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 (2020)最高法知行终500号: 심사에 인용된 외국 문헌 번역, 낱말보다 부품의 작용을 봤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0년 11월 7일 (2020)最高法知行终500号 판결에서, 심사에 인용된 영국 특허 GB572704A의 중국어 번역을 두고 번역어가 완벽한지보다 부품의 작용이 실질적으로 같은지가 심사의 중점이라고 봤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은 2020년 11월 7일 (2020)最高法知行终500号 행정판결에서 출원인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쟁점 가운데 하나는 심사에 인용된 영국 특허 GB572704A(대비문헌 1)의 중국어 번역이었습니다. 법원은 번역에 쓴 중국어 낱말이 완벽하고 정확한지보다, 번역된 부품이 외국 문헌에서 하는 작용과 출원의 대응 부품이 하는 작용이 실질적으로 같다는 판단이 객관적이고 정확한지를 중점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판결이 정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국가지식산권국 원심사부는 2017년 7월 27일 이 출원을 거절했습니다. 청구항 1이 전리법 제22조 제3항의 창조성(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전리복심위원회는 2018년 9월 25일 제161034호 복심결정을 내렸고, 출원인은 상소에서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1심은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이 맡았습니다.
2017-07-27
국가지식산권국 원심사부 거절결정(청구항 1 창조성 없음)
2018-09-25
전리복심위원회 제161034호 복심결정
2020-11-07
최고인민법원 판결: 상소 기각, 원심 판결 유지
2021-09-28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재판요지 발표
문제가 된 표현
판결이 인용한 대비문헌 1의 영어 원문은 «baffle device 4»가 총열 케이스(barrel casing 2)에 나사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고정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The baffle device 4 is screwed into or otherwise secured to the barrel casing 2 and may be of any suitable form.
— 최고인민법원 (2020)最高法知行终500号 행정판결서(2020-11-07)가 인용한 대비문헌 1(GB572704A) 원문
판결문에 실린 같은 문장의 중국어 대의는 «baffle device 4»를 «挡板装置4»로 옮겼습니다. 국가지식산권국은 답변에서 같은 부품을 «阻力板装置4»로, «baffle members»를 «阻力板9»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용과 도면 2로 보아 각각 이 출원의 前推力帽(전방 추력 캡)와 前推力弧板(전방 추력 호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비문헌 1 원문(영어) | 중국어 표기 | 적힌 곳 | 대응한다고 본 출원 부품 |
|---|---|---|---|
| baffle device 4 | 阻力板装置4 | 국가지식산권국 답변 | 前推力帽(전방 추력 캡) — 국가지식산권국 주장 |
| baffle device 4 | 挡板装置4 | 판결문 중국어 대의 | 前推力帽 — 최고인민법원은 작용이 같다고 봤다 |
| baffle members | 阻力板9 | 국가지식산권국 답변 | 前推力弧板(전방 추력 호판) — 국가지식산권국 주장 |
출원인은 대비문헌 1의 영어 본문을 바이두 번역기로 옮겨 보니, 국가지식산권국이 번역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지식산권국이 대비문헌 1의 중국어 번역문을 내지 않았으니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지식산권국은 이 부품 이름들을 중국어로 직역하면 의미상 어긋남이 있을 수 있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출원인이 번역이 틀렸다고 보면, 자격 있는 번역기관의 대비문헌 1 중국어 번역을 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쟁점 | 출원인 | 국가지식산권국 | 최고인민법원 |
|---|---|---|---|
| 번역의 정확성 | 바이두 번역기로 옮겨 보니 국가지식산권국이 번역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 부품 이름을 중국어로 직역하면 의미상 어긋남이 있을 수 있다 | 심사 중점은 번역어가 완벽·정확한지가 아니라 부품의 작용이 실질적으로 같다는 판단이 객관적·정확한지. 명백한 번역 오류는 발견하지 못했다 |
| 번역문 제출 | 국가지식산권국이 중국어 번역문을 내지 않았으니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 번역이 틀렸다고 보면 출원인이 자격 있는 번역기관의 번역을 내야 한다 | 번역기관은 «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아니므로 자격 있는 번역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 |
| 결론 | 제161034호 복심결정 취소 청구 | — | 청구항 1은 창조성이 없다는 결론이 옳다. 상소 기각, 원심 판결 유지 |
판단
1심 법원은 중국어 번역에 의미상 어긋남이 있더라도, 阻力板装置4가 前推力帽에, 阻力板9가 前推力弧板에 해당한다는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고 봤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국가지식산권국 스스로 거듭 밝혔듯 부품 이름을 중국어로 직역하면 의미상 어긋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짚은 뒤, 사법심사의 중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但是，人民法院对于国家知识产权局作出的复审决定进行司法复核，审查的重点不在于国家知识产权局翻译所使用的中文表达词汇是否完美、精准，而在于审查国家知识产权局针对被翻译为相关中文名词的部件在域外文献中所起的作用与本申请相对应的部件在本申请中所起的作用实质相同的认定结论是否客观、准确。
— 최고인민법원 (2020)最高法知行终500号 행정판결서(2020-11-07)
법원은 대비문헌 1 원문의 해당 단락을 직접 검토했고, 원심이 인용한 대비문헌 1의 공개 내용에서 명백한 번역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비문헌 1의 «baffle device 4»가 영국 특허에서 하는 작용이 이 출원의 前推力帽가 하는 작용과 같다고 봤습니다.
외국 문헌을 번역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출원인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翻译机构并非专利法、专利法实施细则或审查指南所称的“本领域的普通技术人员”，故罗国沛关于国家知识产权局在专利授权审查过程中应将作为对比文件的外文文献交由有翻译资质的翻译机构进行翻译的观点，于法无据。
— 최고인민법원 (2020)最高法知行终500号 행정판결서(2020-11-07)
법원은 원심과 피소 결정의 «청구항 1은 창조성이 없다»는 결론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은 2021년 9월 28일 이 사건의 재판요지를 공개했습니다. 요지는 국가지식산권국이 외국 문헌을 심사의 대비문헌으로 인용할 때, 자격 있는 번역기관이 번역한 중국어 번역문을 제공할 법정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번역에서 볼 점
- 최고인민법원은 명백한 번역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번역 표현이 다투어졌지만 법원이 오역으로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 같은 «baffle device 4»가 국가지식산권국 답변에서는 «阻力板装置4»로, 판결문 중국어 대의에서는 «挡板装置4»로 적혔습니다.
- 거절 이유는 청구항 1의 창조성 부족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번역의 의미상 어긋남이 부품 대응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봤습니다.
- 최고인민법원은 번역어 자체보다 번역된 부품의 작용이 출원 부품의 작용과 실질적으로 같은지를 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