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대법원 «Maschinensatz»: 독일어 청구항의 «umgebend»도 프랑스어 명세서로 해석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2010년 5월 6일 Xa ZR 70/08 «Maschinensatz» 판결에서 프랑스어가 절차 언어인 유럽특허 EP 761 970의 청구항 표현을 다뤘습니다. 프랑스어 «entourant»를 독일어 «umgebend»로 바꿔 써도 특허의 대상이나 보호 범위는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항을 해석할 때는 절차 언어인 프랑스어 명세서를 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사건

원고는 독일에 효력이 있는 유럽특허 761 970의 특허권자입니다. 특허공보 EP 0 761 970 B1의 발명의 명칭은 프랑스어로 «Groupe électro-hydraulique compact»(소형 전기유압 유닛)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항 1은 등록된 형태로 절차 언어인 프랑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무효 절차에서 이 특허를 독일어 청구항으로 줄여 방어했습니다. 침해 소송의 원심은 뒤셀도르프 고등법원 제2민사부(I-2 U 127/06)이고 상고심은 연방대법원 제10a민사부가 맡았습니다.

1. 1999-01-07

   공보 EP 0 761 970 B1 등록 공개

2. 2008-04-17

   뒤셀도르프 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선고

3. 2010-05-06

   연방대법원 판결(Xa ZR 70/08),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

문제가 된 표현

공보의 프랑스어 청구항 10에는 «un conduit (41) entourant le corps de pompe»(펌프 몸체를 둘러싸는 통로(41))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공보에 실린 청구항 독일어 번역문은 청구항 10에서 이 «entourant» 자리에 «umgebend»를 썼습니다.

In der in der Klagepatentschrift wiedergegebenen deutschen Übersetzung der Patentansprüche steht der Begriff "umgebend" in Patentanspruch 10 an der Stelle des in der französischen Fassung verwendeten Begriffs "entourant".

— 독일 연방대법원 Xa ZR 70/08 판결(2010-05-06)

연방대법원은 특징 8a에 따라, 펌프 몸체의 흡입 통로와 저압 유체 용기를 잇는 통로(41)가 펌프 몸체를 둘러싸도록(umgibt) 되어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공보의 상세한 설명에는 변형례가 나옵니다. 도면 6이 보여 주듯 펌프 몸체를 둘러싸며 흡입 통로 37을 외피 32 안쪽과 잇는 유연한 통로, 예를 들어 주름관 41을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요약한 원심(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원고가 독일어 청구항으로 특허를 방어했으므로 보호 범위는 독일어 청구항으로 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프랑스어 «entourant le corps de pompe»를 더 넓게 읽을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고 남겨 뒀습니다. 침해 혐의 제품의 미로(Labyrinth)는 펌프 몸체 둘레를 방사상으로 돌지 않으므로 펌프 몸체를 둘러싸는 통로가 없다고 봤습니다.

판단

연방대법원은 원고가 무효 절차에서 방어한 독일어 청구항이 일부 무효 판결 확정 전에도 기준이 되는지는 상고심 판단에 더는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원심이 다룬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프랑스어 «entourant»(기본형 «entourer»)의 뜻이 특허 해석에 상관없는 것은 아니라고도 판단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독일어가 등록 절차의 언어가 아니어도 유럽특허를 독일 법원의 무효 절차에서 독일어 청구항으로 줄여 방어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청구항을 해석할 때 기준이 되는 절차 언어의 특허 명세서 나머지 내용을 써야 한다는 점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점은 원심도 출발점에서 옳게 봤다고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entourant»를 «umgebend»로 바꿔 쓴 것 때문에 특허의 대상이나 보호 범위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Vor diesem Hintergrund kann nicht angenommen werden, dass die Ersetzung des Wortes "entourant" durch "umgebend" zu einer Änderung von Gegenstand oder Schutzbereich des Klagepatents geführt hat.

— 독일 연방대법원 Xa ZR 70/08 판결(2010-05-06)

연방대법원은 두 단어가 등록된 특허에서 이미 같은 뜻의 말(동의어)로 쓰였다고 봤습니다. «umgebend»도 «entourant»처럼 그 말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umgebend»를 해석할 때는 계속해서 프랑스어 단어가 쓰인 명세서 설명을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Zur Auslegung des Begriffs "umgebend" - der ebenso wenig aus sich selbst heraus verständlich ist wie der Begriff "entourant" - ist weiterhin auf die oben zitierten Ausführungen in der Beschreibung zurückzugreifen, in denen der französische Begriff verwendet wird.

— 독일 연방대법원 Xa ZR 70/08 판결(2010-05-06)

두 단어가 가장자리 영역에서 뜻이 다를 수 있는지는 원심이 판단하지 않고 남겨 둔 문제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이 특허의 해석에 상관없다고 봤습니다. 이 말이 특허에서 어떤 뜻인지는 두 언어본 모두 해석으로만 정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글자만 보면 통로가 펌프 몸체를 완전히 에워싸야 한다는 해석도 가능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주장에 따르면 «entourant»도 그런 뜻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원심과 달리, 명세서 설명으로 보면 통로(41)가 반드시 펌프 몸체 둘레를 고리 모양으로 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말의 뜻을 도면 6의 실시예로 좁힐 수 없고, 판결이 언급한 길이의 통로가 펌프 몸체를 따라 한 평면에서만 지나가는 구성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2008년 4월 17일 선고된 뒤셀도르프 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을, 회사 J.가 입은 손해의 배상 청구 부분을 빼고 파기했습니다. 파기한 범위의 사건은 상고심 비용까지 포함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 연방대법원은 줄인 청구항을 쓰면서 언어를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만, 해석 문제를 더 만들지 않으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러 번 판단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 연방대법원은 바꿔 쓴 «umgebend»를 해석할 때도 프랑스어 단어가 쓰인 명세서 설명을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방대법원은 이 말이 특허에서 어떤 뜻인지는 두 언어본 모두 해석으로만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