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BGH «Nabenschaltung II»: 유럽특허 독일어 번역문의 누락을 원칙적으로 번역 오류로 본 판결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2010년 3월 18일 Xa ZR 74/09 판결에서 유럽특허 독일어 번역문의 누락을 원칙적으로 번역의 오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번역 누락을 이유로 독일 내 효력을 부정한 원심은 파기해 돌려보냈고, 침해 여부는 환송심 몫으로 남겼습니다.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2010년 3월 18일 Xa ZR 74/09 «Nabenschaltung II» 판결에서 절차 언어가 영어인 유럽특허 531 608의 독일어 번역문에 일부가 빠진 문제를 다뤘습니다. BGH는 번역문의 누락을 원칙적으로 번역의 오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누락을 이유로 독일 내 효력을 부정한 원심은 파기해 돌려보냈고, 침해 여부는 환송심 몫으로 남겼습니다.
사건
BGH에 따르면 원고는 유럽특허 531 608의 권리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특허 침해를 이유로 금지, 정보 제공, 손해배상 의무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이 특허는 자전거 허브 변속기에 관한 것으로 청구항이 11개입니다. 공보 EP 0 531 608 B1의 발명 명칭은 «Self-contained change speed apparatus for a bicycle»이고, 공보에 적힌 권리자는 Shimano Inc.입니다. 판결문은 당사자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1심 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대로 선고했고 항소법원은 이 판결을 바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뮌헨 고등법원의 2009년 5월 28일 판결(6 U 3322/06)입니다.
1995-05-24
유럽특허 EP 0 531 608 B1 공개
1996-01-18
독일어 번역문 DE 692 02 657 T2 공개
2008-07-07
번역 요건 조문 삭제 시행
2009-05-28
뮌헨 고등법원 판결(6 U 3322/06)
2009-09-17
정정 번역문 DE 692 02 657 T4 공개(판결문에는 언급 없음)
2010-03-18
BGH 판결(Xa ZR 74/09), 원심 파기·환송
문제가 된 표현: 번역문에서 빠진 대목
원고는 독일 특허상표청이 692 02 657 번호로 공개한 독일어 번역문을 제출했습니다. BGH는 그 번역문에서 빠진 부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Darin waren die erste Abschnittsüberschrift "Description" auf Seite 2 der Klagepatentschrift sowie die Zeilen 46 bis 58 auf Seite 11 und die erste Zeile auf Seite 12 der Patentschrift ausgelassen.
— BGH Xa ZR 74/09 판결(2010-03-18)
BGH에 따르면 빠진 대목은 발명인 다단 허브의 두 실시예 가운데 두 번째 실시예에서 일어나는 변속 과정을 설명합니다. 공보를 대조하면 영어 공보 11쪽 46행은 «Thus, by switching…»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문장은 이 전환이 유성 기어의 변속 기능과 합쳐져 고속·중속·저속 세 단을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 문서 | 문구 | 적힌 내용 |
|---|---|---|
| 영어 공보 EP 0 531 608 B1, 11쪽 46~48행 | Thus, by switching the second transmission pawls 67 and third transmission pawls 68 between the erected position and reclined position … | 두 번째·세 번째 전달 폴을 세우고 눕혀 첫 번째·네 번째 폴을 구동 위치와 회전 허용 위치 사이에서 바꾼다 |
| 영어 공보, 12쪽 1~3행 | When the second transmission pawls 67 and third transmission pawls 68 are both reclined, the torque of the drive member 2 is transmitted to the hub body 3 … | 두 폴이 모두 누운 경우의 토크 경로. 이 문장의 첫 행이 12쪽 1행이고 판결이 빠졌다고 한 곳에 든다 |
| 번역문 DE 692 02 657 T2 | Damit wird durch Umschaltung der zweiten Übersetzungsklinken das Drehmoment vom Antriebsteil 2 auf den Nabenkörper 3 übertragen … | 네 번째 폴을 설명한 문장 바로 뒤에, 두 번째 폴을 바꾸면 토크가 허브 몸체로 간다는 문장이 온다 |
| 정정 번역문 DE 692 02 657 T4 | zwischen der antreibenden Position und einer die Drehung zulassenden (Freilauf-) Position geschaltet werden | 네 번째 폴을 설명한 문장 바로 뒤에, 폴을 구동 위치와 회전을 허용하는 (프리휠) 위치 사이에서 바꾼다는 문장이 들어 있다 |
DE 692 02 657 T4는 2009년 9월 17일에 공개된 정정 번역문입니다. 표지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Art. II § 3 Abs. 4 IntPatÜG 1991에 따라 냈고, 독일 특허상표청은 내용을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이 T4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판단
BGH가 요약한 원심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독일어 번역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특허가 처음부터 독일에서 효력을 갖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BGH는 Art. II § 3 IntPatÜbkG가 번역이 완전하지 않을 때의 결과를 명시하지 않았고, 이 문제를 두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다고 적었습니다.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원심처럼 불완전한 번역에 Abs. 2의 효과(효력 불발생)가 따른다고 봤고, 만하임 지방법원은 다른 견해를 취했습니다.
BGH는 원심이 이 특허의 독일 내 법적 효력을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누락의 법적 결과는 옛 Art. II § 3 Abs. 4·5 IntPatÜbkG에 따라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Auslassungen in der Übersetzung der Patentschrift sind grundsätzlich als Fehler der Übersetzung anzusehen, deren Rechtsfolgen sich nach Art. II § 3 Abs. 4, 5 IntPatÜbkG a.F. bestimmen.
— BGH Xa ZR 74/09 판결(2010-03-18)
| 쟁점 | 원심(BGH가 요약한 이유) | BGH |
|---|---|---|
| 번역문의 요건 | 법률 문언상 번역문은 완전해야, 곧 명세서의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담아야 번역문이라고 봄 | 번역의 완전성을 특허 효력의 추가 요건으로 삼으면 유럽특허조약이 정한 기준이 달라진다고 봄 |
| 누락의 성격 | 번역의 일부가 없는 경우는 잘못된 번역의 한 갈래가 아니라고 봄 | 누락은 원칙적으로 번역의 오류로 봐야 한다고 판단 |
BGH는 불완전한 번역에 Abs. 2의 효과가 따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적어도 형식상 제대로 공개할 수 있는 번역문을 냈고, 누락이 있더라도 명세서를 절차 언어에서 독일어로 옮긴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라는 한정을 붙였습니다.
- BGH는 Art. 70 EPC에 따라 절차 언어로 된 유럽특허 문언이 각 체약국에서 유일하게 구속력 있는 문언이라고 적었습니다.
- BGH는 누락이 원칙적으로 뜻을 왜곡하는 번역보다 정보 이익을 더 해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내용상 중대한 결함도 정정 제출로 고칠 수 있다면, 잘못된 번역처럼 명세서 내용 파악을 어렵게 하는 누락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 BGH는 낱말이나 어구 일부가 없는 경우와 영어·프랑스어 문언을 뜻이 크게 왜곡되게 옮긴 경우 같은 경계 사례에서는 텍스트의 오류와 누락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BGH는 절차 언어의 청구항이 기준으로 남으므로 법적 안정성이 지켜진다고 봤습니다.
BGH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의 침해 판단을 다투는 항소 주장을 심리하도록 사건을 항소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침해 여부는 환송심 몫으로 남았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 BGH에 따르면 Art. II § 3 Abs. 1 IntPatÜbkG의 번역 요건은 입법자가 2008년 7월 7일 자로 대체 조항 없이 삭제했습니다. 등록 고지가 2008년 5월 1일 뒤에 공개된 특허에는 더 이상 없고, 그 전에 공개된 이 특허에는 계속 적용됩니다.
- BGH는 잘못되거나 불완전한 번역을 믿고 특허의 대상이나 보호범위를 잘못 이해한 사람의 신뢰 보호는 입법자가 계속 사용권을 주는 방식으로 다뤘다고 봤습니다.
해설
Hoffmann Eitle의 Thorsten Bausch는 Kluwer Patent Blog(2011-12-21)에서 이 BGH 판결이 특허 업계와 번역가들의 큰 환영을 받았고 뒤셀도르프·뮌헨 지방법원의 앞선 판결들의 힘을 대부분 뺐다고 적었습니다. 판결을 요약하면서는 누락도 보통의 오류처럼 정정할 수 있고, 유일한 불이익은 잘못된 번역의 정확성을 선의로 믿고 독일에서 발명을 쓰던 제3자에게 계속 사용권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문 출처
- BGH, Urteil vom 18.03.2010, Xa ZR 74/09 «Nabenschaltung II»(rechtsprechung-im-internet.de)
- EP 0 531 608 B1(Google Patents, 공개 1995-05-24)
- EP 0 531 608 B1 공보 PDF(쪽·행 확인)
- DE 692 02 657 T2 독일어 번역문(Google Patents, 공개 1996-01-18)
- DE 692 02 657 T4 정정 번역문(Google Patents, 공개 2009-09-17)
- DE 692 02 657 T4 공보 PDF(표지)
- Thorsten Bausch, «Polierendpunktbestimmung – A Christmas Present to the IP Profession…», Kluwer Patent Blog(201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