指摘に係る両文献の記載内容の相違は，審決が本願発明と甲４発明とを対比してした認定判断の当否を検討するに当たり考慮すべき要素となり得るにとどまり，審決における引用文献が甲４文献か甲５文献かの判断を左右するものとはいえない。
—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8年(行ケ)第10150号 判決(2007-06-25)
재판소는 본원 발명과 甲4 발명의 대비에 원고가 주장하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甲4의 번역문으로 심결이 쓴 甲5 대신 원고가 正訳이라고 하는 甲4B를 채택하더라도 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甲４文献の訳文として，審決が用いた甲５文献に替えて，原告が正訳であるとする甲４Ｂを採用したとしても，上記の判断に影響を与えるものではない
—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8年(行ケ)第10150号 判決(2007-06-25)
재판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거절심결은 유지됐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 재판소는 심결서에 甲5를 甲4(영문)의 번역문으로 쓴다는 것을 명기하고, 대응 관계를 밝히기 위해 甲5만이 아니라 甲4의 해당 부분(쪽·행 등)도 적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재판소가 공표공보의 번역이 정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두 문헌의 차이는 대비 판단을 따질 때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원고가 正訳이라고 하는 甲4B로 바꿔도 대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판결에 없는 것
- 원고가 지적한 誤訳·번역 누락의 구체적 항목: 판결은 증거 번호(甲6의 1·2)만 들고 내용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 상고 여부와 판결 확정 여부: 판결문에 표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