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단신 11월 4일 — 청년창업기업 분야 제한 없이 1개월 초고속심사, ITC 337-TA-1527 개시

11월 4일 특허 단신은 네 건입니다. 지식재산처는 11월 1일부터 모든 청년창업기업과 예비청년창업자가 기술 분야와 관계없이 1개월 안에 특허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ITC가 압출 피복 마그넷 와이어에 대한 337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비선례 판결 두 건에서 PTAB 결정 하나를 유지하고 다른 하나를 취소·환송했습니다.

한국 지식재산처 — 청년창업기업, 분야 관계없이 1개월 초고속심사

지식재산처는 11월 2일 게시한 보도자료에서 11월 1일부터 기술 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청년창업기업과 예비청년창업자가 1개월 안에 특허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창업기업 초고속심사는 인공지능·생물 분야에만 운영됐습니다.

대상이 되는 청년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입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창업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만 39세 이하 청년은 예비청년창업자로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초고속심사를 첫 심사 결과를 1개월 안에 주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첫 심사 결과를 약 2개월 안에 주는 우선심사보다 빠릅니다.

11월 1일부터는 청년창업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라면 기술 분야와 관계없이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다.

—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청년창업자라면 누구나, 특허심사 결과 한 달만에 받는다!»(2026-11-02)

미국 ITC — 압출 피복 마그넷 와이어 337 조사 개시(337-TA-1527)

미국 ITC는 10월 29일 에섹스 솔루션즈(Essex Solutions Inc.·Essex Solutions USA LLC, 미국 애틀랜타)의 신청에 따라 압출 피복 마그넷 와이어(extrusion-coated magnet wire)에 대한 337 조사(337-TA-1527)를 개시했습니다. 개시 공고는 11월 3일 연방관보에 실렸습니다. 지금은 조사를 시작한 단계입니다.

조사 대상 특허는 미국 특허 8,847,075(청구항 1·3), 9,224,523(청구항 1–4), 10,210,966(청구항 1–5)입니다. 피청구인은 Wellascent Electronic (Ganzhou) Co., Ltd.(중국 장시성 간저우)와 Wellascent Technologies USA LLC(미국 텍사스)입니다. 신청인은 조사 뒤 제한적 배제명령과 중지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이 조사에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 BT Americas v. Palo Alto Networks, PTAB 무효 결정 유지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0월 29일 BT Americas, Inc. v. Palo Alto Networks, Inc.(2025-1572, 비선례) 판결에서 PTAB 결정(IPR2023-00889)을 유지했습니다. PTAB는 네트워크 침입 감시 특허인 미국 특허 7,895,641 청구항 1–25가 자명성(35 U.S.C. § 103)으로 특허받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PTAB의 사실 판단이 실질적 증거로 뒷받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We hold that these factual findings are supported by substantial evidence.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BT Americas, Inc. v. Palo Alto Networks, Inc., No. 2025-1572(2026-10-29)

BT Americas는 IPR 청구 전에 이미 만료된 특허에는 PTAB 관할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선례(Apple Inc. v. Gesture Technology Partners, 2025)에 따라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11월 3일 정오표를 냈습니다. 판결문 2쪽에서 한 구절을 지우고, 3쪽에서 IPR을 청구한 쪽을 «BTA»에서 «Palo Alto Networks (PAN)»로 고쳤습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 Precision Planting v. Maschio Gaspardo, PTAB 판단 취소·환송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0월 30일 Precision Planting LLC v. Maschio Gaspardo S.p.A.(2025-1809, 비선례) 판결에서 PTAB 판단(IPR2024-00008)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PTAB는 정밀 공압 파종기 씨앗 분배 기술에 관한 마스키오 가스파르도의 미국 특허 8,770,121 청구항 1–3, 7–12, 16이 자명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특허가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PTAB가 다시 심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선행문헌 Fiorido(EP 0 536 543 A1)의 도면(Fig. 2)에 구동 디스크와 파종 디스크의 접촉이 그려져 있는데도 Fiorido가 추력 베어링 요소를 개시하지 않는다고 본 PTAB 판단에는 실질적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But the mere disclosure of an alternative embodiment where the driving disk (31) may not function as a thrust-bearing element cannot suffice to counteract the depicted embodiment where it does.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Precision Planting LLC v. Maschio Gaspardo S.p.A., No. 2025-1809(2026-10-30)

법원은 결합 동기, 그리고 PTAB가 지나치게 경직된 기준을 썼다는 프리시전 플랜팅의 주장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송 뒤 PTAB가 KSR 판결의 원칙에 따라 자명성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날짜순으로 보기

1. 2026-10-29

   ITC, 337-TA-1527 조사 개시

2. 2026-10-29

   연방순회항소법원, BT Americas v. Palo Alto Networks 판결(PTAB 결정 유지)

3. 2026-10-30

   연방순회항소법원, Precision Planting v. Maschio Gaspardo 판결(PTAB 판단 취소·환송)

4. 2026-11-01

   청년창업기업·예비청년창업자 초고속심사 대상 확대 시행

5. 2026-11-02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게시

6. 2026-11-03

   337-TA-1527 개시 공고 연방관보 게재

7. 2026-11-03

   연방순회항소법원, 2025-1572 정오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