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Google v. VirtaMove 상고 기각: USPTO의 IPR 개시 거절 다툰 사건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6년 10월 19일 Google v. VirtaMove 사건(No. 25-1230)의 상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구글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settled expectations»를 이유로 IPR 개시를 거절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기각 명령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 특허에 IPR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 IP팀, 특히 등록 후 오래된 특허로 소송을 당한 피고가 살펴볼 소식입니다. 미국 특허를 가진 국내 특허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연방대법원은 2026년 10월 19일 명령 목록의 상고 기각(CERTIORARI DENIED) 항목에 이 사건을 올렸습니다. 같은 날 사건 기록에는 «Petition DENIED.»라고 적혀 있습니다.

MONDAY, OCTOBER 19, 2026 … CERTIORARI DENIED … 25-1230 GOOGLE LLC V. VIRTAMOVE, CORP., ET AL.

— 미국 연방대법원 명령 목록(2026. 10. 19.)

명령 목록에는 사건 번호와 당사자 이름만 있습니다. 이유 문장은 없습니다.

1. 2025-07-31

   USPTO가 Kahoot! AS v. Interstellar 결정을 냈습니다(신청서 인용).

2. 2026-01-27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직무집행명령 청구(No. 2026-111)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2026-04-27

   구글이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서를 냈습니다.

4. 2026-09-11

   법무차관(USPTO 측)이 반대 의견서를 냈습니다.

5. 2026-10-19

   연방대법원이 상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구글이 물은 두 가지

구글은 2026년 4월 27일 낸 상고 신청서에서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USPTO가 «settled expectations»를 이유로 IPR 개시를 거절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거절 결정을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지입니다.

1. Whether the PTO lacks statutory authority to deny institution based on “settled expectations” where the patent statutes allow for administrative review at any time during the life of a patent. 2. Whether courts have power to review a PTO decision denying inter partes review on grounds that are contrary to statute.

— Google 상고 신청서(2026. 4. 27.)

쟁점이 된 개시 거절

신청서에 따르면 USPTO는 특허가 «more than 14 years» 존속해 «strong settled expectations»가 생겼다는 것만을 근거로 개시를 거절했습니다. 이 표현은 구글 신청서의 문구이며 법원 판단이 아닙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26년 1월 27일 직무집행명령 청구(No. 2026-111)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차관(USPTO 측)은 2026년 9월 11일 반대 의견서를 냈습니다.

신청서가 인용한 USPTO 결정

신청서는 USPTO 결정 두 건도 인용했습니다. 등록 후 6년이 지나면 «settled expectations»가 생긴다고 본 Kahoot! AS v. Interstellar(2025년 7월 31일) 결정과 Dabico 결정입니다.

The PTO recently announced that a patent owner acquires “settled expectations” in a patent when that patent has been in force for six years

— Google 상고 신청서(2026. 4. 27.)

이 문장 역시 신청서의 표현입니다. 대법원 명령은 신청서가 다툰 이 USPTO 결정들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명령 목록의 해당 항목에는 사건 번호와 당사자 이름 한 줄만 있고 이유나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