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SA v. Teva: «semiliquido» 자리에 «half-liquid», 미국 특허 청구항 불명확 무효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20년 7월 31일 IBSA Institut Biochimique v. Teva 사건(No. 2019-2400)에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인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은 미국 특허 7,723,390호의 청구항 1, 2, 4, 7–9가 불명확해 무효라고 봤습니다.

쟁점이 된 말은 «half-liquid»입니다. 이 특허의 이탈리아어 우선권 출원에는 같은 자리에 «semiliquido»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특허 이름은 «Pharmaceutical Formulations for Thyroid Hormones»입니다. 관련 제품은 레보티록신 나트륨(levothyroxine sodium)을 담은 연질 캡슐(soft gel capsule) Tirosint®입니다.

1심은 특허의 내부 기록(intrinsic record)이 «half-liquid»의 뜻을 정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2019년 청구항 1, 2, 4, 7–9가 미국 특허법 35 U.S.C. § 112에 따라 불명확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the intrinsic record does not define ‘half-liquid.’

— 1심(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판단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문 No. 2019-2400

항소법원은 결론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For the reasons below, we affirm.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문 No. 2019-2400 (2020. 7. 31.)

번역에서 볼 점: 같은 자리, 세 가지 표현

판결문에는 이 특허의 이탈리아어 우선권 출원(MI2001A1401)도 나옵니다. 미국 특허가 «half-liquid»라고 쓴 자리마다 이탈리아어 출원은 «semiliquido»라고 썼습니다. 2019년에 나온 인증 번역본은 같은 말을 «semi-liquid»로 옮겼습니다.

• 이탈리아어 우선권 출원 MI2001A1401: «semiliquido»
• 미국 특허 7,723,390호: «half-liquid»
• 2019년 인증 번역본: «semi-liquid»

법원이 판단한 것은 청구항 1, 2, 4, 7–9가 불명확해 무효라는 점입니다. 1심은 그 근거로 내부 기록이 «half-liquid»의 뜻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 IBSA Institut Biochimique, S.A. v. Teva Pharmaceuticals USA, Inc.
• 법원·사건 번호: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 Cir.) No. 2019-2400
• 선고일: 2020년 7월 31일
• 특허: 미국 특허 7,723,390호 «Pharmaceutical Formulations for Thyroid Hormones»
• 관련 제품: Tirosint® — 레보티록신 나트륨 연질 캡슐
• 우선권 출원: 이탈리아 특허 출원 MI2001A1401
• 1심: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2019년), 청구항 1, 2, 4, 7–9 불명확 무효(35 U.S.C. § 112)
• 항소심 결론: 1심 판단 유지(affirm)

판결문 원문은 govinfo.gov에 PDF로 공개돼 있습니다.