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PCT 국내단계 영어 번역문 요건: 대상·30개월 처리 수수료·도면 글자·보정 분리(MPEP 1893.01(d))

영어가 아닌 언어로 출원되고 PCT 제21조(2)에 따라 영어로 공개되지 않은 국제출원으로 미국 국내단계에 들어가려면 국제출원의 영어 번역문을 내야 합니다(35 U.S.C. 371(c)(2), 37 CFR 1.495(c)). 번역문은 출원 당시의 국제출원을 옮긴 것이어야 하고, 일부만 옮긴 번역문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면 속 글자도 번역 대상이고, 보정은 번역문에 넣지 않고 따로 냅니다. 기준은 USPTO MPEP 1893.01(d)(개정 표기 R-07.2022)와 MPEP 1893.01(a)(1)에 실린 37 CFR 1.495입니다.

규정: 무엇을 어떻게 옮기나

MPEP 1893.01(d)는 번역문이 출원 당시의 국제출원을 옮긴 것이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반영해도 되는 것은 PCT 규칙 26에 따라 정식으로 받아들여진 보정과 PCT 규칙 91에 따라 받아들여진 명백한 오류 정정뿐입니다. 국제출원 일부만 옮긴 번역문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선일부터 30개월이 지난 뒤에 번역문을 내면 처리 수수료(processing fee)가 듭니다. MPEP는 30개월 뒤 번역문을 받아 주는 데 이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적고, 37 CFR 1.495(c)(4)도 1.492(i) 처리 수수료를 내야 우선일부터 30개월이 지난 뒤의 영어 번역문을 받아 준다고 정합니다.

도면 속 낱말의 번역은 새 도면으로 내거나, 원래 도면 사본의 글자 위에 번역을 붙인 형태로 내야 합니다. 국제출원일이 2022년 7월 1일 이후인 출원은 XML 서열목록(Sequence Listing XML)도 번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에 따라 달라지는 자유 텍스트 한정어에 영어가 아닌 값이 들어 있으면 영어 번역이 필요합니다(37 CFR 1.831~1.834).

MPEP 1893.01(d)는 PCT 규칙 48.3(c)도 소개합니다. 영어가 아닌 언어로 공개되는 국제출원은 발명의 명칭·요약서·요약서에 딸린 도면 글자의 영어 번역을 함께 싣고, 그 번역은 국제사무국 책임으로 만듭니다.

번역문이 빠졌거나 흠이 있을 때

번역문이 빠졌다고 해서 30개월 시점에 바로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MPEP는 기본 국내 수수료를 기한 안에 내고 국제출원 사본도 냈는데 번역문이 빠졌거나 흠이 있으면 PCT/DO/EO/905(Notification of Missing Requirements)가 나간다고 적습니다. 고칠 기간은 우선일부터 32개월과 통지일부터 2개월 중 늦게 끝나는 날까지이고, 37 CFR 1.136(a)에 따라 최대 5개월 더 늘릴 수 있습니다. 37 CFR 1.495(c)(2)에 따르면 출원인은 그 기간 안에 빠진 번역문과 조사료·심사료, 필요한 출원 크기 수수료를 내야 출원 포기를 피합니다.

30개월 시점의 포기는 다른 요건에 걸린 이야기입니다. 37 CFR 1.495(h)는 1.495(b)의 요건, 곧 기본 국내 수수료와 국제출원 사본 등을 우선일부터 30개월 안에 갖추지 못하면 국제출원이 미국에 대해 30개월 시점에 포기된 것이 된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볼 점

• 보정 청구항만 옮기면 안 됩니다. MPEP는 PCT 제19조·제34조 보정 청구항만 옮기고 원래 청구항을 빠뜨린 번역문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로 듭니다.
• 보정은 사소하거나 신규사항이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라도 번역문 안에 녹여 넣을 수 없습니다. 국내단계에서 출원 당시 국제출원을 고치고 싶으면 번역문과 따로 37 CFR 1.121 보정으로 냅니다.
• MPEP는 37 CFR 1.121 보정을 국내단계 진입일(37 CFR 1.491)부터 3개월 안에 내는 것이 좋다고 적습니다(37 CFR 1.115(b)(3)(iii) 참조).
• 30개월 뒤 번역문에 붙는 1.492(i)는 원문 표현대로 처리 수수료(processing fee)입니다.
• 37 CFR 1.495(f)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낸 국제출원이나 관련 서류의 번역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증(verification)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거 조문

A translation of less than all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e.g., a translation that fails to include a translation of text contained in the drawings or a translation that includes a translation of claims amended under PCT Article 19 or 34 but does not include a translation of the original claims) is unacceptable.

— USPTO MPEP 1893.01(d) Translation [R-07.2022]

Amendments, even those considered to be minor or to not include new matter, may not be incorporated into the translation.

— USPTO MPEP 1893.01(d) Translation [R-07.2022]

The time period is 32 months from the priority date or 2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ce, whichever expires later.

— USPTO MPEP 1893.01(d) Translation [R-07.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