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집적회로 배치설계 청구 서식 개정: 2026년 10월 30일 시행, 옛 서식 동시 폐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2026년 10월 21일 통지로 집적회로 배치설계 청구류 서식 개정판을 발표했습니다. 통지에 따르면 개정 서식은 개정 실시세칙, 심사와 행정재결 지침과 함께 2026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되고 그에 대응하는 옛 서식은 동시에 폐지됩니다.

중국에 반도체 배치설계를 등록 신청하거나 등록 취소·권리회복·이전 등을 청구하는 국내 반도체 기업과 대리인이 살펴볼 소식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통지 제목은 「关于发布集成电路布图设计请求类表格的通知」입니다. 통지는 개정 서식을 실시세칙, 지침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문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修订表格与细则和指南同步实施

— 국가지식산권국 통지(2026. 10. 21.)

옛 서식에 관한 문구도 같은 통지에 있습니다. 개정 서식에 대응하는 옛 서식은 동시에 폐지된다는 내용입니다.

对应的旧版表格同时废止

— 국가지식산권국 통지(2026. 10. 21.)

옛 서식으로 낸 서류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통지에 없습니다. 통지의 표현은 개정 서식 시행과 옛 서식 동시 폐지입니다.

서식은 국가지식산권국 누리집(cnipa.gov.cn)의 «政务服务 → 表格下载»에 있습니다.

날짜로 본 경과

1. 2026-09-30

   실시세칙(국가지식산권국령 제86호) 공포, 공고 제694호 게시

2. 2026-10-15

   신청일이 이날 이후(당일 포함)인 배치설계 등록 신청에 개정 조례 적용

3. 2026-10-21

   청구류 서식 개정 통지 발표

4. 2026-10-30

   개정 서식이 실시세칙, 심사와 행정재결 지침과 함께 시행, 옛 서식은 동시에 폐지

함께 시행되는 실시세칙과 지침

통지가 개정 서식과 함께 시행한다고 밝힌 문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集成电路布图设计保护条例实施细则»(실시세칙)이고 다른 하나는 «集成电路布图设计审查与行政裁决指南»(심사와 행정재결 지침)입니다. 실시세칙은 국가지식산권국령 제86호(国家知识产权局令 第八十六号)로 2026년 9월 30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自2026年10月30日起施行»으로 적혀 있습니다.

신청일로 가르는 적용 조례

서식 통지보다 앞선 2026년 9월 30일, 국가지식산권국은 공고 제694호를 게시했습니다. 공고는 배치설계 등록 신청에 적용할 조례를 신청일로 나눕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15일이고 그날 낸 신청도 이후에 들어갑니다. 원문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申请日在2026年10月15日以后（含该日，下同）

— 국가지식산권국 공고 제694호(2026. 9. 30.)

신청일이 이 기준에 드는 배치설계 등록 신청에는 개정 조례를 적용합니다. 그 전 신청에는 따로 정한 경우를 빼고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합니다.

2026년 10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조항

공고 제694호가 2026년 10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조항으로 든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 2026년 10월 30일 이후 제출하는 배치설계 청구 서류는 «表格下载»의 새 서식으로 낼 일입니다.
• 진행 중인 배치설계 건마다 신청일이 2026년 10월 15일 이후인지 보고 개정 전·후 조례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가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